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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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18		발의연월일 : 2022. 9. 19. 발 의 자 : 장철민ㆍ강준현ㆍ강훈식 김두관ㆍ김민기ㆍ김민철 김병기ㆍ김병욱ㆍ김윤덕 김주영ㆍ민홍철ㆍ박범계 박상혁ㆍ박영순ㆍ박재호 윤준병ㆍ이상민ㆍ이소영 임병헌ㆍ임오경ㆍ전용기 조승래ㆍ조오섭ㆍ최인호 한준호ㆍ허 영ㆍ허종식 황운하 의원(28인)

제안이유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모두 4개 광역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도심융합특구는 비수도권 성장동력과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지방 거점 중심 생활환경과 접근성이 뛰어나 청년 유입과 기업 경영에 유리한 공간을 조성하는 게 핵심임.

그런데 전문가들은 도심융합특구 개념과 방향성의 모호함, 추진되는 사업들의 개별화·파편화를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 근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자 함. 나아가 도심융합특구를 혁신성장거점으로 조성해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협력체계 강화 도태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ㆍ운영 등 지속적인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성하고 육성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및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함.

다.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안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10년 마다 수립하고 종합발전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함.

라.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제안 및 지정 등(안 제9조 및 제10조)

시ㆍ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조성지구 내 사업시행자와 함께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도심융합특구 조성 절차의 간소화(안 제11조)

시ㆍ도지사등이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지정제안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절차진행을 동시에 수행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중앙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 설치(안 제12조)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지정단계 및 조성절차 간소화 심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가 실시계획을 포함한 승인을 하는 경우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의 사항을 통합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절차 등(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내에서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인ㆍ허가 의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토지수용, 준공인가 등 사업절차를 규정하고, 도심융합특구 내 이루어지는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과의 연계촉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아. 도심융합특구 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규정 신설(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 학교, 의료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범부처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및 규제, 세제, 국ㆍ공유지 사용 등 특례 부여(안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도심융합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에 대해 타법상의 각종 구역ㆍ특구ㆍ지구ㆍ단지ㆍ도시 지정 및 조성 시 우선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외에 기반시설 관련 비용부담, 국ㆍ공유재산등의 특례, 사용료 및 조세ㆍ부담금 감면을 위한 근거를 규정함.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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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기반 조성 및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 도시의 경쟁력 향상과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이란 도시 내부로 통하는 간선교통망이 교차하는 곳으로서 상업·업무지구 등이 들어서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추거나 그에 준하는 기능을 하는 곳을 말한다.

2. “융합”이란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를 서로 구별이 없도록 하여 한 가지의 개념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특구”란 경제, 교육, 관광 따위의 시설을 개발하거나 집적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치한 구역을 말한다.

4. “도심융합특구”란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을 구축하고, 지역 인재와 양질의 일자리가 모일 수 있도록 산·학·연·관이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지역 대표 혁신 공간을 말한다.

5.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란 제9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또는 도심융합특구 연계사업을 시행하고, 정부가 행정상·재정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6.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내에서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7. “도심융합특구 연계사업”(이하 “특구연계사업”이라 한다)이란 특구개발사업과 연계한 계획수립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6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6조(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으로 하는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종합발전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심융합특구 기본 목표와 중장기적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도심융합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심융합특구의 운영 실태와 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도심융합특구 조성·육성의 기본원칙)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가 지방의 자립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데 기여하고, 국토 전체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과 도심에 적합한 혁신산업의 생태계 구축

2. 문화·교육·복지·보건·의료 등이 복합적으로 갖추어진 정주환경 조성

3. 기업의 창업과 재창업이 용이한 기업환경 조성

4.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공간 창출

제8조(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발전계획의 시행 성과와 도심융합특구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별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제3장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조성

제9조(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 제안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와 공동으로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1.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2. 특구연계사업의 시행자

②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지정의 필요성

3.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시행자

나.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다. 토지이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라. 도로, 공원 등 주요 기반시설계획

