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규(2010.10.26) 주요 개정 내용

1.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ㅇ 시공경험 평가

- 10억이상 공사의 시공경험평가 만점기준 완화(규모별 30～50%p완화)

공사규모	현행	개정안
300억미만 - 100억이상	3년 210%	3년 180%(△30%p)
100억미만 - 50억이상	3년 200%	3년 170%(△30%p)
50억미만 - 30억이상	3년 200%	3년 170%(△30%p)
30억미만 - 20억이상		3년 150%(△30～50%p)
20억미만 - 10억이상	3년 180%
10억미만 - 3억이상	4년이상 70%, 4년미만 60%	좌동
3억미만 - 2억이상	4년이상 60%, 4년미만 50%	좌동
2억미만	4년이상 60%, 4년미만 50%	좌동

※ 재난복구공사의 경우에도 만점기준 완화

50～70억 : 3년 200% → 3년 170%, 10～50억 : 3년 180% → 3년 150%

- 10억미만 공사에도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경우 실적제한 입찰 가능

※ 시행규칙에 따라 실적제한이 가능하며, 실적제한 평가를 위한 심사기준 명확화

- 업종평가금액 산정기준을 추정가격으로 명확화

- 2억미만 공사 접근성 평가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는 광역기준임을 명확화

- 전문공사 등 다른 업종공사도 공사수행능력 결격여부 평가

ㅇ 경영상태 평가

- 재무제표평가, 신용등급평가, 종합평가방법(신용등급 70% + 재무비율 30%)중 입찰자가 선택

※ 100억원이상 공사는 ’2011.7.1.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종합평가방법만 적용

- 신용등급 평가 만점기준 : BB0이상인 경우 만점

※ 당초 행안부(안) : BBB+ 이상 만점

- 협회가 없거나 실적관리하지 않는 공사업종 경영상태 평가는 ’11.7.1부터 종합평가방법만 적용

※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만 적용

ㅇ 기술능력평가

- 기술개발투자비율이외에 심사대상항목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에만 평가, 명시하지 않을 경우 배점한도 적용

※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공사(업)를 대상으로 평가

※  당초 행안부(안) : 기술자 보유상황을 반드시 평가한다는 입장

- 기술자 보유상황 심사항목의 시공지원기술자 평가 삭제, 일반기술자로 배점 조정

ㅇ 기타사항

- 적격통과점수가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생략 가능

- 허위서류제출 또는 미제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시행령 반영)

-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 부도의 경우에도 심사할 수 있는 예외규정 삭제(법원의 회생절차개시 및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 제출, 당좌거래재개 등)

※ 행안부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실제 적용사례 없음

2.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ㅇ 내역입찰의 집행

- 100억이상 공사라 하더라도 최적가치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적용되는 경우 물량내역서를 내주지 않는 공사는 내역입찰대상에서 제외

ㅇ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을 설계점수에 따라 차등지급

※ 국가기준에 일치시킴

ㅇ 공동도급 운용요령

- ‘공동+분담’ 혼합방식에서 공동이행과 분담이행부분을 동시에 참여할 수 없도록 명확화

※ 예시 : A, B, C의 3개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시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가능

․공동이행 : A+B+C, 분담이행 : C ⇒ 불가능

- 공동이행방식

․선금지급방법 변경 : 대표자 → 구성원 각각 지급

․공동수급체 탈퇴자가 있는 경우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 자율적으로 출자비율 조정 가능(공동수급협정서)

ㅇ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

- 선금지급대상 : 공사계약기간(60일 이상) 제한규정 삭제, 잔여이행기간 30일 이상 요건 현행유지

- 사고이월의 경우 선금잔액에 대해 반환후에도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월된 연도에 다시 지급 가능

- 선급지급 예외사유 명확화

-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 도입    ※ 국가기준 반영

ㅇ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요령

- 실적공사비 단가 변동기준 명확화

․국토부 발표(2월, 8월) 실적공사비 등락율 7%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평균등락율 7%

ㅇ 공사입찰유의서

- 현장설명 유무에 관계없이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함

※ 국가기준에 일치시킴

-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전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ㅇ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 5% 명시

※ 공사입찰유의서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으로 별도 명시없더라도 적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간 공동도급 금지

- 50억이상 100억미만 공사의 신인도 평가를 수행능력평가 점수내에서 가점으로 운용토록 명확화

3. 수의계약 운영요령

ㅇ 수의계약 결격사유 완화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 → 6월

ㅇ 시공여유율 평가기준 변경

- 법인 기준 → 업종별로 각각 산정

ㅇ 수의계약 배제사유 추가

- 수의계약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4. 공사계약 일반조건

ㅇ 설계변경 사유 제한(순수내역입찰제, 물량내역수정제)

-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 제출하는 경우 그 물량내역서의 일부 항목에 누락․오류 등이 있어 계약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 불가

5.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ㅇ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기준 신설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적용

- 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기타 산하기관도 해당 광역자치단체가 정하는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