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령 관련 행정규칙 개정 사항 주요 내용

1. 경    위

ㅇ 건설산업기본법령 위임사항 및 세부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한 행정규칙 중 일몰기한이 도래(‘12.8.23)한 18건, 일몰기한을 미규정한 2건이 개정됨

2. 총 괄 표

ㅇ 법령 개정에 따른 폐지 3건, 기한연장 16건, 규제심사중 1건

구분	행정규칙명	개정현황
1	건설공사의 발주요령	3년 연장
2	건설업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 처리지침	폐지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3년 연장
4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폐지
5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및 3년 연장
6	건설업자의 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에 관한 고시	3년 연장
7	국내인력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우대 기준 고시	3년 연장
8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 공시에 관한 지침	3년 연장
9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3년 연장
10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	3년 연장
11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 요령	3년 연장
12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규제심사중
13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3년 연장
14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개정 및 3년 연장
15	공제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3년 연장
16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3년 연장
17	종합 전문업종간 실적전환지침	폐지
18	건설업관리규정	개정 및 3년 연장
19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 요령	3년 연장
20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	3년 연장

3. 행정규칙별 주요 개정 내용

□ 일부 내용 개정 및 기한 연장 : 3건

ㅇ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공사내용 변경시 서면화, 발주자 지시에 의한 추가시공시 공사비 증액,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시 공평성 담보 등 협회 의견이 반영되어 개정

ㅇ (건설업 관리규정) 야적장 및 자재창고 등 건설업 영위 관련 임차부동산과 미분양상가 및 오피스텔 등을 실질자산으로 인정

* (개정내용)  임차부동산이 본점, 지점, 사업장 소재지 및 그 인접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간주,  건설사가 상가 및 오피스텔을 직접 신축(완공)한 경우, 미분양된 상태로 보유시 실질자산으로 인정. 단, 부동산 투기 목적 등 직접 신축하지 않고 기존 상가 및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보유할 경우에는 겸업자산으로 간주

ㅇ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공공공사의 공동계약운영요령(계약예규)을 준용하여 공사대금지급* 등 일부미비조항 개정

* 공동수급체 대표자 파산, 부도시 다른 구성원 연명으로 대가 지급 청구토록 명시,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토록 명시

□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및 기한연장 : 4건

ㅇ 건설공사의 발주요령,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등

□ 단순기한연장 : 9건

ㅇ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등

□ 법령 개폐에 따른 폐지 : 3건

ㅇ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등

4. 폐지 행정규칙 세부 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고시 제2009-727호)

ㅇ 사무실 면적기준 삭제(‘08.6)에 따른 중복인정 불필요로 폐지

ㅇ 고시 폐지이후에도 자본금과 기술능력 중복은 여전히 적용

- (자본금) 건산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의거 중복인정

- (기술능력) 건산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4호에 의거 중복인정

□ 종합·전문업종간 실적전환지침(예규 제2009-98호)

ㅇ ‘07 건산법시행규칙 개정시 부칙으로 실적전환은 2007년까지의 기성실적에 대해서만 허용함에 따라 불필요한 지침 폐지

□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처리지침(예규 제2009-93호)

ㅇ 건설업 관리규정과 동일한 내용인 바,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