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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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37호, 2020. 3. 17., 일부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31호, 2020. 9. 22., 일부개정]
제4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 략)	제4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범위를 말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미만으로 확보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주차장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주차단위구획의 총수는 주차장 설치기준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1. 「주차장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30 미만일 것	1.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위치가 사업시행구역 안인 경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되어 주차장의 위치가 사업시행구역 밖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차장 설치기준의 100분의 50
<신 설>	2. 주차장의 위치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의 100분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