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내용

□ 시 행 일 : 1999. 2. 18부터 시행

□ 주요내용

ㅇ 보수교육훈련 폐지에 따른 신규교육훈련 기간 및 방법의 조정(제3조

및 별표1)

- 종전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우 신규교육은 2주이상, 보수교육은

3년마다 1주이상 받았으나 앞으로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신규교육만 3주이상(기술사와 감리원인 건축사는 2주이상,

외국인은 1주이상)을 받도록 함.(제1항)

- 교육기관은 교육훈련 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을 나누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항)

※ 제3조제1항은 '99.3.1부터 시행하되 자격 또는 학력 경력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된 후 최초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1999년

3월 1월 현재 교육훈련중인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적용(부칙 제1항, 제3항)

ㅇ 설계등 용역의 PQ대상 금액 상향 및 입찰참가대상 확대(제13조 내지

제13조의3)

- PQ대상 용역비 하한을 종전 1.5억원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의한 고시금액(현재 2억원)으로 상향 조정

- 설계등 용역입찰의 경우 종전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통과한 5개

내지 7개의 업체에 한하여 용역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하였으나,

앞으로는 입찰참가자격 심사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이상을 얻은

모든 용역업체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

※ 1999.3.1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여 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2항)

ㅇ 부실벌점 부과점수폭 축소 및 부과항목 구체화(제13조5 및 별표8)

- 종전에는 건설공사 또는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등에 대하여 부실의 정도에 따라 1점 내지 6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점 내지 3점으로 축소하고 부실벌점의 부과항목을

구체화함

※ 1999.2.18이전 행위로 인한 부실벌점의 부과는 종전 규정 적용

(부칙 제4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내용

□ 시 행 일 : 1999. 1. 21부터 시행

□ 주요내용

ㅇ 책임감리대상공사 범위 축소(제50조)

- 책임감리대상 공사규모가 종전 50억원이상 철도,도로등 22개공종에서

100억원이상철도 도로 등 22개공종으로 축소되고,  100억미만인 건설공

사라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필요한 경우는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99.1.21이후 계약하는 공사부터 적용

ㅇ 고졸 출신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학력제한 폐지(제4조 별표1,

제51조의2 별표3)

- 고등학교 출신 학 경력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

자격까지만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으로 인정되었으나 18년이상 실무경

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까지 허용됨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격 명칭을 기사 1급,

기사 2급에서 기사, 산업기사로 변경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시행일인 '99. 3. 28부터 적용

ㅇ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완화(제7조)

- 매 3년마다 14시간∼1주간이상 실시하던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보수교육훈련을 폐지하고, 건설관련업체에 취업한 후 3년이내에

2(기술사 및 건축사)∼3주(그외 기술자 및 감리원)이상의 신규교육훈련만

이수토록함

-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해외출장 질병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교육훈련을 연기할수있도록하고, 연기사유 소멸일로부터 6월이내에

교육훈련을 이수토록 함

※ [정정] 보수교육훈련 폐지규정은 '99.1.21부터 시행하고, 교육훈련기간에

관한 규정은 규칙 개정후 최초로 개설되는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교육훈련부터 적용

ㅇ 공장인증제 관련 규정 변경(제47조의5)

-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공장인증 세부기준을 건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변경(건교부에서 공장인증세부기준 기고시됨 :

1999-12호, '99.1.22)

- 건교부 직제개편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에서 하고 있는 공장인증의 운영

관리를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도록 변경. 단, 전문 기술적 심사 업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함

ㅇ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자격제한 폐지(제54조)

-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자격이 종전에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건축분야)와

건설분야 20년이상 종사자(종합,토목,설비분야)로 한정하였으나 대표자

자격이 폐지로 설립이 완화됨

ㅇ 설계 감리 손해배상보증제도 개선(령 제37조의2, 제54조의10)

- 착공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로 하던 손해배상보증기간을 착공에서

준공까지로 단축

- 실시설계 및 책임감리 등의 보증대상에 기본설계까지 포함시킴

※ '99.1.21이후 계약하는 공사부터 적용

ㅇ 국립건설시험소 폐지에 따라 일부업무의 건설기술연구원 이관

- 건교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를 폐지하고 동시험소에서 실시

하던 품질시험검사 대행업무, 공장인증 심사업무를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이관

ㅇ 과태료 처분 기준 완화(제63조, 별표7)

- 교육훈련 미이수 기술자 및 감리원 : 100만원이하 ∀ 50만원이하

- 소속기술자 교육비 미부담업체 : 100만원이하 ∀ 50만원이하

- 건설기술자 취업 퇴직 상황 미보고업체 : 200만원이하 ∀ 100만원이하

※ 시행전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 적용

□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 인증제도는 건설기술연구원이 운영규정과 세부

지침을 '99.2월중에 제정하여 '99.3월부터 인증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