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건설산업선진화방안」(‘09.3)의 입법화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719호, ’11.5.24 공포, ‘11.11.25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술자 배치의 예외사유,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범위, 운영절차 및 면제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공능력평가제도 공시대상을 일부 조정하며 신기술․공법 적용에 따른 공사비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입법예고 의견을 반영하여 소규모 공사의 개념을 조정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일부 제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사의 개념 신설 (안 제13조의2)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공사를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공사로 하되, 소규모 공사의 범위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함.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구체화 (안 제28조제2항)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대상 기준 중 고시로 위임된 부분을 상호협력평가 결과 95점 이상 업체로서 1개 이상 신용정보회사가 실시한 회사채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2개 이상 신용정보회사가 실시한 회사채평가 등급이 A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하여 규정함.

다. 건설기술자 배치 예외사유 신설 (안 제30조의2)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계절적 요인 또는 민원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로 규정

라.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범위, 운영절차 및 면제대상 (안 제34조의2, 제34조의3,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1)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범위를 수급인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자재납품계약․장비대여계약, 하수급인이 체결한 재하도급계약․자재납품계약․장비대여계약으로 규정

2) 수급인은 도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하고, 공사 진행 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보증하도록 함.

3) 수급인이 계약 체결시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보증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4) 보증서 발급기관은 확정된 개별 보증내용을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공시하고, 수급인은 보증서 발급사실을 공사현장 사무실에 게시하도록 함.

5)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 계약이 공시된 개별 보증내용에 누락된 경우 이해관계자가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 및 수급인은 누락된 경우 시정 조치 후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6) 보증기관이 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함.

7)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의 대금을 수급인이 직접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를 포괄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으로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해양부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소규모 공사의 범위)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공종 상호간의 시간적ㆍ공간적 연계 정도, 현장 제작ㆍ설치 작업의 비중, 공사가 안전ㆍ교통ㆍ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낮아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영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공사를 말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있다”를 “있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전체 종합건설업종을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법 제29조제2항”을 “법 제2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9조제4항제1호”를 “법 제29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의2 중 “법 제29조제3항”을 “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4항제2호가목”을 “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바목 중 “법 제16조제3항제3호”를 “법 제16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7조의2를 삭제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되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을 “해당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평가결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 이상인”을 “평가결과가 95점 이상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이하 “신용정보회사”라 한다)가 실시한 회사채평가에서 BBB+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급인이”를 “수급인이 2개 이상의”로, “신용평가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회사채평가에서 A”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우”를 “경우로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법 제35조제1항제3호”를 “법 제35조제1항제1호”로, “국토해양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제3호”를 “법 제35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제3호나목”을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로, “동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동조제2항 단서에 따라”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제4호”를 “법 제35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파산 등으로 인하여”를 “파산 등”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나목의 규정에 의한”을 “나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나목의 규정에 의한”을 “나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제5호”를 “법 제35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로, “동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동조제2항 단서에 따라”로,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으로, “교부하지”를 “주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가목에 따른”으로, “교부하지”를 “주지”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나목에 따라”로, “나목의 절차에”를 나목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3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법 제35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로, “제4조”를 “제9조”로 한다.

제30조의2,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건설기술자 배치의 예외)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계절적 요인 또는 민원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2. 예산의 부족, 용지의 미보상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3.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제34조의2(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범위 등) ① 법 제68조의2제5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인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대금

2. 수급인이 체결한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ㆍ납품 계약에 따른 대금

3. 수급인이 체결한 건설기계대여 계약에 따른 대금

4. 하수급인이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계약의 하도급대금(제25조의6 제2호 가목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하수급인이 체결한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ㆍ납품 계약에 따른 대금

6. 하수급인이 체결한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따른 대금

②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계약과 동시에 도급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진행 후 확정된 개별 보증금액의 합계 금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보증하여야 한다.

③ 보증기관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제2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등록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각 호의 계약사항에 대한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금액

2.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대한 보증금액은 4개월 동안의 건설기계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⑤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대상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하수급인이 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대상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계약금액, 대금지급 주기 등의 내용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 서식에 따라 보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도 같다.

