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313호

2025년 재생열 공사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

서울특별시는 재생열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서울지역 재생열 도입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일부 지원

ㅇ 사업근거 : 에너지법 제18조 및 신재생에너지법 제10조,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9조,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ㅇ 사업규모 : 2,000백만원

ㅇ 신청기간 : 2025년 1월 31일부터 상시 접수

ㅇ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민간건물을 신축하는 건물 소유주 중 재생열을 의무기준 이상 설치 예정인 자

□ 재생열 의무기준(녹색건축물 설계기준)

ㆍ지하개발면적의 50% 이상 지열 설치 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량의 50%를 재생열로 공급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질의답변 참고

ㅇ 지원내용 : 재생열 공사비의 15% 이내 보조금 지원(개소당 최대 2억원)

2. 지원대상 및 기준

ㅇ 신청대상 : 건물 소유자

ㅇ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이후, 2025년 이내 착공 예정이면서 재생열을 의무기준 이상 설치 예정일 것

- (지열) 건축 인․허가 심의완료 및 공고일 이후 착공 예정인 자

- (수열) 건축 인․허가 심의, 도로굴착허가, 인입공사 설계 완료 및 공고일 이후 착공 예정인 자

※ 착공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착공 원칙, 미이행 시 지원취소 가능
(착공신청일은 [별지 1호 서식] 공사보조금 지원신청서의 착공예정일을 의미함)

ㅇ 지원규모 : 지열·수열 설치용량(kW) 당 210천원 지원
(지열·수열 공사비의 15% 이내)

- 지원액 : 지원단가(210천원/kW) × 설치용량(kW)

※ 시공단가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열(수직밀폐형) 시공단가 준용(지원단가 = 시공단가 * 0.15)

ㅇ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2억원

ㅇ 지원조건

-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 서울보증보험 공사(계약)이행보증보험 보증서, 이행각서 등 제출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5.1월 개정)□ 별표 3의 □건축물의 지열·수열 설비 설계 기준□ 준수

- 준공 후 서울시가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필수

-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시 등 다른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 불가

ㅇ 사후관리

- 관리대상 : 재생열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

- 관리기간 : 재생열 준공·운영 후 5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26.8월 재생열 시설 준공·가동시 ’31.12.31.까지 사후관리 추진

- 관리내용 : 설치계획에 따른 적정설치 및 정상운영 여부 등

ㅇ 환수 기준

- 재생열 준공(운영)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무단 철거할 경우 100% 환수

- 재생열 준공(운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여 설비 폐기 시 기간별 환수율 적용

기 간	1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60개월 미만
환수율	100%	90%	80%	70%	60%	50%	40%

- 시공기준 미준수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어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환수

3. 지원절차

① 지원신청		• 재생열 공사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로 우편·방문 접수
(신청자→서울시)
□
② 사전검토 및 평가		• 제출서류 검토 • 지원대상 여부 확인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
③ 보조금 심의		• 보조금 지급 적정성 검토 • 재생열 공사보조금 지원신청 승인
(서울시 보조금관리위원회)
□
⑤ 지원결정 통보		• 최종 보조금액 등 심의결과 통보
(서울시→신청자)
□
⑥ 공사 시행		•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 1회(30일) 연장 가능
(신청자)
□
⑦ 완료 보고서 제출		• 공사완료 및 설치확인 신청 • 감리확인서 등 제출
(신청자→서울시)
□
⑧ 완료 보고서 검토 및 현장 확인		• 서면 심의(필요시 현장확인)
(서울시)
□
⑨ 보조금 지급		• 신청자 계좌로 입금
(서울시 → 신청자)
□
⑩ 사후관리		• 건축공사 시행 및 재생열 설비 준공·운영 • 준공·운영 후 5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적정설치 및 정상운영 여부 등의 사후관리에 협조
(서울시, 신청자)

4. 신청방법

ㅇ 지원신청 : 재생열 공사보조금 지원신청

ㅇ 신청방법 :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로 우편·방문 접수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5층

ㅇ 신청일정 : 2025년 1월 31일부터 상시 접수

ㅇ 구비서류

① 서울특별시 재생열 공사보조금 지원신청서(별지1)

② 사업계획서(별지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3)

④ 건축물 신축 인·허가 서류 및 착공계획서 등 기간 내 착공증명서류

⑤ 재생열 설치계획서 및 계약서

⑥ 재생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서약서(별지4)

5.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신청자와 재생열 시공업체가 자발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신청하며 서울시는 재생열 설치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시공업체를 별도 지정하지 않음.

