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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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61		발의연월일 : 2020. 9. 11. 발 의 자 : 김교흥ㆍ정일영ㆍ이성만 박영순ㆍ허종식ㆍ문진석 박홍근ㆍ유동수ㆍ신동근 이학영ㆍ송영길ㆍ진성준 윤관석 의원(13인)

제안이유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2014년 992명에서 2019년 855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13.8% 감소),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434명에서 428명으로 답보상태(1.4% 감소)이며, 영국ㆍ미국 등 해외 선진국은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천 화재사고(38명 사망)와 같은 후진국형 인재가 끊이질 않고 있음.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을 선정하고, 건축물ㆍ교량ㆍ하천 시설물 등 공사 목적물이 다양하며, 현장에서 다수의 건설사업자가 동시에 작업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도 수시로 바뀌는 등 다른 산업과 작업환경에 차이가 있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자, 기업의 경영진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에도 실제 사고로 인한 피해는 권한이 상대적으로 작은 하청 근로자들이 입고 있음.

이에, 발주자부터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고, 원수급인이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책임을 소홀히 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발주자는 설계ㆍ시공ㆍ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공사는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이 적정한지 인허가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를 받아야 함(안 제8조).

나.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원수급인이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화재나 폭발이 우려되는 위험작업은 동시에 실시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원수급인의 대표이사가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5조).

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명기된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시공자가 공사중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

라. 건설사업자는 소속 근로자 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발주자도 보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건설사업자의 사고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산정하도록 함(안 제30조).

마.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축사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자격정지를 부여하거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33조 및 제34조).

바. 발주자ㆍ설계ㆍ시공ㆍ감리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정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건설안전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와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킴으로써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설계도서(設計圖書)”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工事示方書), 내역서, 예정 공정표

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부대도면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 관련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4. “건설공사 참여자”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수급인과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감리자

나. 발주자가 선임하는 안전자문사

5. “발주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를 말한다.

6.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8. “수급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급인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9. “하수급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

10. “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을 말한다.

11. “하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을 말한다.

12. “건설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말한다.

13. “건설기술용역사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말한다.

14. “설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설계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건설기술 중 설계와 설계에 수반되는 계획·조사·측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 「주택법」 제33조에 따라 설계하는 자

라.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설계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5. “감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 또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

라.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감리 또는 공사감리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6. “감리”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를 말한다.

17.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18. “건설기술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19.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나. 임대,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시공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 “안전시설물”이란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건설현장과 그 주변에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이하 “안전관리”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설현장과 그 주변에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참여자가 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건설현장에서 건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승인, 건설공사 인ㆍ허가,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등 전 단계에 걸쳐 적절한 조치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 참여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는 제14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성실히 임하고,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 공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

2. 제26조에 따른 부실벌점

3. 제27조에 따른 건설사고 신고 결과

4.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

5. 그 밖에 재해로 인한 보험료 지급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이하 “설계자등”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 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공개방법,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절 일반 원칙

제7조(기본 의무) ① 건설공사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건설사고 예방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험성을 최대한 제거하고,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위험성에 대해 근원적으로 대처한다.

3. 모든 작업에서 안전을 우선하여 고려한다.

4. 근로자가 하여야 하는 보호조치보다 안전시설물의 설치 등 작업환경에 대한 보호조치를 우선한다.

5. 위험에 관한 정보를 해당 위험 관계자에게 제공한다.

6. 건설현장과 그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한다.

② 건설공사 참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그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2절 발주자의 안전관리의무

제8조(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한 업무 수행 등) ① 발주자는 설계자등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ㆍ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연면적이 3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

1.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심의

2.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 허가, 승인, 신고 수리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을 검토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④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의 심의 또는 검토의견을 받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안전관리 역량 확인의무 등) ① 발주자는 설계자ㆍ수급인ㆍ감리자와 해당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수급인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감리자에게 감리업무를 맡기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가 감리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제10조(안전자문사 선임 등)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이하 “안전자문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2.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른 건축사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나 경력을 보유한 자

②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안전자문사를 선임하는 경우 안전자문사로부터 자문받은 사항을 인지하고 있음을 서명하고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에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서명을 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안전자문사는 발주자가 다음 각 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언하여야 한다.

1.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발주자의 안전관리의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3.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른 발주자의 의무나 역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공사종류나 규모별 안전자문사 선임기준, 안전자문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1조(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시공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고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산정하고, 건설사고 예방에 필요한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등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는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발주자ㆍ수급인ㆍ감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설계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이하 “제1종시설물”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발주청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2조(수급인의 안전관리의무) 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설계도서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고 시공하기에 적합한지를 착공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2.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②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의 위험요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근로자가 제4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의 책무, 제19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관리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근로자를 작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13조(안전관리조직)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안전교육)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수급인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건설공사 현장의 위험요소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수급인의 시공단계에서의 안전관리의무) ① 수급인은 안전시설물을 직접 시공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 등을 포함하여 건설공사의 시공단계에서 안전관리를 총괄한다.

② 건설공사 현장이 복수의 수급인으로 구성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가 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한다.

