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 - 93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법률 제14030호, 2016.2.12. 공포, 2016.8.13. 시행)에 따라 사업재편 등의 정의, 과잉공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자격,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에 관한 사항, 사업재편계획 승인 거부에 관한 사항, 사업재편계획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재편 유형 규정(안 제2조)

「상법」제174조에 의한 합병, 「상법」제530조의2에 의한 분할, 분할합병 등을 포함하여 각 호로 각각 규정

나. 과잉공급 기준 등(안 제3조)

해당 업종의 가동률, 재고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원가변화율,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에 근거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서 정함

다. 적용범위(안 제4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인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되, 해당 기업의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 각 호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고려하여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도록 규정

라.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운영(안 제5조, 제6조)

1) 심의위원회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재직하면서 산업 및 기업정책, 기업구조조정, 조직재편 등과 관련한 연구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

2) 위원장은 법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는 것으로 규정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마.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등(안 제8조)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하도록 규정

2) 기초조사에는 산업별․업종별 현황 및 장단기 시장 전망, 사업재편기업의 매출액, 고용, 부채 등의 변화와 관련한 통계 등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바.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안 제9조)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는 사업재편계획 시작 직전연도와 종료 연도의 자산수익률,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침에서 정함

사. 사업재편계획의 반려 사유(안 제10조)

주무부처 장관은 제출된 사업재편계획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하도록 규정

아.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절차(안 제11조)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같은 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주무부처의 장과 중소기업청장의 협의로 갈음

2)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이 접수되면 과잉공급 기준 충족 여부 등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된 날부터 30일까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신청기업에게 반려의 취지와 함께 반려하도록 규정

3) 심의위원회는 주무부처의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규정

4) 주무부처의 장은 합병비율이나 주식교환비율의 불공정성, 사업재편계획의 실행에 따른 최대출자자나 주요 주주의 변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재편계획의 주된 목적이 생산성 향상 보다는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를 직접적으로 위한 경우 등에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자.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공표(안 제12조)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 및 신청기업도 승인통보를 받은 경우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의 필요성, 주요내용, 이행일정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

차.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사유(안 제15조)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이후에 승인기업이 영 제11조제5항 각호의 사항에 해당되거나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의 중대한 위반 등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함

카. 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안 제17조)

소규모 합병 및 분할합병의 요건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으로 규정

타. 자금, 연구개발, 고용안정 지원 등(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1)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기업에게 생산성 향상, 경영혁신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마련

2)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기업의 사업혁신을 위해 제품 등의 생산․개발에 관한 연구활동 등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3) 승인기업 또는 승인기업의 근로자들이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해 법 제31조제2항 각호의 지원을 희망할 경우 주무부처의 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우선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파. 규제불확실성 해소(안 제21조, 제22조)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업이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교부해야 함

2) 기업이 행정규제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

하. 벌칙(안 제24조, 제25조)

1) 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에 규정

2) 제13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전적 지원액의 총합계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함. 다만, 법 제27조의 세제지원에 의한 금전적 지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산정함.

3. 의견제출

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기업정책팀)로 2016년 4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에서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315호) (☏ 044) 203-4831, FAX 044) 203-4722)

대통령령  제        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재편 등의 정의)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상법｣ 제174조에 의한 합병

2. ｢상법｣ 제530조의2에 의한 분할, 분할합병

3. ｢상법｣ 제360조의2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4. ｢상법｣ 제360조의15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

5. ｢상법｣ 제374조에 의한 영업양도, 양수

6. 회사의 설립

7.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8. 생산설비, 기타 영업용 자산의 양도, 양수

9.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재편행위

②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새로운 제품․서비스 등(이하 ‘제품 등’이라 한다)의 개발․생산․제공을 통해 전체 매출 중 해당 제품 등의 매출액 비중을 상당정도 증가시키는 활동

2. 제품 등의 생산․판매․제공을 상당정도 효율화하는 활동

3. 재료, 부품,  반제품 등의 사용 또는 그 구입방식 개선 등을 통해 제품 등의 생산 비용을 상당정도 감소시키는 활동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활동에 준하는 사업혁신활동

제3조(과잉공급 기준 등)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의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으로 정한다.

