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하위법령」개정령안 주요내용

경   위

○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복도폭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행정예고(’25.2.13)

주요내용

□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

○ 생활숙박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복도설치기준 예외 적용(안 제48조의제3항 신설)

1. ’24.10.16. 이전 건축허가(혹은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2. 관할 소방서장의 용도변경에 대한 동의

3. 소방서장 동의 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 생활숙박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부분의 복도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 완화(1.8→1.5m) 등(안 제15조의2제5항신설)

○ 시행일 : 공포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