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주소 서울시강남구논현동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515-3057

부서명 : 조사부  부장 : 윤 종 원         담당자 : 윤 진 일  (E-mail) : jiyun@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250

시행일자 : 2004. 07. 13.

공개여부 :

수     신 :  수신처 참조

참     조 : 재무(계약)담당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선금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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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4년 국내경제는 내수 및 설비투자 부진으로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건설경기는 주택건설경기 악화로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 있어 공공건설공사 계약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선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공사 수행에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3. 우리 협회는 공공건설공사의 선금지급실태를 분석하고 선금제도 개선에 참고하고자 매년 선금수령실태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금년에도 첨부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2004년 7월 26(월)까지 응답<우편 or 팩스 : 02)545-1761, 515-3057>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 선금제도에 대한 설문서 1부. 끝.

수신처 : 서울시청 등 57개 기관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별지1)

선금제도에 대한 설문서 (발주기관 대상)

발주기관명		작성자		전화번호

1. 귀 기관이 2004년도 상반기에 발주(2004년 이전 발주한 장기계속공사의 2004년도 차수계약 포함)한 건설공사의 계약액(2004년 상반기 발주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1차년도 계약액) 및 선금지급액은?

- 계약금액 : (            )백만원    - 선 금 지급액 : (                )백만원

- 계약건수 : (            )건        - 선금지급건수 : (                )건

2. 귀 기관은 공사금액별로 어느 정도 선금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까? (    )

† ②, ③번 응답자는 하단에 구체적 내용 기재

① 재경부 또는 행자부 선금지급요령,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에 규정한 대로 지급

② ①에서 정한 규정과 별도로 자체규정에서 정한 지급율로 지급

- 공사금액 (      )억원이하                  :  (    )%

- 공사금액 (      )억원이상  (    )억원이하  :  (    )%

담당자 : 진광현 TEL : (02)3485-8316  FAX : 546-5352 (설문서를 작성후 팩스송부도 가능)

- 공사금액 (      )억원이상  (    )억원이하  :  (    )%

- 공사금액 (      )억원이상                  :  (    )%

③ 계약상대자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대·중·소기업 구분 등)

(구체적 내용 :                                                                          )

3. 귀 기관에서 선금을 지급하지 않고(못하고) 있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관련규정이나 내부규정에 선금지급이 금지되어 있음

② 관련규정이나 내부규정에 선금을 지급할 근거규정이 없음

③ 선금을 지급할 예산 미 확보 또는 재무구조가 악화

④ 지급할 계획(예정)이나 건설업체가 선금을 신청하지 않음

⑤ 지급할 계획(예정)이나 건설업체가 선금관련규정이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음

⑥ 기타 (                                                             )

4. 건설업체가 귀 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의 선금 지급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요(계약금액대비)? (   )

①지급불필요 ② 5% ③ 10%  ④ 15%  ⑤ 20%  ⑥ 25%  ⑦ 30%   ⑧ 35%  ⑨ 40%  ⑩ 40%이상

5. 귀 기관은 건설업체가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목적에 적정하게 사용토록 하기 위해 관리를 하고 있다면 그 방법은? (   )  (   )

① 원수급자로부터 선금지급계획서를 징구하여 동 계획서에 의한 지급여부 감독

② 별도계좌를 통한 공동관리  ③ 선금지급액중 하도급비율분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

④ 선금지급후 하도급 또는 자재구입비 지급여부 확인

⑤ 최종 사용내역서만 확인 ⑥ 기타 (                                )

6. 선금지급과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제도, 건설업체의 태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 팩스 응답가능(Fax No. (02)545-1761, 515-3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