1. 해당 업종의 가동률, 재고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부채비율, 매출원가율 또는 그 변화율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조(적용범위) ① 법 제4조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면서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고려하여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기업을 말한다.

1. 해당 기업의 고용 규모와 인적 구성이 국가ㆍ사회 전체의 고용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

2. 해당 기업의 주요 사업내용과 활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

3.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것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상당하는 경우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5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법 제6조제5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재직하면서 산업 및 기업정책, 기업구조조정, 조직재편 등과 관련한 연구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법무, 기업회계, 구조조정 및 조직재편 업무를 15년 이상 담당한 자

3. 기업구조조정, 조직재편 등과 관련하여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6조의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7조(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① 법 제7조제3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법령, 계획 또는 지침 등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문구 또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등 지침의 일부를 수정‧보완하는 경우

3. 사업재편계획의 실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음이 분명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의 작성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이 조에서 “기초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1. 공급과잉 등의 기준 설정을 위한 산업별․업종별․기업규모별 현황 및 장단기 시장 전망

2. 사업재편기업의 매출액, 고용, 부채 등의 변화와 관련한 통계

3. 기업의 사업재편과 관련한 규제개선 및 지원수요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법 제9조제2항제2호와 같은 조 제7항제4호의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는 사업재편계획 시작 직전연도와 종료 연도의 자산수익률,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침에서 정한다.

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반려 등) ① 법 제9조제7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려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제출된 사업재편계획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2. 지침에서 정한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3. 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4조제1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9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9조제7항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말한다.

1. 법 제8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기초조사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재편계획에서 제시된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사업재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검토‧승인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같은 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② 사업재편 신청기업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은 신청 즉시 관련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송부하고,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협의‧검토를 진행하여야 하며, 신청이후 30일내에 협의‧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기업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된 날부터 30일까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신청기업에게 반려의 취지와 함께 반려해야 한다.

1. 관련 업종에 대한 현황 검토 및 제3조의 과잉공급기준과 제9조의 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목표 기준 층족여부

2. 법 제9조제2항 각 호 사항의 포함 여부

3. 법 제9조제7항 및 영 제10조의 반려사유 해당여부

4. 법 제7조의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서 정하는 제출서류 누락여부

④ 법 제10조제2항 하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30일로 한다.

⑤ 법 제10조제6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병비율이나 주식교환비율의 불공정성, 사업재편계획의 실행에 따른 최대출자자나 주요 주주의 변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재편계획의 주된 목적이 생산성 향상보다는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를 직접적으로 위한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각 호의 행위를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2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공표) ①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한 경우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업과 심의위원회는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승인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승인통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기업의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의 필요성

2.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이행 일정

③ 주무부처의 장과 심의위원회 및 신청기업은 제1항의 공표내용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기업은 주무부처의 장에게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마다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이행여부, 실적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는 해에는 종료일 3개월 전에 사업재편계획의 최종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처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승인기업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무부처의 장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출액, 고용률 등 사업재편 성과 및 현황에 관한 자료

2. 대차대조표 등 재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합병, 분할 등 사업재편활동에 대한 근거 자료

4. 기타 사업재편계획의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기업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에 적합한 사업재편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인기업은 시정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처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제1항과 제3항의 내용을 제12조제2항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처의 장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제12조제2항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사업재편계획의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달성 여부

