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 1>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6		발의연월일 : 2004. 9. 16. 발 의 자 : 조경태·이호웅·박찬석윤원호·장향숙·주승용안병엽·복기왕·김기석노영민·조성래·이근식 의원(12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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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는 건설업등록결격사유와 건설업등록효력상실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어, 건설업의 영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의 원칙,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헌법재판소(1998. 5. 26. 선고 96헌가 5)의 결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법자가 공익실현을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입법목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함□에도 동조는 임원이 어떤 법률을 위반하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법인이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고, 등록 후 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기초하여 건설업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그 입법 목적이나 방법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헌법위반의 소지가 상당하다 할 수 있는 바, 건설업등록을 제한하거나, 건설업등록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을 건설영업행위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여타 건설관계법령과의 형평을 추구하고자 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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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의 건설업등록결격사유와 건설업등록 효력상실사유로 규정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의 규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또는 부정수표단속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4호).

법률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또는  부정수표단속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때를 포함한다)는 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당해 국가에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3. (생 략)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② · ③ (생 략)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①---------------------------------------------------------------------------------------------------------------------------------------------------------------------------------------------------------------------------------------------. 1. 3. (현행과 같음)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또는 부정수표단속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②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