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붙임 2> 작성서식

▢ 규제내용 및 현황(사업활동 애로사항)

◦

▢ 관련 자치법규 등(조례, 규칙 등)

◦

▢ 외국 유사 규제

▢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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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의견

◦

▢ 관계기관 건의 여부

* 국무조정실, 기타 관계기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명과 건의한 시기 기재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