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내용

□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내용

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에 대해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하도급법 제12조의3 3항)

➁ 기술자료 인정 요건이‘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비밀로 관리된 자료’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계약 정의조항에 반영하였다. (하도급법 제2조 15항)

③ 발주자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 직접지급합의서 양식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첨부함

➃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목적물의 납품에 필요한 조치 완료 후 원사업자에게 수령할 것을 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재납품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나, 수령거부 사유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재납품에 따른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게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장기인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명시하였다.

* 민법 §670, §671, 전기공사업법 §15조의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20

⑥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법 제4조 위반) 수급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감액된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신규 제정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규정된 내용

(1) 금형제조업종

①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기간요건만 있을 경우 단기간 내에 금형 사용량이 많을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가중되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기간 요건 외에 금형 사용량 요건을 추가하여 규정하였다.

※ 하자담보책임의 만료시점을 기간 요건과 사용 횟수 요건으로 정하고 먼저 도래한 시점에 하자담보책임이 소멸하도록 함

② 수급사업자가 금형을 제작・납품한 후 초기비용 회수가 용이하도록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및 중도금 지급비율을 정하여 표지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 원사업자가 금형을 사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한 경우에 표지에 따라 사전에 합의해 정한 선급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③ 수급사업자가 금형설계도를 제작한 경우에 해당 설계도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수급사업자에게 귀속시키도록 명시하였다.

※ 수급사업자는 설계도를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므로 원사업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양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④ 납품한 금형의 파손 원인이 금형 자체의 하자와 원사업자의 사용상 부주의가 경합할 경우 책임을 그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 금형업종에서 원사업자는 무조건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사용부주의에 따라 발생한 파손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함

⑤ 원사업자가 금형의 제조위탁 시점에 사양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위탁기간에 대한 분쟁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금형제작 사양서류를 받은 때를 표지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기산일로 명시하도록 하였다.

(2) 내항화물운송업종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거래 대금의 결정에 있어 공급원가*를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에 기재토록 명시하였다.

※ 선비, 선원비, 유류비, 운항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② 선박에 사용되는 유류 가격 상승폭이 크거나, 화주나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인도시기가 지연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하도급법에서는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을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화물 운송의 특성 상 ‘유가변동 등 공급원가’로 하여 규정

③ 상법 및 해사안전법 등의 관련 규정* 등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하였다.

ㅇ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내항화물운송업 하도급거래에 있어 분쟁조정이나 피해구제에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 수급사업자 선박의 감항능력, 화물의 인도시기와 장소, 위험화물 처리와 선박 안전운항, 수하인의 운임 지급의무, 선장의 화물 유치권, 운송인인 수급사업자의 운송물경매권, 선하증권 기재사항 및 효력 등 반영

④ 수급사업자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재수급사업자와 표준하도급계약서로 계약 후 교부하도록 하였다.

□ 12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개정된 내용

(1)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 내용 반영(1차 금속, 정밀광학, 의료기기, 화학)

➀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금형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형의 제작비용 및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관리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② 또한, 원사업자가 금형을 회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일정기간을 둔 후 회수시점을 정하되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회수시점까지 금형관리비용 등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 기존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 원사업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금형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2) 조경식재업종

➀ 원사업자가 공사와 관련된 기계, 기구 등을 대여할 경우 해당 대여품의 반환비용은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경우와 원사업자가 공사에 필요에 의해 자체적으로 대여한 경우를 구분하여 부담주체를 명시하도록 규정하였다.

ㅇ 아울러,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 없게 된 지급자재 또는 대여품 반환비용도 공사내용 변경주체에 따라 부담토록 명시하도록 하였다.

➁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 발주자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일요일에 공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지시하도록 하였다.

ㅇ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3) 소방시설업종

①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통보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하여 명시하였다.

② 원・수급사업자의 품질유지 규정을 신설하여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일치시키고 계약 및 시공내용이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고 있는 기준과 규격과 일치되도록 하였다.

