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328호(2020. 12. 29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2이상의 주력분야을 등록하고 있는 건설사업자가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사업성이 없는 주력분야 등록사항을 반납하는 경우 등록사항을 말소하고, 건설업 등록과 같이 주력분야도 시․도시자에게 업무를 위임하도록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력분야 등록사항 말소 제도의 도입(안 제7조의2 제2항 및 제3항 신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대해 주력분야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예정(‘22. 1. 1.) 중에 있으나,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는 주력분야에 대해 자진반납하는 제도가 없어 등록기준 미달할 경우 건설업종에 대해 행정처분 받을 문제점이 있어 주력분야 자진반납 및 변경에 따른 등록말소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력분야 업무 위임 근거 마련(안 제86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건설업 등록․말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있으나, 주력분야의 업무에 대한 위임 근거가 없어 주력분야도 건설업종 등록 등과 같이 시·도지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업종통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마련(안 부칙 제4조 신설)

종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1개 업종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업종통합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승계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해당 주력분야에 대해서만 수주기회를 박탈하는 적용례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의 제목 “(주력분야의 등록)”을 “(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업종에서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였거나 등록한 주력분야를 다른 주력분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설사업자가 이미 등록한 일부 주력분야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 말소 신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과 제12조에 따른 건설업등록대장 등 해당 주력분야의 등록에 관한 기재사항을 말소해야 한다.

제86조제1항제12호의2를 제1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7조의2에 따른 주력분야 등록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확인ㆍ수리 및 등록 말소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전업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이 영 시행 이후에는 부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종전의 부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환 또는 등록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통합업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통합업종 내에 부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종전의 부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주력분야가 2개 이상인 건설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업종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종전업종에 대해 최소 1개의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영업정지가 이 영 시행 이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전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통합업종의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종전의 부칙 제9조) 제3항 중 “부칙 제6조”를 “부칙 제7조”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주력분야의 등록)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할 때 해당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업무분야(이하 “주력분야”라 한다)를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후단 신설>	제7조의2(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 ① ----------------------------------------------------------------------------------------------------------------------------------------------------------------------------------------.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업종에서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였거나 등록한 주력분야를 다른 주력분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설사업자가 이미 등록한 일부 주력분야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 말소 신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과 제12조에 따른 건설업등록대장 등 해당 주력분야의 등록에 관한 기재사항을 말소해야 한다.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제7조의2에 따른 주력분야 등록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확인․수리 및 등록 말소
12의2. (생 략)	12의3. (현행 제12호의2와 같음)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