마. 도심에 적합한 산업 유치 및 지원계획

바. 공연장, 체육관 등 문화체육시설 조성계획

사.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아. 교통처리계획

자. 환경보전계획

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특구개발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4. 제3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특구·지구·단지·도시 가운데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와 중첩 지정·조성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와 제9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는 관할 지역 내 지역에 대하여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람 등을 통하여 미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지정 제안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12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하고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전에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종합발전계획에 부합할 것

2. 생활 및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광역권 거점도시일 것

3. 기업 및 정주 환경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도심지역일 것

4. 대학·연구소·기업·정부부처 등의 집적 및 연계가 가능한 지역일 것

5. 도심 내 미래 유망산업의 사업화 및 기업경영과 창업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지역일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은 후 제12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로 지정을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⑤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수립) ① 시·도지사등은 도심융합특구의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등이 제1항에 따라 동시에 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계획에 대한 협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동시에 수립된 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거쳐 제10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지정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제12조(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 등) ① 제10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지정에 대한 심의, 제11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수립에 대한 심의, 제14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지정변경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승인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2.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7.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의 이용계획

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9.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10. 「국유재산법」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학식을 갖춘 사람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위원회

2.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시·도도시계획위원회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9.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⑦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도심융합특구의 부동산가격안정화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심융합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와 인근지역의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심융합특구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또는 부동산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4조(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변경) ① 시·도지사등은 관할 지역에 지정된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변경(제17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해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 공람 등을 통하여 미리 주민 등의 이해관계인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변경으로 인하여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5조(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지정 등의 효과)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결정·수립·확정·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제16조(행위의 제한) ①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내(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0조제1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로 지정되거나 변경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2. 특구연계사업의 시행자가 제10조제1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로 지정되거나 변경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조에 따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를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해당 부지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은 이 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특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하여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률에서 정한 허가 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의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1조(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내 사업의 연계 촉진) ① 시·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전체를 통합적인 시각에서 유기적으로 융합·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특구연계사업 시행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산업 등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가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부합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하며,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간의 조화로운 연계를 위하여 이를 조정·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① 사업시행자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23조(토지수용) ①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조 및 제18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도심융합특구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4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특구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귀속 또는 양도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가액(價額)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에 드는 예상 비용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대한 가액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귀속 또는 양도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특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준공인가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20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도심융합특구의 정주 여건의 개선

제26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도심융합특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① 학교법인이 도심융합특구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학교설립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법인이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된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포함된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④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학교에 대한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설립한 후 학교법인이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도심융합특구에서 도심융합특구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시장·군수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전학·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도심융합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도심융합특구 등에 있는 초등학교·중등학교에 전학·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의료기관의 설치·운영) ① 의료법인이 도심융합특구의 의료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인이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된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포함된 의료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인가·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 등은 이를 검토하여 인가·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⑤ 개발구역 내의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장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범부처 지원

제31조(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정부부처 간 협력) ① 국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특구·지구·단지·도시의 지정·조성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조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2조(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특례지원 등) 정부는 도심융합특구를 지역 도시의 혁신 실험장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안에 입주한 기업(제4호의 경우에는 도심융합특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및 실증 등에 관한 특례(이하 “규제샌드박스”라 한다)가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에 우선 적용 및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2. 「산업융합 촉진법」

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5.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7. 그 밖에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

제33조(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비용부담) ①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와 도심융합특구 그 인근 지역에서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 내 지식산업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건축물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시·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구거(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은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내 국유재산·공유재산은 특구개발사업 또는 특구연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19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내의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계약 또는 대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특구개발사업 또는 특구연계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사용허가 및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또는 대부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용 또는 대부하는 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가액의 0. 5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한정한다.

⑧ 제5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 내 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평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로 지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5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특구연계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립자원조성비

8.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9.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11.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12.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③ 국가는 수도권 소재 기업 중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2. 특구개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승인 내용

3. 그 밖에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특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특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물건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39조(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나 특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2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로서 행정청이 아닌 자나 그에 소속된 직원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구개발사업 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7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제37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제22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된 성장거점-네트워크형 균형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방안은 제6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