③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동일하게 수급사업자가 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4) 고무·플라스틱 제조업종

① 고무·플라스틱제품의 경우에도 상표가 존재할 수 있으며, 상표부착과 관련한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상표의 표기에 관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② 제조공정 시험검사에 있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협의통보절차를 구체화하고, 검사비용 부담주체를 명시하였다.

ㅇ 수급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조공정상의 검사에서 불량을 발견하였을 때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통보해 협의토록 하였다.

ㅇ 목적물의 특별 검사공정 시험검사에 원사업자가 지정한 검사원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5) 섬유업종

①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대물변제에 있어 부당한 대물변제에 대한 예외적 인정 요건을 명시하고 관련 절차를 규정하였다.

※ 종전에는 대물변제의 제한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원사업자는 대금의 일부를 물품으로 지급 가능하다고 규정

②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납품을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지체하는 기간에 발생한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ㅇ 다만,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6) 화학업종

① 계약내용 및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제반 의무사항에 대한 관리책임을 원사업자의 의무로 규정 하고 수급사업자의 작업장 수시 안전 점검의무 규정을 신설하였다.

② 화학물 제조시설 현장 및 운송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출 및 화재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 등 조항에 사용되고 있는‘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였다.

※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을 포섭하는 개념으로 기존에는 화학물질, 유독물질에 대한 정의규정만 있었음

(7) 정밀광학기기업종

①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금형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형의 제작비용 및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관리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원사업자가 금형을 회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일정기간을 둔 후 회수시점을 정하되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회수시점까지 금형제작비용 등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였다.

② 원사업자가 수출할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8) 의료기기업종

① 원사업자・수급사업자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상 비밀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상호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였다.

ㅇ 다만, 상대방에게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 제공 후 지체 없이 사후 통지하도록 명시하였다.

(9) 1차 금속업종

① 원사업자가 목적물 제조 위탁시 사양서류를 수급사업자에게 대여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해당서류를 멸실・훼손하거나 제3자에게 열람・교부케 하여 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계약 이외의 사항에 대해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양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 하도급거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법위반행위를 예시적으로 규정하였다.

※ 종전에는 계약, 특약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를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 양당사자가 합의가 없는 경우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었음

(10) 음식료업종

① 원사업자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행위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명시하였다.

② 하도급대금 조정 사유에 하도급법 규정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일치시켜‘목적물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사유를 추가하여 규정하였다.

(11) 철근가공업종

① 원사업자가 철근보증서 발급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도록 관련 분담비율을 표지에 기재토록 하였다.

ㅇ 원사업자가 제공한 철근에 대한 보증서를 요구할 경우에 보증서 발급비용을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균분하여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그 비용부담에 대해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거래현실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전가하고 있음

(12) 엔지니어링활동업종

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상호간의 약정을 통해 표지에서 정하도록 하나, 약정담보책임기간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장기일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수급사업자 면책규정의 예외를 두어 목적물의 하자가 원사업자의 귀책임을 알고도 수급사업자가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다.

□ 기타 개정내용

① 「중대재해기업특별법」제정 등에 따라 산업안전 강화 제도 개선 요청*이 있어 원·수급사업자 안전조치의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산업안전 관련 조항을 도입하였다.

※ 소방시설공사업, 조경식재업, 섬유업, 음식료업, 화학업, 제1차금속업, 의료기기업, 정밀광학기기업, 출판인쇄업, 고무플라스틱제조업, 철근가공업, 엔지니어링활동업

② 사전에 기본계약에서 확정하기 어려운 계약금액, 지급기일 등에 대해서는 개별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당한 특약에 해당될 경우 무효임을 명시함

※ 섬유업, 음식료업, 화학업, 제1차금속업, 의료기기업, 정밀광학기기업, 출판인쇄업, 고무플라스틱제조업, 소방시설공사업, 조경식재업, 철근가공업, 엔지니어링활동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