ㅇ 공사의 대금 지급, 사후관리,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 계약사항에 해당하므로 서울시에서 관여하지 않음.

ㅇ 보조금 신청자는 사실에 기반하여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수령 후 건축공사의 공정에 맞춰 재생열 설비 또한 준공·운영하여야 함.

ㅇ 보조금 신청자·수령자는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ㅇ 신청자는 보조금 승인된 계획과 동일하게 혹은 증설 시공하여야 하고 보조금 승인후 당초 사업계획 중 공사기간, 시설내역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별지 제5호 서식]을 사전에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함.

ㅇ 재생열 설비 준공시 서울시가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ㅇ 재생열 준공·운영 후 5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설치계획에 따른 적정설치 및 정상운영 여부 등의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함.

-  ’26.8월 재생열 시설 준공·가동시 ’31.12.31.까지 사후관리 추진

ㅇ 서울시, 정부, 정부 산하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동일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지원불가 함.

ㅇ 보조금 심의 전·중·후 시공 완료 여부, 사업계획서와 시공내역의 비교 등을 위해 현장 방문을 할 수 있음.

ㅇ 보조금 지원 내용, 조건,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때에는

- 보조금 승인을 취소하고 기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적발 당시 기준금리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회수

- 해당 신청자는 향후 재생열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목적 외 사용’이라 함은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ㅇ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서울시 재정상황 및 정책변화에 따라 지원 시기와 규모,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 재생열 공사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명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사업체(법인)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건물소재지 *시공현장주소		전화번호
	공사기간	20 . . . ~ 20 . . .
	착공예정일	20 . . .
보조금신청내역	사 업 명
		□ 지열 □ 수열
	총사업비	원		(재생열 총공사비)
	설치용량	kW		(지열·수열 설치용량)
	지원신청액	원		(설치용량×210천원/kW, 최대 2억원)
타기관 등 보조금 중복수령 여부				□ 예 □ 아니오
□서울특별시 재생열 공사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 따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재생열 공사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지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3) - 건축물 인·허가 관련 서류 및 착공계획서 등 착공 증명서류 - 재생열 설비 설치계획서 및 계약서 - 재생열 공사보조금 지원에 대한 서약서(별지4)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사업개요

사업명
신청인	성명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사업체(법인)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건물소재지 *시공현장주소		전화번호
건물	대지면적	000.00(㎡)	냉난방 면적		000.00(㎡)
	건축면적	000.00(㎡)	건폐율		000.00(%)
	연면적	000.00(㎡)	용적률		000.00(%)
	건물규모	지하 00층, 지상 00층	최고높이		000(m)
	용도	00 시설	건물동수		00(동)
재생열설치		□ 지열		□ 수열
공사기간		20 . . . ~ 20 . . .
착공(예정)일		20 . . .
보조금	총사업비(원)	(재생열 총공사비)
	설치용량(kW)	(지열·수열 설치용량)
	지원신청액(원)	산출방식: 설비용량(kW)×210천원/kW(최대 2억원)

사업계획

가.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	신·재생에너지원	설치형태		설치용량	신·재생에너지 생산량1) (kWh/yr)
	(지열에너지)	(수직밀폐형)		(kW)
	(지열에너지)	(개방형)		(kW)
	(수열에너지)	(해수)		(kW)
	(수열에너지)	(하천수)		(kW)
	총 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2)	예상에너지사용량(A)3)		kWh/yr
	신·재생에너지생산량(B)		kWh/yr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B/A × 100)		예상에너지사용량의 %

