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저가심사기준 개정 주요내용

1		물량심사 관련 조달청과 수요기관의 업무범위 조정

가. 현행 및 문제점

□ (현행) 수요기관이 물량산출적정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

, 2) 투찰율 75%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75% 미만이면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등

ㅇ 조달청「최저가심사기준」과 수요기관 작성“물량산출기준”에 따라 심사

→ 물량산출적정성에 대한 모든 이의제기도 수요기관에서 해결

□ (문제점) 수요기관이 조달청「최저가심사기준」을 잘못해석하고 물량산출 적정성을 심사하거나, 기준과 다르게 물량심사 할 가능성 상존

→ 입찰자와 수요기관간 분쟁이 야기

나. 개 정

1  수요기관은 물량적정성 심사없이 “물량검토서”만 작성하고, 조달청은 “물량검토서*”에 따라 처리

* 물량검토서에는 확인물량, 심사대상자의 물량산출 적합여부, 이의제기 내용 등 기재

ㅇ 수요기관은 “물량검토서”를 심사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최종 물량검토서”를 조달청에 통보

ㅇ 통보된 “물량검토서”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물량 산출적정성심사위원회 심의 생략

2   만약, 수요기관 “물량검토서”가 「최저가심사기준」에 위배 되었다고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물량심사

ㅇ (물량심사 대상) 수요기관 “물량산출기준” 또는 "물량검토서“가 조달청 최저가심사기준*과 다르게 작성되어 이의제기한 경우에 한하여 조달청에서 물량심사

* 물량내역서 수정 허용범위(제29조), 물량내역서 작성기준(제30조), 물량산출 부적합처리(제32조)

- (물량심사제외) 조달청 기준과 관련이 없는 “물량산출기준”상의 수량산출방법 등에 대한 이의제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사유) 수요기관 관련분쟁은 수요기관이 해결함이 타당

ㅇ (위원회 구성) 물량산출적정성심사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에서 물량심사

* (사유) 적정물량 산정여부 심사가 아니라, 심사기준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사비 책정업무 유경험자로 구성된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이 재심사 가능

- 물량심사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입찰금액 적정성을 심사 물량심사는 이의제기한 내용의 적합여부만 판단

ㅇ (심사결과) 물량심사 적합여부는 심사위원 1/2 이상 동의한 경우에 한하며, 1/2이상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합처리

- 탈락자는 심사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 및 열람요구 금지

2		물량수정 허용범위 조정

가. 현행 및 문제점

ㅇ (현행) 입찰자는 물량내역을 검토한 결과 수정하고자하는 물량이 조달청 물량보다 (-)1%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공종 물량수정 금지(제29조)

ㅇ (현행) 물량내역적정성 심사결과 최종 확인된 물량대비 (-)1% 초과하는 오차가 있는 경우 탈락처리(제32조)

ㅇ (문제점) (-)1%이내에서 일률적으로 물량을 삭감하는 관행 지속

나. 개 정

1  해당 세부공종에 대하여 수정할 물량이 (-)1% 이내인 경우 물량수정 금지조항 삭제

2   물량 수정시 (-)1% 오차 허용규정 삭제

ㅇ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물량검토서의 최종 확인된 물량보다 작은 경우 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