⑥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와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이에 따른 대금지급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⑦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은 제5항에 따라 통지된 계약사항에 대한 대금지급보증을 심사한 후 확정된 개별 보증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보증대상이 되는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해제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같다.

⑧ 영 64조의2에 따라 포괄대급지급보증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보증대상이 되는 계약의 이해관계자가 포괄대급지급보증서가 발급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별지 제26호의3 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의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라 보증대상이 되는 계약의 내용이 제7항에 따라 공시된 개별 보증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약의 이해관계자는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및 수급인은 해당 계약이 포괄대급지급보증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된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보증기관이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증대상에 대하여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은 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4조의3(포괄대금지급보증의 면제대상) ①법 제68조의2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8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의무가 면제된 경우

2. 수급인이 영 64조의2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발주자에게 제34조의2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계약의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각서를 제출한 경우. 이 경우 수급인은 제34조의2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하수급인과의 합의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대금 등의 직접 지급 합의서에 대한 이행결과를 매월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중 “제7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2조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를 “법 제92조제3호ㆍ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별표1 제1호 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하여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건설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시 감액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업자는 계약금액의 조정시 감액된 당해 절감액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 서식 및 제17호의2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26호의2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1. . .>
건 설 공 사 대 장
1. 공 사 개 요										(제1쪽)
공사명
①공종			공종: 세부공종:		현장소재지
발주자	구분		〔 〕공공 〔 〕민간(〔 〕법인〔 〕개인)		기관명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②산재보험			-가입여부: 〔 〕예 〔 〕아니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가입날짜:		③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가입여부: 〔 〕예 〔 〕아니오 -공제가입번호: -가입날짜:
도급방법			〔 〕단독도급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성질			〔 〕장기계속 〔 〕계속비 〔 〕장기계속에서 계속비로 변경 〔 〕일반
입찰방법			〔 〕적격심사 〔 〕최저가 〔 〕턴키 〔 〕대안 〔 〕기타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일반경쟁 〔 〕지명경쟁〔 〕수의 〔 〕기타
포괄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여부			〔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 공사 〔 〕대상 공사 아님
①공종: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공종		토 목		건 축		산업·환경설비		조 경 공 사
세부공종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척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그 밖의 토목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사무실겸용 건물 상가․백화점․쇼핑센타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젼트빌딩 호텔․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사찰 등 종교용 건물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 설치(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그 밖의 조경
②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의 가입정보를 기재합니다. ③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공제가입정보를 기재합니다.

