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추정금액 용어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ㅇ 추정금액에 포함되는 관급자재의 범위를 ‘시공사가 실제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명확화

- (현행)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 가격

⇨ (개정안)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 가격

□ 하자보수보증금 면제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ㅇ (현행) 계약금액 3천만원 초과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가능

⇨ (개정안) 계약금액 3천만원 초과하지 않는 공사라 하더라도 하자보수 필요 여부 계약담당자가 판단하여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가능

□ 부실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강화(안 별표2 제3호)

현행		개정안
3.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현행과 동일>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현행과 동일>

현행		개정안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신설>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 및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라. 나목의 부당한 시공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