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5           전송:545-1761

부서명 : 진 흥 부         부    장 : 박 근 교           담당자 : 예 병 용 (E-mail) : yeye@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2-393

시행일자 : 2005.  8.  30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외주(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2005년 추석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에 관한 협조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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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추석(9.18)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5.8.22 ~ 2005.9.16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관내 회원사가 아래의 행위를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치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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