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6.9.)과 관련하여 법률시행(개정 공포 후 1년)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하고 소방시설공사 품질시공을 위하여 소방기술자 및 소방감리원 배치기준 등을 개선하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 품질시공을 위한 감리원 배치 기간 연장(안 제16조)

- 소방시설 착공일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감리원 배치기간을 연장하고, 감리원은 소방시설 이상 유무를 건축주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등에게 인계인수하고 철수하도록 함

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제도 개선(안 제19조)

- 소방감리결과보고서 제출 시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 허가청에 접수 하는 ‘사용승인신청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를 의무화 함

다.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의 신뢰성 확보(안 제23조)

- 관계기관 등에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시 자료제출을 요청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6.9.)과 관련 하위법령 개정

- 감리방법 위반, 방염·시공능력 평가 거짓서류 제출, 하도급 위반 등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제9조, 별표 1)

- 과징금부과 상한액 조정(3천만원 → 2억원)에 따라 세부부과 기준 조정(안 제10조,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업종별로”를 “업종별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협회에”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를 “제1호”로 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소방시설업자의 처분통지 등)”을 “(소방시설업자 등 처분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에”로, “알려주어야”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① 소방청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취소하거나 자격정지를 한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를 “변경되지 않은 경우와 영 제4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착공신고일”을 “착공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부 및”을 “1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의 소방시설설계업체 또는 계약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및”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영 별표 3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건축행위(「건축법」 제2조제8호의 “건축” 및 같은 조 제9호의 “대수선”을 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이하 “건축행위”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착공일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가. 착공일이란 소방용품, 소방시설ㆍ설비 또는 소방시설ㆍ설비용 배관ㆍ전선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를 말한다.

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란 「건축법」 제22조, 「주택법」 제49조 또는 「학교시설촉진법」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건축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쳤을 때에는”을 “마치고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첨부한다)”를 “첨부한다) 1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권자에게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 소방시설 성능시험은 공사업자와 감리자가 협력하여 실시하고, 감리자는 제1항제1호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리자를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지정신고한 대상은 감리원을 철수하기 전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소방시설을 인수ㆍ인계 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을 “소방시설 공사 및 방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후처리방염’”로,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를 “소방시설공사 및 후처리방염의 하도급통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하도급계약서”를 “하도급계약서(안)”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를 “소방시설공사 및 후처리방염의 하도급통지서”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한다.

제2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사업자가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한 경우에 협회는 이를 확인하기 이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업자,  발주자, 관련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사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 수행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2. 발주자의 부정당 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별표 1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 바목 중 “등록증”을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으로 하며, 같은 호 파목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제2항 후단”으로,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호 너목부터 서목까지를 각각 더목부터 어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거목을 너목으로 하고, 같은 호 처목 및 커목을 각각 퍼목 및 허목으로 하며, 같은 호 저목을 처목으로 하고, 같은 호 퍼목부터 고목까지를 각각 도목부터 모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터목을 고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법 제6조의2의 휴업기간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기산하지 않으며, 휴업기간 중에 영업정지 처분의 기산일은 휴업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 산정한다.

거.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별표 1 제2호에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별표 1 제2호어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커목 및 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커. 법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터.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별표 1 제2호에 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노.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동기ㆍ내용ㆍ횟수”를 “동기ㆍ내용ㆍ횟수”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나목ㆍ바목ㆍ거목ㆍ퍼목ㆍ허목 및 고목”을 “나목ㆍ바목ㆍ너목ㆍ도목ㆍ로목 및 모목”으로 한다.

나. 과징금 산정은 별표 1 제2호의 영업정지기간(일)에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의 영업정지기간(일)에 부표의 1일 과징금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간 매출액은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사업ㆍ휴업 등에 따라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매출액을 산정한다.

마. 제2호에 따른 1일 평균 매출액은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 매출액을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에 따라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 매출액을 산정한다.

