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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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81		발의연월일 : 2025. 4. 3. 발 의 자 : 문진석ㆍ이건태ㆍ이연희 박정현ㆍ박성준ㆍ진성준 이정문ㆍ김문수ㆍ권향엽 윤호중ㆍ한정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그러한 부당한 특약의 예시를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부당한 특약 예시로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비용에 대한 수급사업자 부담 전가 등 약정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부당한 특약 사례를 추가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예를 들어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라 수급권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막는 약정 사례 또는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발주량을 축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사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임.

이에 따라 현행법상 규정된 수급권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막는 약정, 당초 계약사항과 다르게 원사업자가 임의로 발주량 및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부당한 약정으로 법에 명시하여 수급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4).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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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2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원사업자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발주량을 축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1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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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특약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ㆍ변경ㆍ갱신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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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생 략)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신 설>	5. 원사업자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발주량을 축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1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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