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제도 개선 주요내용

시행령․시행규칙

□ 시행령

ㅇ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등(§42④, ⑥, ⑦, ⑧)

- (종전) 추정가격 500억이상 PQ대상공사

→ (개정) 300억이상 모든공사

※ 당초 100억이상 확대방침이었으나, 협회의 지속적 건의로 300억이상공사로 완화 5.5조원의 물량에 대한 최저가확대 유보 효과

ㅇ 현장설명제도 개선(§14의2 신설)

- 현장설명 의무적 참가 대상공사 축소

･ (종전) 추정가격 50억원이상 → (개정) 100억원이상 공사로 축소

※ 의무적 현장설명 대상공사의 축소로 입찰참가자의 현장설명참가에 따른 비용부담 등 해소 및 발주기관의 업무부담 축소 기대

- 현장설명 실시여부는 발주기관 재량사항임을 명확히 함

․단,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접근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현설 실시

※ 현장설명 실시여부를 발주기관이 필요성에 따라 결정토록 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기존 관행 개선 기대

- 현장설명 실시 시기 조정

･ 추정가격 10억원미만공사 : (종전) 10일전 → (개정) 7일전

･ 추정가격 10억원～ 50억원공사 : (종전) 20일전 → (개정) 15일전

･ 추정가격 50억원이상공사 : 변동없음 (33일전)

<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

ㅇ 내역입찰 대상공사 축소(§14)

-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에 대한 내역입찰 대상공사를 100억원이상으로 상향

※ 중소규모 공사의 내역입찰 실시에 따른 견적비용부담 경감 기대

ㅇ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구 일원화 등(§79, §80, §84, §86)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구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

※ 그동안 무분별하게 턴키입찰 등이 남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턴키입찰 등 입찰방법 심의기구를 일원화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 기대

- 기본설계 대안입찰제도 폐지

- 대안입찰공사의 입찰참가자격 명시 : 일괄입찰참가 자격과 동일

- 대안입찰공사에서 대안제출자가 없는 경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명시

･ 추정가격 300억원이상공사 : 최저가낙찰제로 낙찰자 결정

･ 그 외 공사 : 적격심사제도 낙찰자 결정

- 일괄입찰공사에서 기본설계 적격자가 1인이하인 경우 재공고 입찰 실시

ㅇ 저가입찰시 보증이행 강화 등(§52① 및 ②)

- 70%미만 낙찰시 공사이행보증서 금액을 계약금액의 40%→50%로 강화

- 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공사이행보증 방법을 1회에 한하여 타 방법으로 변경 가능

< 계약이행보증방법 변경 >

(①계약보증금 10% + 연대보증인, ②계약보증금 20%, ③공사이행보증서)

･ ① → ② 또는 ③

･ ② → ③

･ ③ → ②(단, 최저가대상공사는 변경 불가)

※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연대보증인의 단계적 폐지 기반이 마련되고, 무분별한 저가투찰을 방지하는 기능 역할 기대

ㅇ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추가 등(§76)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추가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위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후 낙찰자결정전에 심사 포기한 경우

･ 계약이행능력 심사에서 서류제출후 낙찰자결정전에 심사 포기한 경우 등

- 낙찰자가 계약체결전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계약체결금지 명시

ㅇ 입찰공고의 시기(§35①, ③, ⑤)

- 현설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입찰공고의 시기 조정

･ 추정가격 10억원미만공사 : (종전) 10일전 → (개정) 7일전

･ 추정가격 10억원～50억원공사 : (종전) 20일전 → (개정) 15일전

･ 추정가격 50억원이상공사 : 변동없음(40일전)

< 입찰서제출 미감일 전일부터 기산 >

※ 입찰참가업체의 공고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된 점이 반영됨으로써 발주기관의 업무효율성 증대 및 입찰참가자의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ㅇ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정의 명확화(§73조의2 신설)

- 건설사업관리의 범위를 건설산업기본법(§2 제6호)과 일치시킴(“시공”제외)