제2호의 “가목·나목·다목”을 삭제하고, 가목·나목 및 부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과징금 산정기준

- 과징금 부과금액 = 1일 평균 매출액 × 영업정지 일수 × 0.0205

나. 소방시설공사업 및 방염처리업의 과징금 산정기준

- 과징금 부과금액 = 1일 평균 매출액 × 영업정지 일수 × 0.0423

[부표]
등급	연간 매출액		1일 과징금 금액(단위: 원)
1	1억원 이하		10,000
2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20,500
3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4,000
4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55,000
5	5억원 초과 ～ 7억원 이하		80,000
6	7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0,000
7	10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120,000
8	13억원 초과 ～ 16억원 이하		140,000
9	16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160,000
10	20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180,000
11	25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200,000
12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220,000
13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240,000
14	50억원 초과 ～ 70억원 이하		260,000
15	7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280,000
16	100억원 초과 ～ 150억원 이하		370,000
17	150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515,000
18	200억원 초과 ～ 300억원 이하		736,000
19	3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1,030,000
20	500억원 초과 ～ 1,000억원 이하		1,058,000
21	1,000억원 초과 ～ 5,000억원 이하		1,068,000
22	5,000억원 초과		1,100,000

별표 3을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 내용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제목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를 “소방시설공사 및 후처리방염의 하도급통지서”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내용 중 “소방시설공사등”을 “소방시설공사 및 후처리방염”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1호 중 “하도급계약서”를 “하도급계약서(안)”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별표 1, 제10조의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11조·제12조·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즉시 시행한다.

제2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적용례) 제15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리원의 세부배치 기준 적용례) 제16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리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공능력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별표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6월 10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10조,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① (생 략)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는 업종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업종별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위승계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위승계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 제1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소방시설업자의 처분통지 등) <신 설>	제11조의2(소방시설업자 등 처분통지) ① 소방청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취소하거나 자격정지를 한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에 ---------- 통보하여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하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4. ----------------------------------------------------------------------------------------------------------------------------------------------- 변경되지 않은 경우와 영 제4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부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① ---------------------------------------------------------------- 착공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부 및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	4. ----------------------------------------------- 1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의 소방시설설계업체 또는 계약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및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① -----------------------------------------------------------------.
1. 영 별표 3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할 것	<삭 제>
2. 영 별표 3에 따른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별표 3에 따른 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할 것	<삭 제>
다. (생 략)	나. (현행 다목과 같음)
라. (생 략)	다. (현행 라목과 같음)
② 영 별표 3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각 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를 말한다.	② 영 별표 3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건축행위(「건축법」 제2조제8호의 “건축” 및 같은 조 제9호의 “대수선”을 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이하 “건축행위”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착공일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가. 착공일이란 소방용품, 소방시설ㆍ설비 또는 소방시설ㆍ설비용 배관ㆍ전선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를 말한다. 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란 「건축법」 제22조, 「주택법」 제49조 또는 「학교시설촉진법」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건축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영 별표 3 일반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삭 제>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법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① ------------------------------------ 마치고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위하여 --------------------------------------------------------------------------------------------------------------------------------------------------------------------------------------------------------------------------------------------------------------------------.
1.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세부성능시험조사표 서식을 첨부한다)	1.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 첨부한다) 1부
<신 설>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권자에게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신 설>	② 소방시설 성능시험은 공사업자와 감리자가 협력하여 실시하고, 감리자는 제1항제1호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리자를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지정신고한 대상은 감리원을 철수하기 전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소방시설을 인수ㆍ인계 하여야 한다.
제20조(하도급의 통지)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하도급하려고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하도급의 통지) ① ----------- 소방시설 공사 및 방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후처리방염’------------------ 소방시설공사 및 후처리방염의 하도급통지서-----------------------------------------------------------------------------------------.
1. 하도급계약서 1부	1. 하도급계약서(안)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을 하려는 소방시설업자는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통지한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를 포함한다) 사본을 하수급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 소방시설공사 및 후처리방염의 하도급통지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법 제25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① ∼ ④ (생 략)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공사업자가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한 경우에 협회는 이를 확인하기 이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업자, 발주자, 관련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사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 수행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2. 발주자의 부정당 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신ㆍ구조문대비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6. 8. 25.>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ㆍ사유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일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일 때에는 등록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일 경우 처분기준의 2배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가 처음이며 5년 이상 소방시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마. 법 제6조의2의 휴업기간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기산하지 않으며, 휴업기간 중에 영업정지 처분의 기산일은 휴업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 산정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9조	등록취소
나.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법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법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9조	등록취소
라.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등록취소
마. 삭제 <2013.11.22>
바.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사.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법 제9조	등록취소
아. 법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자.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차. 법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카.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타. 법 제13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착공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파. 법 제1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하.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거.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너.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수ㆍ인계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더.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러. 법 제18조제3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머.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버.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서.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어. 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을 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저.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처. 법 제2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커. 법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터.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퍼.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허. 법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고.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노.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도. 법 제26조의2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로. 법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모.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6. 8. 25.>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산정은 별표 1 제2호의 영업정지기간(일)에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의 영업정지기간(일)에 부표의 1일 과징금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간 매출액은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사업·휴업 등에 따라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매출액을 산정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별표 1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각각의 영업정지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감경한 영업정지기간으로 한다.

