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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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6      전송 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윤진일,전기훈   담당:이정희   ljh@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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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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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446호

시행일자 : 2008. 6. 24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기획)부장

제   목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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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는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6.12) 하였습니다.

2. 이에 동 입법예고(안)을 안내하오니, 귀 회원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08.6.30(화)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ljh@scak.or.kr 또는 FAX: (02)545-176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필요시 다운로드 하여 활용 바랍니다.

붙 임 : 1. 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주요내용 1부.

2. 제정안 관련 의견제출 서식 1부.

3.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1. 목  적

◦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성장동력 창출과 국가균형발전 도모

※ 법 : ‘08.3.28 제정, ’08. 9.29 시행, 시행령 : 입법예고 ‘08.6.12, ’08. 9.29 시행

2.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 신발전지역과 그 인접 시․군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역(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 국토해양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정

3.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구(발전촉진지구개발계획 수립 : 국토해양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정

4. 발전촉진지구의 지정제안자(사업시행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합동법인

◦ 민간기업

- 국가신용평가기관의 최근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이상인 기업 중 아래 ①, ②의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3개이상에 해당해야 함

① 최근연도 자기자본이 1,000억원이상일 것

② 최근연도 매출총액이 5,000억원이상일 것

③ 최근연도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④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영업이익․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⑤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자기자본순이익률이 5%이상이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정(正)일 것

(붙임 2)

신발전지역육성을위한 투자촉진특별법시행령 제정안 관련 제출의견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E-Mail:ljh@scak.or.kr 또는 FAX:545-1761)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 대표자 :               (인)        - 전 화 번 호 :

□ 제출 의견

입법예고안 (※ 관련조항 명시)	검토 의견	이유

<붙임 3>

대통령령 제     호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등의 경미한 변경)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이하 “종합발전구역”이라 한다) 면적의 축소

2. 종합발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의 확대

3. 종합발전구역의 지정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세부개발사업의 변경

4.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기반시설의 신설․변경․폐지 등으로 인한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의 변경

제3조(종합발전구역 등의 관보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종합발전구역을 지정․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발전구역 또는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종합발전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종합발전구역의 지정 목적

3.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기반시설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5.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종합발전구역이 해제된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와 해제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면적비율) 법 제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비율”이란 종합발전구역 총 면적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5조(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될 도면 등)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3.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이하 “발전촉진지구”라 한다)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4. 편입용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도서자료

5. 현황사진 및 그 밖에 필요한 도면

6.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7.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6조(주민의견청취)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서류 사본을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해당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개발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일간신문 및 관보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발전촉진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열람기간 내에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해당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발전촉진지구 등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개발구역의 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 따라 개간대상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또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거나 그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발전촉진지구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의 증감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3. 측량착오, 도서상의 기재착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

4.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용인구 및 사업비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의 증감

5. 주요 용도별 용지면적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의 면적을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7.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의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의 증감

제8조(발전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발전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면적 및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2. 발전촉진지구의 지정목적

3.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경우에 한한다)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5. 토지이용계획

6. 재원조달계획

7. 투자 및 지원 계획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전촉진지구 또는 개발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와 변경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토지매수비율)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란 당해 발전촉진지구에서 매수대상 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매수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발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 2년 전부터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이 소유한 토지를 제외한다.

제10조(발전촉진지구 지정 해제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발전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면적 및 지정기간

2. 발전촉진지구의 해제일

3. 발전촉진지구의 해제사유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제11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전촉진지구 안에서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가 허가를 함에 있어서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가. 비닐하우스

나. 양잠장

다.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라. 버섯재배사

마. 종묘배양장

바. 퇴비장

사. 탈곡장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발전촉진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발전촉진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발전촉진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4.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사업시행자)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기업을 말한다.

1.「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2.「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3.「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②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민간기업인 사업시행자의 경우(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3개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최근연도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일 것

2. 최근연도 매출총액이 5,000억원 이상일 것

3. 최근연도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4.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영업이익·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5.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자기자본순이익률이 5 퍼센트 이상이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정(正)일 것

③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역개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은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의 명칭․위치 및 목적

3. 사업시행기간

⑤ 제4항의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제13조(실시계획의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2.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3.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4. 공구분할계획(분할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 및  도면

6.「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7.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문화재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9.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목적 및 위치․면적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4.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5.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내용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증감