(제2쪽)
2. 도급계약내용
가. 도급업체
구분	상호	법인(주민)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변경 사항
변경 사항	변경 사유	변경 일자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
나. 도급계약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 공사 부기사항 및 해당 차수별 도급계약사항을 적습니다)
구분	계약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 (예정) 연월일	공사 기간 (일)	도급금액	낙찰률	하도급예정금액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 후 금액	변경 후 착공일	변경 후 준공일
도급계약 (총공사)
당차년	( )차
( )차
( )차
다. 공동도급 지분율 및 분담내용(공동도급공사인 경우)
업체명	지분율 (공동이행인 경우)	분담내용 (공동이행이 아닌 경우)	업체별 도급금액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 후 지분율	변경 후 분담내용	변경 후 금액
	%
	%
	%
라. 보증금
예치업체	예치일	④보증종류	⑤예치방법	보증율	보증금액	보증서 발급사항
보증기관	보증서 번호	보증서 발급일	보증 채권자
④ 보증종류 :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⑤ 예치방법 : 보증서, 현금, 유가증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거나 그 밖의 예치방법을 직접 기재합니다.
마. 공사대금지급조건
공사대금 지급조건	기성금	지급횟수	( )회	준공금 지급조건	준공 검사 후 ( ) 일 이내
지급조건	검사 후 ( )일 이내
바. 연대보증인
상호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제3쪽)
3. 하도급계획 내용
가. 입찰시 제출한 하도급 예정계획
입찰금액								원
⑥하도급할 주요공종				⑦원도급 내역금액				⑧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자 주요 선정방식						하도급자 주요 선정기준
								공사명				물량
															〔 〕일반경쟁〔 〕제한경쟁 〔 〕지명경쟁〔 〕수의계약						〔 〕실적 〔 〕협력업체 〔 〕시공능력평가액 〔 〕기타
															〔 〕일반경쟁〔 〕제한경쟁 〔 〕지명경쟁〔 〕수의계약						〔 〕실적 〔 〕협력업체 〔 〕시공능력평가액 〔 〕기타
															〔 〕일반경쟁〔 〕제한경쟁 〔 〕지명경쟁〔 〕수의계약						〔 〕실적 〔 〕협력업체 〔 〕시공능력평가액 〔 〕기타
															〔 〕일반경쟁〔 〕제한경쟁 〔 〕지명경쟁〔 〕수의계약						〔 〕실적 〔 〕협력업체 〔 〕시공능력평가액 〔 〕기타
나. 계약시 제출한 하도급 예정계획
⑥하도급할 주요공종		하도급 대상자														⑨하도급 공사
공종명		상호				법인등록 번호			대표자		등록업종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방식		공사명		물량		하도급금액
																				하도급 부분금액 (A)		하도급계약금약 (B)		하도급률 (B/A)
⑥ 하도급할 주요공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공종을 말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⑦ 원도급내역금액: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 원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⑧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에게 하도급할 세부공사를 하도급자 주요 선정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⑨ 하도급공사 : 수급인이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공사 중 하도급 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인 공사를 말합니다. “하도급부분금액”란에는 하도급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ㆍ이윤 등 간접비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며 “하도급계약금액”란에는 수급인이 하도급 대상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예정) 금액을 기재합니다. “하도급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4.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수령 사항
구분	수령업체		회차		기성 검사일		기성 금액			수령일			선금 정산액		수령금액				수령 금액 계				잔액
															현금		어음	기타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제4쪽)
5. 공사참여자 현황
가. 현장기술인
구분		소속업체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종목 및 등급/자격증					배치기간					담당업무
당초
1차 변경
2차 변경
담당업무: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건설사업관리 등을 기재합니다.
나. 하도급계약(재하도급포함)
(1) 하도급계약
원도급업체명	하도급업체			대표자	법인 (주민) 등록 번호			주소		협력업체등록일			하도급내용									계약 체결일	⑭공사 기간			업종 및 등록 번호	현장 기술자
													공종	도급액 (하도급부분)		하도급 금액		하도급률
⑮대금지급방법			선급금 지급기한			선급금			기성부분금 지급주기			기성부분금 지급기한					기성부분금 지급방법				공사대금지급내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교부내용		⑲미교부 사유
																	현금		어음
			계약일로부터 ( )일이내			원			( )월 1회			목적물수령일로부터 ( )일이내					( )%		( )%
			계약일로부터 ( )일이내			원			( )월 1회			목적물수령일로부터 ( )일이내					( )%		( )%
			계약일로부터 ( )일이내			원			( )월 1회			목적물수령일로부터 ( )일이내					( )%		( )%
도급액 (하도급부분) : 당해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하도급금액 :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 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기재 대금지급방법: 원도급 업체 지불, 발주자 직접 지불 공사대금지급내용 :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인 경우만 기재하며, 하도급대금 지급에 따라 지급일, 지급금액, 잔액 기재 부여부: 교부, 미교부 교부내용: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일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율 등 보증서내용을 기재합니다. ⑲ 미교부 사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1.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로서 협력평가결과가 95점 이상이고 신용정보회사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BBB+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2. 2개 이상의 신용정보회사가 실시한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1건의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4. 발주자 직접 지불

