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기준」 개정(안)

1. 개정이유

ㅇ ’05.8.25 순환골재 품질기준 제정에 따라 기술표준원에 순환골재 관련 KS규격 제․개정을 요청한 바 있고, KS규정 개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에 따라 순환골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등을 위해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항 목	현 행	개정(안)	사 유
골재활용	성․복토용 사용 제한 없음	성․복토용 사용 지양	천연골재 대체재 활용(고부가가치 활용)
용어․시험방법 이물질기준 등	신․구 아스팔트 용어 무기이물질 시험방법 질량 측정 등	개정될 KS규격에 따르도록 명시	개정 KS규격 적용
환경기준	성토용은 환경기준이 없음	복토용과 동일하게 환경기준 명시	토양환경보전법 적용
기 타	씻기시험 손실량 등	용도에 적합한 시험방법 적용 등	KS규격 및 용도에 적합한 시험방법 적용

붙임 : 1. 순환골재 품질기준 일부 개정령(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순환골재 품질기준」개정(안)

항 목	현 행 규 정	개 정 (안)	비 고
골재 활용	ㆍ 고부가가치 활용근거 규정 없음 (성토용․복토용 등 사용가능)	ㆍ고부가가치 활용을 위해 성토, 복토 등으로 사용 지양하는 내용 명시	성토, 복토 등으로 단순활용 지양 (Ⅰ.총칙)
용어 변경	ㆍ신․구아스팔트 용어의 근거 미비	ㆍKS 규격에 의한 법률용어로 변경(신재, 구재)	KS 규격 개정 (전체)
순환골재의 이물질 시험방법	ㆍ유기이물질의 종류에 진흙 포함.	ㆍKS 규격 개정에 따라 진흙이 제외되며 함유량 측정도 불가능하므로 제외	KS 규격 개정 (1.1.3 입도조정기층의 품질기준 등 이물질 시험을 실시하는 모든 조항 해당))
	ㆍ무기이물질 선별 방식에서 건조기의 온도 등 시험방법 명시	ㆍKS 규정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명시 불필요
	ㆍ무기이물질 시험 검사 벙법에서 분리선별후 질량 측정 명시	ㆍKS 규정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명시 불필요
콘크리트용 순환잔골재의 품질	ㆍ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콘크리트용 순환잔골재 점토덩어리량에 대한 규정 없음	ㆍKS 규격 개정에 따른 사항이며, 함량이 품질에 영향이 크므로 개정 KS에 따르도록 명시	KS 규격 개정 (3.2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시험방법 규정	ㆍ품질검사 기준에 시험방법 규정 없음	ㆍ각 항목별 품질검사 기준에 시험방법 규정 필요	시험방법이 총괄로 되어 있으나 항목별 제시 (5.1.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등)
시험방법의 변경	ㆍ씻기시험 손실량 및 구재 아스팔트 침입도 시험방법의 정정 필요	ㆍ씻기 시험을 위한 시험방법은 KS F 2309 및 2511이 동일하나 골재의 시험방법 적용 필요 ㆍKS M 2201(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서 KS M 2252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침입도의 정확한 시험방법인 KS M 2252 적용 필요.	아스콘 협회 (5.1.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표5.1>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관리	ㆍ현장 다짐 밀도 96%로 규정	ㆍ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및 도로포장 재활용지침에 의한 96% 이상으로 변경 필요.	아스콘 협회 (5.1.3) - 사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정기시험
아스콘 품질관리 빈도	ㆍKN 빈도 규정	ㆍ kN은 중량단위고, 톤은 질량 단위이므로 톤 규정 필요	아스콘 협회 (5.1.3) - <표 5.8>
성토용 및 매립용 골재의 환경기준 표현 변경	ㆍ성토용의 환경 기준 없음	ㆍ복토용과 동일하게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관리가 필요	환경부 (10.2)
	ㆍ복토용 및 매립시설 복토용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관련 기준을 본문에서 각각 명시	ㆍ관련 법령의 기준을 인용 적용토록 개정 필요(환경법령 개정시 품질기준․ 별도 개정 불필요)	환경부 (1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