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

2021. 7.

				순 서

Ⅰ.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 특례(안 제13조의2)	1

Ⅱ. 기준보수가 하한액으로 적용되는 규정 명확화(안 제3조제3항)	4

	고용서비스정책관실 Employmen Service Policy Bureau

Ⅰ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 특례 (안 제13조의2)

1. 현황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임시직 근로자 비중이 높고,
평균 근속기간은 짧으며, 1년 미만 근속자가 상대적으로 많음

* ▴임시직 근로자 비중 24.4% OECD 중 3번째로 높음(OECD 평균 11.8%)
▴평균 근속기간 5.9년 OECD 국가 중 가장 짧음(OECD 평균 9.4년)
▴1년 미만 근속자 비중 31.3%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음(OECD 평균 19.7%)

2. 개선 필요성

○ 많은 임시직 근로자 및 짧은 근속기간 등의 노동시장 구조는 구직급여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주된 원인

- 이러한 구조는 노사 간의 왜곡된 단기 계약 체결 관행* 및 과도한 단기일자리 발생 등이 지속된다면 더욱 고착화될 수 있음

* 일감 감소 시 유급 휴업 또는 휴가 부여 회피 등을 위한 단기 계약 지속,
계절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을 구직급여로 보전하는 임금 산정 방식 등

○ 또한, 과도한 단기일자리로 인해 발생한 구직급여 반복수급은 보험 적용 사업장별 기여에 따른 가입자 수혜 수준과 관련하여 적용 사업장 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음

○ 따라서, 12개월 미만 비자발적 이직이 다수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추가 부담을 통해 계약 체결 관행 개선 유도 및 적용 사업장간 형평성 제고 등 필요

3. 개선내용

○ 반복수급 유발 가능 사업장을 선별하여 사업주 보험료 부담분 0.8% 외에 추가 부담분 부과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증액*은 하위법령(대통령령)에 위임

* 예시) 사업주 부담분 0.8% → 1.0% 증액

-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 및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수급액 비율, 산정 대상 제외 사유* 등도 하위법령에 마련

* ①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개인사정으로 비자발적 이직 이후 구직급여 수급자,
② 직접일자리 등 국가 예산 제도상 1년 미만 일자리 등

○ 한편, 개정내용의 적용을 위한 실적 산정은 법 시행 이후부터 3년간을 기준으로 함

4.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5.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2(고용보험료의 특례) ① 매년 6월 30일 현재 고용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 동안 산정한 아래 각 호의 비율이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다음연도 실업급여 보험료를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에서 최종 이직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의 근속자 비율 2.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 금액의 비율 ②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1항 각 호의 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Ⅱ		기준보수가 하한액으로 적용되는 규정 명확화(안 제3조제3항)

1. 현황

○ 기준보수*는 ①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②월평균보수가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적용

* 근로자는 지역별·업종별로 다르고, 예술인은 월 80만원, 노무제공자는 월 133만원임

** 기준보수의 하한액 적용은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만 해당(단기·소득합산 제외)

○ 기준보수(법 제3조)의 하한액 적용 조문은 법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및 영 제19조의3에도 규정*되어 있으나, 영 제3조**에도 규정

* 법 제16조의3에 하한액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영 제19조의3제6항에 하한액 금액을 영 제3조에 따르도록 함

** 영 제3조제3항제2호에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가 월단위 기준보수 보다 적은 경우 월단위 기준보수를 예술인의 보수액으로 함

2. 개선 필요성

○ 하한액 적용 조문이 중복 규정되어 있어 적용상 혼란 우려

- 기준보수 관련 조문(제3조)에 하한액 적용 대상 및 사유를 신설(제3항)하고, 중복 조문(제16조의3)을 정비할 필요

3. 개선내용

○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이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기준보수를 보수액으로 하되, 단기 및 소득합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

4. 시행일 : 공포 후 즉시

5.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준보수) ①ㆍ② (생 략)	제3조(기준보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및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보수액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보수를 보수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및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개인별 월평균보수로 보아 산정한다.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② 제1항의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 및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하한액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 적용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