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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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285호

시행일자 : 2007. 7. 16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외주․공무)부장

제   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원입법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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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동법적 보호를 위해 조성래의원입법(‘06.12.21)과 김진표의원입법(‘07.6.14)이 발의되었고, 그 중 김진표의원입법은 현재 개인사업주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단체결성․단체협약체결권 부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동 법률안은 노사정위원회에서 7년간 논의하였음에도 합의하지 못한 노사입장이 대립되는 부분으로써 환노위는 조성래의원입법만 상정(‘07.6.18)하고 김진표의원입법은 의견수렴 부족으로 상정하지 않았으나, 9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4. 이에 동 법률안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귀 회원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3) 의견제출 서식에 따라 ‘07. 7. 19(목)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02-515 -305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주요내용 1부.

2. 김진표의원입법,조성래의원입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각 1부.

3.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  (붙임 2 )는 인터넷(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 다운로드 요망.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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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래 의원입법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의

- 골프장 경기보조업무종사자,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행자, 학습지교육상담교사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정 심의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시 서면계약 체결 및 사본교부

ㅇ 보수지급시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지급

ㅇ 연 12일간 무급휴가 보장

ㅇ 직업별조합 설립하여 단체교섭체결권 부여

□ 김진표 의원입법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동2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보장

-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많이받는 근로자(캐디)는 노동3권보장

ㅇ 노무계약서면 작성․교부의무, 합리적 이유없이 계약해지 금지

ㅇ 보수는 통화로 전액지급, 보수받을 권리는 소멸시효 3년

ㅇ 연 12일의 연차휴가, 임산부 보호휴가(90일), 육아휴직 보장

ㅇ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4대보험 적용

- 임산부의 보호, 육아휴직,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4대보험가입

<붙임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15-3057	ljh@scak.or.kr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 부서/직위 :

○  대표자 :               (인)	- 전화 번호 :

□ 제출의견

법 률 (안) (규정 명시)	제출의견	이 유

200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