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일괄입찰 등 관련기준

제정안 주요내용

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마련

◦ 발주규모별 평가기준 마련

- 500억미만, 500억이상 1,000억미만, 1,000억이상으로 구분하여 평가

◦ 대표사 및 구성원 평가방법 이원화(지역업체 참여확대 방안 마련)

- (시공실적) 대표사는 시공비율 적용, 구성원은 100% 합산

- (경력기술자) 대표사는 시공비율 적용, 구성원은 100% 합산

- (현장대리인․실기술 활용) 대표사만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 지역업체는 시평액 3배 범위까지 시공비율 인정

② 설계보상비 확대

◦ 설계 보상비 예산 확대 및 증액분 배분기준 마련

- (턴키․대안) 2% → 3%*, (기술제안) 1% → 1.5%*

* 지역의무공동도급 발주시

- 증액분은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에 배분

③ 수의계약집행기준 마련

◦ 최소 협상가격 기준 상향

- 최근 1년간 지자체 기술형입찰 및 종평제 공사 평균낙찰률

* (국가) 최근 1년간 종심제 공사 평균낙찰률

◦ PQ이후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허용

④ 낙찰자결정기준

◦ 설계적합최저가방식, 입찰가격조정방식 등 현행 국가와 동일

◦ 공사등급(유형)별 설계가중치 적용기준 일부 상향

-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1000m이상 장대터널 등을 균등평가형 → 기술강조형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