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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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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윤진일,전기훈  사원:이정희  khjeon@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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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885호

시행일자 : 2008. 11. 5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서장

제    목  : 조달청 위탁 지자체 발주공사 지방계약법령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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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07.12 법제처는 “조달청이 지자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탁받아 발주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조달청은 지자체 위탁발주공사의 지방계약법령 적용을 위한 조달시스템을 개선․보완하여 우선 적격 및 수의계약 대상공사에 대하여 ‘08.11.6(목) 요청분부터 적용할 계획임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 내용은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필요시 다운로드 하여 활용 바랍니다.

붙  임 : 1. 조달청 위탁발주 지자체공사 지방계약법령 적용내용 요약 1부

2. 조달청 공지내용(국가/지방계약법령 비교 및 적용 계획)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1>

조달청 위탁발주 지자체공사 지방계약법령 적용

1. 경  위

○ 100억이상 공사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시 신용평가등급에 의해서만 평가토록 국가계약법령 개정(‘07.7.1)

* 지방계약법령은 신용평가와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중 선택 가능

○ 협회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자자체 공사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조달청에 제시

- 법제처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07.12.27)

○ 조달청과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령 적용시기 및 범위 등 협의

- 지방계약법 적용관련 전자입찰 시스템보완 및 평가시스템 마련 등

2. 지방계약법령 적용시기

○ 적격심사 및 수의계약 대상공사 : ‘08. 11. 6일부터

○ PQ심사대상공사, 최저가대상공사, 일괄/대안입찰공사 : ‘09년이후

* PQ심사 대상공사는 대형공사로 통일적인 규정 적용이 필요하며, 최저가 대상공사 등은 현재 평가기준이 미비하거나 없음

3. 지방계약법령 적용시 주요 변동내용

□ 적격심사 경영상태평가 방법 개선

○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의 적격심사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로 평가(선택 가능)

□ 등급제한 발주제도 변경

○ 지방계약법령상 조달청장의 등급발주 권한이 없어 수요기관(지자체)장이 조달요청시 등급제한 발주 요청하는 경우에만 등급발주 가능

* 대표사 지분이 50%이상일 경우 대표사실적을 100% 인정하는 것은 현재 행안부에 건의하여 반영․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