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개정 이유

ㅇ 가산비용 공시 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

□  주요내용

ㅇ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사항에 ‘가산비용 공시내용의 적정성 여부’ 추가(안 제63조제3호의2 신설)

ㅇ ‘주택공급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위탁 기관 변경(안 제91조제2항제2호 변경)

- (현행) LH → (개정) 한국부동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