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 발의 동향

□  경    위

◦  건설산업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 발의(김성태 의원, ’14.9.23)

□  주요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주기적신고 제도 폐지(법 제9조 제4항 삭제)

◦  하도급 계획 제출 간소화(법 제31조의2 제1항 개정)

- 최저가 공사 하도급 계획서 제출 시기를 입찰과 계약시에서 입찰시에만 제출토록 개선

◦  포괄대금 지급보증 제도 폐지(법 제68조의2 삭제)

- 최저가 공사 중 저가 낙찰(낙찰율 65∼69％ 미만) 공사에 대해 원도급자가 하도급ㆍ장비ㆍ자재대금을 모두 보증하는 제도 폐지

◦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규정 명확화(법 제41조 제1항 개정)

- 시공자 제한 범위 외의 공사를 무등록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법 적용과 관련한 혼란 방지를 위한 개정

※ 시공자 제한 범위 외의 공사는 건축주 직접 시공 또는 건설업자 도급 명문화

◦  국세청 재무정보 공유 근거 신설(법 제24조 제6항 신설)

- 시공능력평가 등을 위해 제출하는 자료 중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여 건설업자의 자료 제출에 따른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