마. 제2호에 따른 1일 평균 매출액은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 매출액을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에 따라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 매출액을 산정한다.

바. 별표 1 제2호 행정처분 개별기준 중 나목·바목·너목ㆍ도목ㆍ로목 및 모목의 위반사항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과징금 산정기준

- 과징금 부과금액 = 1일 평균 매출액 × 영업정지 일수 × 0.0205

나. 소방시설공사업 및 방염처리업의 과징금 산정기준

- 과징금 부과금액 = 1일 평균 매출액 × 영업정지 일수 × 0.0423

[부표]
등급	연간 매출액		1일 과징금 금액(단위: 원)
1	1억원 이하		10,000
2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20,500
3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4,000
4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55,000
5	5억원 초과 ～ 7억원 이하		80,000
6	7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0,000
7	10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120,000
8	13억원 초과 ～ 16억원 이하		140,000
9	16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160,000
10	20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180,000
11	25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200,000
12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220,000
13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240,000
14	50억원 초과 ～ 70억원 이하		260,000
15	7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280,000
16	100억원 초과 ～ 150억원 이하		370,000
17	150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515,000
18	200억원 초과 ～ 300억원 이하		736,000
19	3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1,030,000
20	500억원 초과 ～ 1,000억원 이하		1,058,000
21	1,000억원 초과 ～ 5,000억원 이하		1,068,000
22	5,000억원 초과		1,100,000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1. 15.>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지 위 승계인 (상속인 또는 양수자)	업종	등록번호 (제 호)	등록일
상호(명칭)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영업소 소재지
승계 전 (사망자 또는 양도자)	상호(명칭)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승계사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신 고 인 제출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다.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라.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2)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마.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바.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 양도ㆍ양수 공고문 사본 2. 상속의 경우 가.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제1호다목 및 사목의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2만원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1. 15.>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특정소방 대 상 물	상호(명칭)	용도 구분
소재지 (전화번호: )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모든 소방시설
관 계 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
소방시설 공사업자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
시공하는 전체 소방시설
책임시공 및 기술 관리 소방기술자	성명	분야/등급
착 공 일		완 공 일
공사종류	신설[ ] 증설[ ] 개설[ ] 이전[ ] 정비[ ] 그 밖의 공사[ ]
변경사항	구 분	날 짜	제 목	내 용	사 유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신고인은 변경된 사항의 서류만을 첨부합니다)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하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와 영 제4조제3호가목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부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5.8.4.>
소방시설공사 및 후처리방염의 하도급통지서
특정소방 대 상 물		상호(명칭)			용도 구분
		소재지 (전화번호 : )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관 계 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 )
원도급자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
하도급자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
하 도 급 내 용 (공사의 하도급은 하도급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말합니다.)
책임소방 기 술 자		성명
		주소
		자격의 종류 및 구분	자격증 발급 연월일		자격증 번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및 후처리방염을 하도급하려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계약서(안) 1부 2. 예정공정표 1부 3. 하도급내역서 1부 4. 하수급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