(제5쪽)
(2) 재하도급승낙
원도급업체명	하도급업체명	재하도급업체명	대표자	법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업종 및 등록번호	재하도급내용	재하도급승낙사유
공종	⑳하도급금액 (A)	(하도급금액 중 재하도급 부분 금액(B)	재하도급 부분 비중 (B/A)
포괄대금지급보증인 경우만 기재
포괄대금지급보증 포함여부	계약체결일	공사기간	선급금	기성 부분금 지급주기	공사대금지급액 (누계)	잔액
〔 〕포함 〔 〕제외		~	원	( )월 1회
〔 〕포함 〔 〕제외		~	원	( )월 1회
〔 〕포함 〔 〕제외		~	원	( )월 1회
⑳ 하도급금액 : 당해 재하도급공사를 준 당해 하도급자의 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금액 중 재하도급부분 금액 : 하도급금액 중 재하도급을 준 부분금액 재하도급부분 비중 : 재하도급부분금액을 하도급금액으로 나눈 비율 대상여부 : 규칙 제34조의2 제4호에 따라 포괄대금지급보증에 포함되는 재하도급계약인지 여부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기재
다. 건설기계대여업체 (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만 기재하되, 당해공사가 포괄대금지급보증대상인 경우 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도 포함합니다.)
대여받은업체	대여한 업체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건설기계명	대여기간	대여금액	포괄대금지급보증인 경우만 기재
계약 체결일	대금지급주기	선급금	지급 금액 (누계)	잔액
										원	원
										원	원
										원	원
건설기계명:「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27종의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대여기간: 건설기계별로 기재하며, 실제 지급방식이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대여금액: 대여기간의 경우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라.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체 (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만 기재하되, 당해공사가 포괄대금지급보증대상인 경우 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도 포함합니다.)
납품받은 업체	납품한 업체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계약 체결일	주요 제품명	납품금액	포괄대금지급보증인 경우만 기재
제작․납품기간	대금지급주기	선급금	지급금액 (누계)	잔액
1건의 납품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재합니다. (포괄대금지급보증인 경우에는 1천만원 미만인 경우도 기재)
< 작성시 주의사항 > 1.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재) 대상자는 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기재합니다(예: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도급금액 변경사항이 3차 이상인 경우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11. . .>									(제1쪽)
하 도 급 건 설 공 사 대 장
1. 공 사 개 요
공사명
			(원 공사명: )
①공종			공종: 세부공종:		현장소재지
발주자	구분		〔 〕공공 〔 〕민간 (〔 〕법인 〔 〕개인 )		기관명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수급인	상호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수급인협력업자등록여부			〔 〕 예 〔 〕 아니오		협력업자 등록년월일
②산재보험			-가입여부: 〔 〕예 〔 〕아니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가입날짜:		③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가입여부: 〔 〕예 〔 〕아니오 -공제가입번호: -가입날짜:
도급방법			〔 〕단독도급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일반경쟁 〔 〕지명경쟁 〔 〕수의 〔 〕기타
①공종: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공종		토 목		건 축		산업·환경설비		조 경 공 사
세부공종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척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그 밖의 토목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사무실겸용 건물 상가․백화점․쇼핑센타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젼트빌딩 호텔․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사찰 등 종교용 건물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 설치(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 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그 밖의 조경
②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의 가입정보를 기재합니다. ③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공제가입정보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2. 하도급계약내용
가. 하도급업체
구분	상호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변경 사항
변경 사항	변경 사유	변경 일자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
나. 하도급계약
계약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 (예정) 연월일	공사 기간 (일)	④원도급금액(하도급부분)	⑤하도급금액	⑥하도급률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 후 금액	변경 후 착공일	변경 후 준공일
④ 원도급금액(하도급부분) : 당해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 원도급공사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⑤ 하도급금액 :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 ⑥ 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을 원도급금액(하도급부분)으로 나눈 비율
다. 4대보험료 등
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
노무비	원	노무비	원	직접노무비	원	직접노무비	원	직접노무비	원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금액
부담 방법	〔 〕일괄 〔 〕개별	〔 〕일괄 〔 〕개별			〔 〕일괄 〔 〕개별
라. 공동도급 지분율 및 분담내용(공동도급인 경우)
업체명	지분율 (공동이행인 경우)	분담내용 (공동이행이 아닌 경우)	업체별 하도급금액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 후 지분율	변경 후 분담내용	변경 후 금액
	%
	%
마. 보증금
예치 업체	예치일	⑦보증종류	⑧예치방법	보증율	보증 금액	보증서 발급사항
보증기관	보증서 번호	보증서 발급일	보증 채권자
⑦보증종류: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⑧예치방법: 보증서, 현금, 유가증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거나 그 밖의 예치방법을 직접 적습니다.
바. 공사대금지급조건
공사대금 지급조건	기성금	지급횟수	( )회	준공금 지급조건	준공 검사 후 ( ) 일 이내
지급조건	검사 후 ( )일 이내
사. 연대보증인
상호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제3쪽)
3.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수령 사항
구분	수령 업체			회차		기성 검사일			기성 금액		수령일			선금 정산액			수령금액								수령금액 계				잔액
																	현금			어음		기타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4. 참여자현황
가. 현장기술인
구분		소속업체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종목 및 등급/자격증					배 치 기 간			⑨담당업무
당초
1차 변경
2차 변경
3차 변경
⑨담당업무: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건설사업관리 등을 기재합니다.
나. 재하도급계약
재하도급 준 업체	재하도급 받은 업체				대표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주소			재하도급내용
															공종				⑩하도급금액 (재하도급금액) (A)					⑪재하도급 금액(B)				⑫재하도급률(B/A)
계약 체결일			공사 기간							업종 및 등록번호						현장 기술자					⑬대금 지급방법						⑭대금지급보증서 교부내용
⑩하도급금액(재하도급부분) : 당해 재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공사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⑪재하도급금액 :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한 금액 ⑫재하도급률 : 재하도급금액을 하도급금액(재하도급부분)으로 나눈 비율 ⑬대금지급방법: 하도급 업체 지불, 원도급업체 직접 지불 ⑭대금지급보증서 교부내용 : 시행규칙 제25조의6 제2호가목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한 경우,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일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율 등 보증서내용을 기재합니다.

