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내 용	종 전	개선(’15.1.1 시행)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근거 마련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술제안입찰 탈락자에 대한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근거가 없음	기술제안입찰 탈락자 중 우수 제안자에 대한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근거 마련
관급자재비에 대한 간접비 반영 (예정가격작성기준)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비, 운반비 등이 공사원가에 미 반영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비, 운반비 등 공사원가에 반영
입찰참가자의 하도급법 위반사실 확인절차 개선 (PQ요령)	입찰참가자가 공정위로부터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발주기관이 하도급법 위반사실에 대해 조달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제출 의무 면제
공사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개선(적격심사기준)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평가 시 일률적으로 ‘재무비율’만 활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평가 시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를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