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 6층)							전화 :		02 3218-9116			전송 :		515-3057
부서명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윤진일			담당자		: 진수경	e-mail		: skjin@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 진흥-600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9.8.31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공 개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처 리 과
참 조 :	업무부서장, 각 공사현장(별) 소장
			담 당 자
제 목 :	건설하도급제도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실태(피해사례)조사 협조요청 재안내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협서울진흥-247호(‘09.8.2) 관련입니다.

3. 우리시회에서는 건설하도급 제도개선 등에 반영코자 최근 공공공사 발주증가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등 하도급거래에 있어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자로 인해 겪은 피해 및 애로사항 등 불법․부정․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한 사례수집․조사 중에 있음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09.8.2)

4. 이와 관련하여 동 설문조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상기 사례 등에 대한 귀사의 의견(공사현장별)을 첨부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09.9.11(금)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진흥부

다. 조사대상 :  각 공사현장별 작성․취합요망

다. 제출방법 : fax(545-1761, 515-3057), E-mail(yunji@scak.or.kr)

라. 제출서식 : 첨부 참조

마.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 부 : 건설하도급거래 관련 피해사례 제출서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첨부>

건설하도급거래 관련 피해사례

구 분	내 용
건명
유형참조 (예시)	□ [공사계약단계] 신기술(특허공법) 공사 관련 사용협약체결거부 등 부당행위 요구, 하도급자의 계약이행보증서 미교부 등 하도급계약시 불공정 사례 등
	□ [공사대금지급등 공사진행단계] 하도급자의 노무비 및 자재, 장비대금의 미지급․지연지급, 공사 미이행 또는 지체이행, 불법다단계 하도급, 부당한 공사금액 증액요청, 공사현장 무단점거로 인한 민원제기, 보증기관의 하도급계약이행보증 대지급 거부 또는 지급지연, 안전사고에 따른 과다보상요구 등
	□ [준공(후)단계] 하자담보책임 기간내 발생한 하자보수 관련 미이행 사례 등
구체적 내용	(공 사 명)
	(해당공종)
	(발주자[기관])
	(내 용)
피해정도 (공사지연기간, 피해금액 등)
개선방안

상 호			업체등급
작성자	성 명		부서명
	전화번호		Fax
공사 현장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