(제4쪽)
다. 건설기계대여업체
대여한 업체 및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⑮ 건설기계명			대여기간		대여금액
								원
								원
								원
⑮ 건설기계명:「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27종의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대여기간: 건설기계별로 기재하며, 실제 지급방식이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대여금액: 대여기간의 경우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라. ⑱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체
납품한 업체 및 대표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납품일	주요제품명		납품금액
							원
							원
							원
⑱ 1건의 납품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재합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1.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재) 대상자는 하수급인(재하수급인 포함)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기재합니다(예: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도급금액 변경사항이 3차 이상인 경우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신설 2011.  .  .>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발급대상 공사알림

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2에 의한 포괄대금지급보증대상 공사로서 수급인 (상호 : 0000 )은 보증기관인 000000으로부터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증서 번호 :

ㅇ 보증금액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의2 제4항 참조

ㅇ 보증범위

- 수급인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대금 - 수급인과 체결한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 납품 계약에 따른 대금 - 수급인과 체결한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따른 대금	- 하수급인과 체결한 재하도급 계약의 재하도급대금 - 하수급인과 체결한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 납품 계약에 따른 대금 - 하수급인과 체결한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따른 대금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증서 발급기관의 보증약관에 따름

2.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대상 업체 및 개별보증내용은 건설산업정보망(KISCON, www.kiscon.net) 및 해당 보증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보증대상의 이해관계자가 계약체결 후 30일이 경과되었음에도 개별보증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수급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ㆍ제23조제6항ㆍ제25조의6ㆍ제29조제2항제2호가목 및 제4호가목ㆍ제34조의2ㆍ제34조의3․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26호의2서식은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공사의 적용례) 소규모 공사의 범위에 관한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에 부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의 발급 예외사유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2(소규모 공사의 범위)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공종 상호간의 시간적ㆍ공간적 연계 정도, 현장 제작ㆍ설치 작업의 비중, 공사가 안전ㆍ교통ㆍ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낮아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영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공사를 말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다.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평가할 수 있다.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 있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전체 종합건설업종을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제6호ㆍ제6호의2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	⑥---------------------------------------------------------------------------------------------------------------------------------------------------------------------------------------------------------------------------------------------------.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25조제2항------------------------------------------------------------------------------------------------------------------
2. 법 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2. 법 제29조제3항제1호----------------------------------------------------------------------------------------------------------------------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6. 삭 제
6의2.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6의2. 법 제29조제2항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25조의6(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9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의6(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	1.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복합공사 중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그 공사의 계획․관리․조정이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바. --------------------------------------------- 법 제16조제1항제4호---------------------------------------------------------------------------------------------------------------------------------------------------------------------------------------------------------------------------------------------------------------------------------------------------------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ㆍ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삭 제>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① (생 략)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②------------------------------------------------------------------------------------ 해당되는 -------------.
1. 수급인이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와 하도급계약(「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평가결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1. --------------------------------------------------------------------------------------------------------------------------------------------------------------------------------------------------------------------------- 평가결과가 95점 이상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이하 “신용정보회사”라 한다)가 실시한 회사채평가에서 BBB+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
2. 수급인이 신용정보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2. 수급인이 2개 이상의 --------------------- 회사채평가에서 A -----------------------
3. 삭 제	3. 삭 제
4.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4. ----------------------------------------------- 경우로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법 제35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82를 말한다.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 --------- 국토해양부령으로 ------------------------------------------.
②법 제3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1. 법 제35조제1항제3호 가목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1. 법 제35조제1항제1호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법 제35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2.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
