〈붙임 3〉

□ 고용허가서 및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류

구 분	고용허가신청 서류 (고용센터제출)	업무대행신청 서류 (대한건설협회 제출)	비고
1.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	-
2. 업무대행계약서	-	●
3. 외국인력현황표	●	●
4. 사업자증록증사본	●	●
5. 건설업등록증사본(대표업종 등록증 1부만)	●	●
6. 원도급계약서 - 공동도급공사는 지분율이 표시된 것 - 원도급계약서는 총사기간이 기재된 계약서 및 (착공일, 준공일이 표시된 것)	●	●
7. 하도급계약서	●	●
※ 제출시기	최초 고용허가서 신청시	고용허가서 발급직후
※ 신청서류 제출처	공사관할 고용센터	대한건설협회
ㅇ 업무대행계약서 작성요령 - 사업장명칭 및 업종은 : 업체명 및 현장명 기재 - 사업주성명 : 대표자기재 - 연락처 : 외국인력 담당자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매일주소 기재 - 제1조 대행수수료 : 총액기재(배정인원×수수료) - 수수료환불계좌정보 : 는 법인명의 계좌기재 - 신청일자 : 신청년월일 기재 - 사용자(갑) : 상호 및 대표자 기재후 날인 - 별지 3호서식 수수료 체크후 같이송부요망

→ 고용허가를 신청한 후 점수제에 의해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은 다음

업무대행계약서(별지 제3호서식의 별지서식 필수, 선택 체크후)를 작성하여

상기 업무대행계약 신청서류를 아래 Fax로 전송후 전화확인 바랍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시(공사관활 고용센터신청) 제출한 2∼6번의 서류( 출     입국사무소 사증인증신청시 필요)는 복사하여 보관후 대행기관인 대한건설     협회에 업무대행신청 서류와 같이 팩스전송

※ 대한건설협회 Fax. 02-516-7258로 송부후 아래 번호로 연락요망

Tel   02-3485-8453 황동진 과장(djhwang@cak.or.kr)

02-3485-8452 김동일(mkdi@cak.or.kr)

02-3485-8303 유승식 부장

[별지 제3호서식]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 사용자(이하 “갑”이라 한다)

․ 사업장 명칭 및 업종 :                   ․ 사업주 성명:

ㆍ 연락처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E-mail)               @

* 귀하의 휴대전화번호 및 E-mail은 수수료 입금용 가상계좌 등 각종 안내사항을 통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 소재지 :

□ 대행기관(이하 “을”이라 한다)

․ 명  칭: 대한건설협회                          ․ 대표자 성명: 최삼규

ㆍ 연락처 : (전화번호) : 02-3485-8453            (팩스) : 02-516-7258

․ 소재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7층

“갑”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을 신청하기 위하여 “을”에게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행수수료) 사용자는 제2조의 대행업무 신청에 대한 수수료(        )을 대행기관에 납부한다.

제2조(대행업무 범위) 별지와 같다.

제3조(수수료 납부) “갑”은 제1조에서 정한 대행수수료를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을”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이 대행계약 전에 일부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라도 각종 신청대행수수료(61,000원)는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환불) “을”은 사용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외국인근로자를 인수받지 못하거나 인수 후 14일 이내에 고용변동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환불하여야 한다. “갑”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취소시점에 따라 환불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유발생 또는 사유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허가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로 대체를 허용한다.

<수수료 환불계좌 정보>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비고

제5조(계약서 효력 등) ① 이 계약서의 효력 발생일은 대행업무 수수료 수납일로 한다.

② 제3조에 정한 기한 내에 대행수수료를 “을”에게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이 계약서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하고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월    일

사 용 자 (갑)                                 (인)

대행기관 (을)  대한건설협회   회장 최삼규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3호서식 별지]
□ 신규입국자
대행업무		대행 세부업무		1인당 수수료		신청여부(√)
필수	근로자 도입위탁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		40,000원		√
	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소수업종	224,000원		√
			제조업	184,000원
선택	각종 신청대행	․내국인 구인신청,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하 수령 포함)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신규 입국자 고용 시	31,000원 입국전	61,000원	√
		․고용변동신고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외국인근로자업무상 재해시 산재․사망신고 등 ․각종 정보 제공	신규 입국자 고용 시	30,000원 (3년) 입국후
			사업장 변경자	800원×잔여체류기간(월)
	편의 제공	․통역지원 및 사용자의 고충상담 ․전용보험등 가입 및 보험금 등 신청 지원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외 질병 및 상해 수습지원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등	신규 입국자 고용시	72,000원(3년)		√
			사업장 변경자	2,000원×잔여체류기간(월)
＊ 근로계약해지 또는 사업장변경자 고용에 따른 수수료의 환불 또는 수수는 입국후 각종 신청대행 수수료는 기본 1,200원을 공제 후 800원×잔여체류기간(월)으로 계산, 편의제공 수수료는 2,000원×잔여체류기간(월)으로 계산

건설현장에 대한 근무중 외국인력 현황표

건설현장명		책임건설업체 (원도급업체)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업체		신청업체 배정인원

구분		외국인력 배정현황			합계
		일반고용허가 (E-9)	특례고용허가 (H-2)	산업연수생 (E-8 → E9)
본사
지사명
외국인력 총계

* 현재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지사의 현황을 작성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의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변경 신청)을 승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책임건설업체(원도급업체)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