1.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해당 범위를 담당하는 수급인

2.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도급받은 금액이 가장 많은 수급인

③ 수급인은 같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둘 이상의 시공자가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이 서로 방해되지 않도록 해당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조정하여야 하고, 화재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접, 단열재 설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른 조정 및 조치를 다른 시공자가 이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건설사고 위험이 높은 가설(假設)ㆍ굴착(掘鑿)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자로부터 공사현장의 안전성에 관한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를 받아야 하고, 건설사고의 예방을 위한 인력의 추가 배치 및 비용의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하수급인의 안전관리의무) ①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에게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고 작업을 하기에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용이 적정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③ 하수급인은 제2항의 검토 결과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이나 공사비용의 인상을 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요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절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7조(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감리자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제1항의 검토 결과 건설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변경을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감리자는 수급인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고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당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감리자는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안전시설물, 가설구조물 등을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⑤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설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자는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⑥ 감리자가 제5항에 따라 중지를 명한 경우 수급인은 그 명령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⑦ 감리자는 수급인이 제6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8조(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리자의 조치를 이유로 해당 감리자의 교체, 업무 배제, 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로 발주자나 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감리자는 그 명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절 근로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9조(근로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근로자는 제14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성실히 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술을 마신 상태이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 또는 그 밖의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작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근로자는 수급인이 발주자와 협의하여 건설현장에서 지켜야할 안전규칙을 수립한 경우 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그 과실의 비율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보험ㆍ공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제3장 안전관리 활동

제20조(안전관리계획 등) ① 수급인은 제1종시설물의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의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또는 감리자는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승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과 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안전점검을 한 기관은 그 결과를 수급인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 및 그 검토결과,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 결과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급인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⑨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제출ㆍ승인의 방법ㆍ절차와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대가(代價) 및 안전점검 기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ㆍ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안전관리비)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고, 이를 감액하지 아니하고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비의 항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① 수급인은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②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의 종류, 관계전문가의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안전관리 수준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청, 인허가기관, 시공자, 설계자 및 감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현장 점검 및 건설사고 신고ㆍ조사

제25조(건설공사 현장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인허가기관의 장,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6조 및 제28조에서 같다) 및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과 건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와 설계자등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국토관리원은 제외한다)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 등을 점검한 인허가기관의 장, 발주청 및 국토안전관리원은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나 요청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그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인허가기관의 장 및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 또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에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건설기술용역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부실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실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부실벌점을 종합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부실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건설사고 신고) ① 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축주를 말한다)은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정보망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수급인이 신고한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망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제28조(건설사고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및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은 공무원과 동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하는 자(이하 “조사자”라 한다)는 다른 조사자가 조사한 결과의 제공을 해당 조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기관이 수사 또는 조사한 자료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발주자는 수급인과 건설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 중지를 명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공사 중지를 명한 자는 제5항에 따른 대책을 검토하고, 그 대책이 건설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공사 중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이나 공사비용의 인상 등은 발주자와 설계자등의 과실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여야 한다.

제29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건설사고의 원인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건설사고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유사한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5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공공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건설사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근로자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ㆍ공제

제30조(근로자 재해보험ㆍ공제 가입 의무)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중 소속 근로자(제2조제19호나목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업무상 재해(사망 또는 부상)를 입은 경우에 재해자(재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ㆍ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인 건설사업자는 하수급인이 가입한 보험ㆍ공제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장하는 보험ㆍ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험ㆍ공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범위의 손해에 대하여 보장하고, 건설사업자의 건설사고 이력 및 보장금액 등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산정되어야 한다.

③ 발주자와 수급인인 건설사업자는 보험ㆍ공제에 가입한 건설사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보험료를 더한 금액의 2분의 1을 수급인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보험료의 2분의 1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에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보험ㆍ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매년 확인하여야 한다.

⑤ 보험ㆍ공제를 가입할 수 있는 기관, 가입절차, 보장범위, 보험료 산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보험ㆍ공제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ㆍ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수급자에 대한 정보를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보험ㆍ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수급자가 건설공사를 착공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보칙

제32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공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33조(영업정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사업자가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건설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 또는 제17조제1항, 제3항에서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감리자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제7조에 따른 건축사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 또는 제17조제1항, 제3항에서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감리자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과징금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업정지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 금액의 산정방법,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협회,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9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한 공공기관, 협회 및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그 위탁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37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취소, 자격정지, 영업정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장 벌칙

제3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ㆍ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한 자

2.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발주자

3.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설계자

4.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거나 제17조제6항을 위반한 수급인

5.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받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대표자

6.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하수급인

7. 제17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7항을 위반한 감리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수급인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제출ㆍ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수급인

2. 제20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수급인

3.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을 설치한 수급인

4. 제23조제2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설구조물이 붕괴되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관계전문가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착공한 수급인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나 제26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1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및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토를 받지 아니한 발주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지 아니한 발주자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설계자

4. 제20조제6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수급인

5.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정ㆍ지불하지 아니한 발주자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수급인

6.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지 아니한 수급인

7.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 재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9.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사업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발주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대한 안전성 검토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설계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착공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발주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의 결과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점검자

4.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 사실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은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으로 본다.

제3조(소규모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2에 따라 수립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은 제21조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으로 본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처분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제재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제53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6조”로 한다.

제31조제2항제6호 중 “제54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5조”로 한다.

제39조의2제3항, 제40조제1항, 제80조제3호 중 “제62조”를 각각 “「건설안전특별법」 제20조”로 한다.

제53조, 제54조,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 및 제6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6호라목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을 “「건설안전특별법」 제20조제5항”으로 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0조”로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제62조제2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를 각각 “「건설안전특별법」 제13조”로 한다.

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5조”로 한다.

⑥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5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5조”로 한다.

⑦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6조”로 한다.

⑧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나목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5조”로 하고, 제8조제1항제6호라목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0조”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가목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6조”로 한다.

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0조”로 한다.

⑩ 법률 제17441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및 제62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