가. 발주자는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았거나 동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승낙을 한 공사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청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명시하여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대금의 수령인을 해당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	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 동조제2항 단서에 따라 ---------------------------------------------------- 제1항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3. 법 제35조제1항제2호--------------------------------------------------------------------
가. 발주자는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기성부분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할 것	가. ------------------ 파산 등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발주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금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다. ---------- 나목에 따른 ------------------------------------------------------------------------------------
라.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하고, 그 시점이 같은 때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 것	라. ------------------------------------------------------------------------------------------------------------------------------------------------------------------------- 나목에 따른 -------------------------------------------------------
4.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4. 법 제35조제1항제3호--------------------------------------------------------------------
가. 발주자는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았거나 동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승낙을 하는 경우 수급인이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한다는 뜻을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 동조제2항 단서에 따라 -----------------------------------------------------------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 주지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유를 발주자에게 통보할 것	나. 가목에 따른 ----------------------------------------------------------------------------------------- 주지 -------------------------------
다. 발주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사유서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제28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제2호가목 및 나목의 절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것	다. ------ 나목에 따라 ---------------------------------------------------------------------------------------------------------------------------------------------------------- 나목에 ---------------------------------------
③ 법 제3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수급인”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인”으로 본다.	③ 법 제35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 제9조 ---------.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0조의2(건설기술자 배치의 예외)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계절적 요인 또는 민원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2. 예산의 부족, 용지의 미보상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3.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신 설>	제34조의2(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범위 등) ① 법 제68조의2제5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인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대금 2. 수급인이 체결한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ㆍ납품 계약에 따른 대금 3. 수급인이 체결한 건설기계대여 계약에 따른 대금 4. 하수급인이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계약의 하도급대금(제25조의6제2호 가목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하수급인이 체결한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ㆍ납품 계약에 따른 대금 6. 하수급인이 체결한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따른 대금 ②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계약과 동시에 도급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진행 후 확정된 개별 보증금액의 합계 금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보증하여야 한다. ③ 보증기관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제2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등록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각 호의 계약사항에 대한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금액 2. 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대한 보증금액은 4개월 동안의 건설기계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⑤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대상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하수급인이 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대상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계약금액, 대금지급 주기 등의 내용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 서식에 따라 보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같다. ⑥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이에 따른 대금지급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⑦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은 제5항에 따라 통지된 계약사항에 대한 대금지급보증을 심사한 후 확정된 개별 보증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보증대상이 되는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같다. ⑧ 영 64조의2에 따라 포괄대급지급보증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보증대상이 되는 계약의 이해관계자가 포괄대급지급보증서가 발급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별지 제26호의3 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의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라 보증대상이 되는 계약의 내용이 제7항에 따라 공시된 개별 보증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약의 이해관계자는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및 수급인은 해당 계약이 포괄대급지급보증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된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보증기관이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증대상에 대하여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은 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의3(포괄대금지급보증의 면제대상) ①법 제68조의2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8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의무가 면제된 경우 2. 수급인이 영 64조의2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발주자에게 제34조의2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계약의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각서를 제출한 경우. 이 경우 수급인은 제34조의2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하수급인과의 합의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대금 등의 직접 지급 합의서에 대한 이행결과를 매월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등록 등의 수수료) ①법 제92조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제38조(등록 등의 수수료) ①------------------------ 제6호-----------------------------------------------------.
②법 제92조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영 제87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이 시공능력의 평가ㆍ공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며,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 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법 제92조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