2. 설치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의 증감

3. 발전촉진지구 경계의 변동이 없는 범위 안에서 측량착오, 도서상의 기재착오 등에 의한 사업면적의 정정

4. 1년의 기간 내에서의 개발사업 시행기간의 변경

5. 사업시행자의 주소 또는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제14조(도시개발사업 준용) 법 제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란 발전촉진지구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준공검사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ㆍ소유자별 면적조서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6. 그 밖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

② 도지사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1. 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의 명칭 및 위치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준공일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조성토지 등의 공급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7조에 따라 미리 정한 가격으로 조성토지 등을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한다. 다만,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 등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조성토지등의 위치 및 면적(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과 구분면적을 포함한다)

3. 조성토지등의 용도(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포함한다)

4. 공급시기․방법 및 조건

5. 공급가격(임대의 경우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포함한다) 또는 가격결정방법

6.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7.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8. 기타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산업시설 및 유통시설의 설치와 학교․의료시설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토지 등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에 따라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건설용 조성토지 및 주택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조성토지 및 주택

3.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우선 공급하도록 정하여진 경우

⑤ 제1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토지 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

2. 학교용지․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3.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4. 발전촉진지구 안에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특별설계 등의 공모에 응하여 선정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5.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건설용지를 대한주택공사 또는 해당 지방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6.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⑥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해당 건축물을 구분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17조(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 등) ① 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또한,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입찰로 공급하는 조성토지 등의 예정가격을 정할 때도 이와 같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경쟁입찰로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공급가격은 낙찰가격으로 한다.

③ 조성토지의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분양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정비시설 등 산업시설 및 정보처리․전시․연구시설․물류시설․물류터미널 및 공동집배송센터를 공급하는 경우 : 조성원가

2. 공공청사․학교․공공의료시설․공공복지시설․주차장(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자동차정류장․「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조성토지 및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다만,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조성토지 및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추가한다)

④ 제3항의 조성원가는 별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임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기준과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2조에 따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대보증금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공급가격의 100분의 10

2. 임대료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공급가격에 실시계획승인고시일 현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 다만, 사업시행자는 지역여건 및 공급실적 등을 감안하여 임대료율을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3. 임대기간 : 10년 이내. 다만,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급방법 등의 의제) 발전촉진지구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구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이 의제되거나 법 제32조에 따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때에는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에 따른다.

제19조(투자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21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3.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4.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과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제20조(신발전지역위원회의 정부위원)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발전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7. 환경부장관

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9. 금융위원회위원장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신발전지역 육성 및 투자촉진과 관련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해양부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보조율을 말한다.

제23조 (국․공유재산의 계약해지기간)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제24조 (국유재산의 임대료)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감면율은 당해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국유재산관리청”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입주기업은 해당 국유재산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국유재산의 임대료 산정기준과 임대절차에 대하여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는 「국유재산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기초조사) 국가, 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목적·조사 대상지역·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지역의 현황

가. 인구변동의 상황 및 그 추세

나. 산업별 인구의 구성현황

다. 산업의 현황 및 발전추이

라. 토지의 이용현황

마. 교통망 및 교통량

바. 기존계획의 내용 및 추진현황

사. 기후·강우량·수질 등 자연조건

아. 도로․용수․하수․공항․항만․어항․전기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현황

2. 조사대상지역과 인근지역과의 관계

가. 경제·사회 ·문화 등의 영향여부

나. 인근지역의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유무

제26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종합발전구역 및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권한

2.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발전촉진지구 및 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권한

3.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발전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4.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투자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법 제11조제1항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의 고시에 관한 권한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수렴에 관한 권한

2. 제1항에 따른 권한 중 도지사가 해당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조성토지의 조성원가 산정기준(제17조제4항 관련)

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용지비 : 용지매입비·지장물 등 보상비·조사비·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2. 용지부담금 :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3. 조성비 : 해당 발전촉진지구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조성공사비·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

4. 기반시설 설치비 : 해당 발전촉진지구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다른 법령이나 인·허가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5. 직접인건비 :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6. 이주대책비 :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7. 판매비 : 광고선전비 그 밖에 판매에 소요된 비용

8. 일반관리비 :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되, 일반관리비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따른 공사에 관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9. 자본비용 : 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최초 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사업기간(정부지원계획의 차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만·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태풍·해일·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의 발생, 문화재발굴, 관련부처와의 협의지연 등 실시계획승인권자가 개발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실시계획기간을 연장한 경우 동 기간을 포함한다)까지의 비용

10.	그 밖의 비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등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