- 건설사업관리계약 대상 : (종전)대형공사 → (개정)일반공사

ㅇ 계약심의회 기능 확대(§94①)

- 입찰참가자격요건,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도록 기능 확대

※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계약심의회 기능의 활성화 기대

ㅇ 수의계약사유 개념정의 명확화 등(§26①)

- 수의계약사유중 비밀에 관한 정의 명확화

･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정보활동․외교관계 등

ㅇ 계약보증금 귀속시 기성금과 상계처리 예외규정 신설(§51③단서)

-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과 미지급된 기성금과는 상계처리가 가능토록 허용

ㅇ 장기계속계약의 지체상금 부과방법 명확화(§74①)

- 장기계속계약의 지체상금은 연차계약별로 부과함을 명시

※ 규제개혁기획단 의결사항 및 종전 유권해석 내용 반영

□ 시행규칙

ㅇ PQ대상공사 축소(§23①)

- (종전)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22개공종

→ (개정) 추정가격 200억원이상 22개공종

※ 1조 4,800억에 해당하는 물량(‘04기준) PQ적용 배제로 중소업체의 수주기회 제고 효과기대

ㅇ 부정당업자제재기준 명확화 (별표2)

- 현행 일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부여하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별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 유형과 정도에 따른 제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 인해 업무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제고되고 예측가능성 담보 기대

ㅇ 입찰무효사유 추가(§44)

- 지역의무공동계약 위반에 대한 무효규정 신설

-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서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무효규정 신설

※ 지역의무공동계약의 활성화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는 입찰참여 기대

ㅇ 부정당제재기간 가중․경감규정 신설(§76 ②후단, ④)

- (종전)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가중

→(개정) 제한사유별 제한기간의 1/2범위안에서 가중

- (종전)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정상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경감

→(개정)제한사유별 제한기간의 1/2범위안에서 감경

ㅇ 추정금액 용어 정의(§2)

- 추정금액의 정의 변경

․(종전)추정가격+관급자재대 → (개정)추정가격+관급자재대+부가가치세

예       규

□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ㅇ 2단계 심사방법 도입

< 1단계 심사 >

- 부적정공종이 있는지 여부 심사

･ 부적정공종 : 공종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의 10%를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대비 20%이상 낮은 공종

※ 공종기준금액 :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 70% + 공종평균입찰금액 30%

(종전에는 평균입찰금액 100%)

- 부적정공종수의 산정방법

① 공종기준금액 순위가 상위 10%이내 공종의 경우

･ 공종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60%～80%(종전 : 70%～90%)인 경우 : 1.5개

･      〃            〃      50%～60%(종전 : 50%～70%)인 경우 : 3개

② “①”이외 공종의 경우

･ 공종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60%～80%(종전 : 70%～90%)인 경우 : 1개

･       〃           〃       50%～60%(종전 : 50%～70%)인 경우 : 1.5개

< 2단계 심사 >

- 심의기구 :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구성(시행령§42⑧) : 발주기관(수요기관포함) 공무원, 계약관련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등

- 심사대상자

･ 부적정공종의 수가 전체공종수 대비 20%미만인 자

(단,  입찰참가자수가 10인이내의 경우에는 30%미만 자)

･ 전체공종의 수가 10개미만인 경우 부적정공종수가 2개이하인 자

- 심의방법 :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주관적 심사 도입)

① 심사분야 및 심사항목

･ 가격절감(또는 초과) 사유의 적정성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절감(또는 초과) 사유 등

･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 입찰금액, 입찰금액산출 기초자료 및 사유서의 일치정도 등

② 평가방법

･ 심사요소별 평가는 공종별 입찰금액의 가중치 감안

･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 및 시공비율 30%이상인 자의 자료만 평가

③ 절감사유 불인정항목

ⅰ) 설계서를 변경함에 따른 공사목적물의 변경 등 설계변경에 속하는 사항, 다만, 설계서에 정한 가설재료 및 시공장비 등을 변경하여 공사금액을 절감하는 사유는 허용

