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  개정 이유

ㅇ 해외건설사업자의 해외공사 상황에 대한 통보 부담 완화

□  주요내용

ㅇ 해외공사 상황에 대한 통보 대상과 그 기한 일부 완화(제17조 및 별표 3의2)

- 수주활동 현황 통보대상에서 ‘공사기간이 15일 이내’인 공사 제외

- 시공 경과 통보대상에서 ‘실제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인 공사 제외

- 시공 경과의 연 단위 통보

※ 종전 반기별 통보

통보대상	통보기한
1. 수주활동
가. 수주활동 현황	1) 도급공사: 입찰예정일 10일 전까지 2) 도급공사 외의 공사: 공사의 시행개시일 20일 전까지
나. 계약 체결 결과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다. 해외공사 실적	매년 2월 15일까지
2. 시공
가. 시공 경과	매년 7월 31일까지
나. 준공 결과	준공일부터 30일 이내
다. 공사내용 변경	공사내용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라. 해외공사에 따른 각종 사고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시행일 : 202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