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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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4517		발의연월일 : 2020. 10. 14. 발 의 자 : 노웅래ㆍ양이원영ㆍ이수진(비) 윤재갑ㆍ이병훈ㆍ임종성 안호영ㆍ전재수ㆍ장철민 윤미향ㆍ송옥주ㆍ윤준병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사유제한 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0년 6월 기준 산재보험 실적용률 16.84%에 그치고 있으며, 입법조사처, 근로복지공단의 실태조사 결과 실적용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자발적 적용제외보다 사업주 유도 또는 강요에 의한 적용제외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종사자의 질병ㆍ육아 등으로 인한 사유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적용 제외신청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법률  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4항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적용제외 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가 이 법의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다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를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질병ㆍ부상,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적용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 략)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적용제외 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삭제>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질병ㆍ부상,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부터 70일 이내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로 소급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가 이 법의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단서 삭제>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후단 신설>	⑥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 이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적용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