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의 일종으로 숙박이 아닌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하며, 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나 건축물의 준공 이후에는 복도폭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음.

이에 따라, 복도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용도변경을 통한 합법 사용이 어려웠던 생활숙박시설 중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숙박시설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을 검토하여 동의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복도의 유효너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소방청, 법제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숙박시설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복도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해당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2. 해당 숙박시설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를 거쳐 해당 숙박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 이 경우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소방청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3. 제2호에 따른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은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숙박시설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허가ㆍ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복도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해당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2. 해당 숙박시설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를 거쳐 해당 숙박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 이 경우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소방청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3. 제2호에 따른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은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4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