1)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별표 10] 에 따라 산정

2)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025.01.02. 시행)」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기준에 따라 산정

나. 지열(수열) 설치계획

의무기준	□ 지하개발면적의 50%이상 지열 설치
	□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의 50% 지열·수열 설치
설치계획	1) 지하개발면적의 50% 이상 지열 설치 - 설명 : 지열의 열펌프 용량이 1)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기술 2)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의 50% 지열·수열 설치 - 설명 : 지열·수열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2)의 기준을 부합하는지 기술

※ 1)의 산정방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질의답변 참고

보조금 신청내역

(단위 : 원)

총사업비	보조금
	보조금 신청액(원) = 설치용량(kW) × 210천원/kW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울특별시 재생열 공사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띠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수집·이용 목적 및 항목: 재생열 공사보조금 신청 및 관리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인적구성원 확인
건축물 인·허가 및 재생열 설치계획 관련 서류	사실 확인
재생열 가동현황	사업효과 분석, 정상운영 점검

2.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사업 완료 후 5년간 보관 및 이용

3.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미동의 시 사업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

✔ 위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받았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동의>

1. 제공받는 자: 서울시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재생열 설비 정상가동 여부 점검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설비의 가동시간, 에너지생산량, 활용 등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사업완료 후 5년간

5.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

✔ 위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받았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건축주)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재생열 공사보조금 지원에 대한 서약서
사 업 명
신 청 인	성 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연락처
① 보조금 신청자는 사업 후 설비 정상가동 점검 등을 위해 신청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청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사후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부정수급 행위 시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 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③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보조사업자(시공업체)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므로 사업 신청자가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계약·대급지급·하자관리 등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 시「지방계약법령」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지출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장 확인 결과 제출된 서류와 내용이 현저히 다를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회계 처리는 전용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 등이 기재된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의 승인 없이 5년 이내 설비 폐기 시 설치일로부터 기간별 환수율이 적용됩니다. 위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변경 신청서

사 업 명 :

2. 신청인(생년월일) :

3. 연  락  처 :

4. 주      소 :

5. 대  상  지 :

6. 변경내용

변경항목	기존 신청내역	변경 신청내역

7. 변경사유(구체적으로 기재)

위 사유로 서울시 재생열 공사보조금 지원신청에 대한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완료보고서

1. 신청현황

사 업 명
신 청 자		생년월일		년 월 일
소 재 지	(전화 )
시설설치사항	□ 지열 □ 수열			변경여부	[ ] 기존	[ ] 변경
총 사 업 비	￦ (재생열 공사비용)			변경여부	[ ] 기존	[ ] 변경
보조금신청액	￦			변경여부	[ ] 기존	[ ] 변경
사 업 기 간	. . ~ . . ( 개월)			변경여부	[ ] 기존	[ ] 변경
재생열설치	□ 지열		□ 수열
구비서류	감리확인서, 시공업체․제조업체 간 납품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문서 등
※ 신청내역 변경 시 변경된 시공내역서 첨부

2. 사업내용

항목	설치형태	설치용량	비고
지열
수열

3. 관련 사진

설치 장소
설치 전		설치 후	제품명·사양
이미지파일첨부 (컬러사진)		이미지파일첨부 (컬러사진)	이미지파일첨부 (컬러사진)
설치 장소
설치 전		설치 후	제품명·사양
이미지파일첨부 (컬러사진)		이미지파일첨부 (컬러사진)	이미지파일첨부 (컬러사진)
설치 장소
설치 전		설치 후	제품명·사양
이미지파일첨부 (컬러사진)		이미지파일첨부 (컬러사진)	이미지파일첨부 (컬러사진)
설치 장소
설치 전		설치 후	제품명·사양
이미지파일첨부 (컬러사진)		이미지파일첨부 (컬러사진)	이미지파일첨부 (컬러사진)

※ 시공부분이 다수일 경우 본 페이지 다수 제출

4. 시공업체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 대표자 :                            (담당자         /연락처         )

년     월     일

시공업체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보증금 신청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