2. 해당 업종의 과잉공급 완화 또는 해소에 대한 기여 여부

3. 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된 제반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 이행 평가에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재편계획 신청기업의 내부사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예상하지 못한 시장상황 변화로 판매 부진, 일시적인 자금 및 인력난 등으로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예상하지 못한 해외 자원시장의 변동으로 원자재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예상하지 못한 휴업ㆍ폐업 또는 조업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제15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사유)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이후에 승인기업이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5호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란, 사업재편계획 승인 이후 해당 사업재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이후 법 제4장제1절과 제2절의 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중대한 면에서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환수절차) ①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취소기업이 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전적 혜택을 받은 경우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금전적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때에는 승인취소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승인취소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환수사항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승인취소기업은 납부기한까지 납부기관에 환수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승인취소기업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처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승인취소기업이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4조제2항 하단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승인취소기업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된 환수금액에 이자를 가산하되, 그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제17조(소규모 합병등에 대한 특례) 법 제16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18조(자금지원 등) ①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기업에게 생산성 향상, 경영혁신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실시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주무부처의 장은 법 제28조 제2항 각 호의 지원에 있어 매출액, 제조원가, 판매비용, 신기술 인증여부 등을 고려한 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혁신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활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등의 생산․개발에 관한 연구개발활동

2. 제품등의 생산․제공방식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활동

3. 비용절감을 위한 연구개발활동

4. 그 밖에 사업혁신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활동

②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활동의 필요성

2. 연구개발활동의 적정성 및 경제성

3. 연구개발활동 결과의 활용가능성

4. 다른 연구개발활동과의 중복여부

제20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①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승인기업 또는 승인기업의 근로자들이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에 우선 지원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추천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1조(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령등의 해석 및 적용유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등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 유무 등의 내용을 기재한 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확인을 구하는 법령등이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제1항의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확인 요청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확인을 요청한 법령이 다른 관계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해당 요청에 관한답변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통보하고, 주무부처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2개 이상의 주무부처에 대하여 법령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요청서를 어느 한 주무부처의 장을 경유하여 다른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요청서는 먼저 수령한 주무부처의 장이 접수한 날에 다른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된 것으로 보며, 법 제3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요청을 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다른 소관 주무부처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이후에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요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간 내에 답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답변서에 그 이유와 취지 및 30일 이내의 제출연장기간 등을 기재하여 해당 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내용과 형식 등에 관하여는 지침으로 정한다.

제22조(기업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의 요청)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재편 및 관련된 사업활동에 대한 행정규제 개선을 요청하는 신청기업 또는 승인기업은 행정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행정규제 개선시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 등의 내용을 기재한 요청서를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처의 소관법령 여부, 소관법령이 2 이상의 주무부처인 경우, 답변서의 제출기한, 주무부처가 기한 내 답변을 못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요청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업 또는 승인기업의 요청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처리된 내용 중에서 주무부처의 장, 관계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규제 개선을 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행정규제 개선의 시행예정 내용을 제12조제2항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 개선 결정의 이유 및 취지

2. 행정규제 개선의 해당 법령 및 대상 조문

3. 행정규제 개선의 적용대상

4. 시행될 행정규제 개선의 소관부처 및 담당부서

5. 행정규제 개선 조치의 완료 기한

6. 행정규제 개선의 시행시기

④ 제1항에 따른 서식의 내용과 형식 등에 관하여는 실시지침으로 정한다.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고시하여,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대표자, 소재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에 의한다.

제25조(과징금) 법 제39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액”이란, 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전적 지원액의 총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제27조의 세제지원에 의한 금전적 지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적 지원액에 상당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영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의 효력이 종료되기 전에 승인기업에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의 효력이 종료할 때까지 이 영을 적용한다.

제4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사후 취소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에 관한 규정은 이 영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그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을 가지는 동안에는 제15조와 제16조 및 제26조를 적용한다.

② 이 영의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
1)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500	800	1,000
2) 주무부처의 자료제출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	800	1,000
3) 주무부처의 사업재편계획의 이행에 관한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	800	1,000
나. 사업재편계획상 계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법 제38조 제2항	2,000
다.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법 제38조 제3항	3,000
라. 법 제37조 각 호의 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38조 제4항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