ⅱ) 보유조건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되는 다음의 사항

･ 골재채취장, 사토장, 토취장, 재료(가설재료 포함) 및 장비보유(소요 및 임대포함). 다만, 재료의 저가구입, 가설재료 및 장비의 임대 거래실례가격과 품셈 등에 의하여 손료로 산정한 가격과의 차액은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범위내에서 절감사유로 인정 가능

･ 인근현장의 자재, 인력, 장비유용 등 사유

ⅲ) 사회적기여, 공여 등에 의한 절감 등 검증이 곤란한 추상적인 사항

다만, 숙련공 투입에 의한 노무비 절감은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범위내에서 절감사유로 인정 가능

ⅳ) 절감사유 증빙의 신뢰성 확보가 곤란한 다음의 사항

･ 하도급, 외주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항 등 절감사유 인정시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항

･ 부적정공종 외의 공종의 금액을 부적정공종의 금액에 분배하여 절감하는 사항

ⅴ) 기타 절감사유가 관련법규 등에 위반되는 사항

※ 절감사유 등으로 인정가능한 사항 및 증빙방법은 발주기관별로 세부심사 기준에 명시

ㅇ 낙찰자 결정

- 부적정공종이 없는 경우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없이 낙찰자로 결정

- 부적정공종이 있는 경우

: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결과 세부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공종기준금액 산정방법 개선 및 주관적심사 도입으로 최저가낙찰제공사의 낙찰율 상향효과 기대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요령

ㅇ 재해율 신인도평가 가감점제 폐지(별표2, 3)

- (종전) 가감점제(±2점) → (개정) 가점제(+2점)

･ 단, 산재발생보고 의무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받은 경우 감점(△2점)

※ 오랜 업계 숙원사항이었던 감점제가 폐지됨으로써 입찰시 과도한 불이익을 받던 문제 해소(총회 의결사항 반영, 시행일 : `06.7.1이후 입찰공고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

ㅇ 환경관련법령 위반 관련 신인도 평가 개선(별표2, 3)

- 환경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취소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

･ (종전) 회수에 관계없이 △1점 → (개정) 1회 △0.5점, 2회이상 △1점

※ 종전의 제재유형에 따른 차등방식에서 위반횟수에 따른 차등방식으로 개선하여 신인도 감점 영향 최소화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신인도평가 개선(별표2, 3)

- (종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1점)

→ (개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1점)

※ 감점대상이 되는 위반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경미한 사유에 의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고, 감점대상이 되는 위반사유가 대폭 완화됨으로써 업계 부담 완화 기대(시행일 : `06.7.1이후 입찰공고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

ㅇ 부실벌점 신인도평가 강화(배점상향)(별표2, 3)

- (종전) △3점 → (개정) △5점

※ 건기법 시행규칙<별표8> 규정내용 반영

ㅇ 추정가격 300억이상 일반공사(22개 PQ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도입(§2)

- 경영상태부문 평가방법 : 기존 PQ심사방법과 동일(Pass-Fail방식)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평가방법

․통과점수 : 평점 90점이상

․심사분야

① 시공경험(45점)

･ 실적제한시 : 최근 10년 동일공사실적(34), 최근 5년 업종실적(11)

･ 기타제한시 : 최근 5년 업종실적(45)

② 기술능력(45점)

･ 기술자 보유현황(35), 기술개발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10)

③ 시공평가결과(10점)

④ 신인도(±3점)

※ 등급제한(기타제한) 공사의 경우, 최고 5년간 업종실적으로만 평가토록 하여 당초 적격심사기준 적용시의 입찰참가자 수준이 유지되도록 함

ㅇ 등급제한공사시 공동수급체 평가방법(§14④)

- 등급제한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기술이행능력평가는 발주기관이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도록 함

․(종전) 구성원별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산정한 평점

→ (개정) 발주기관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도록 규정

□ 적격심사기준

ㅇ 소규모공사(1억원～3억원) 시공경험평가항목 도입(별표5)

(단, 시행시기 6개월 유예)

- (종전) 경영상태(10), 입찰가격(90)

→ (개정) 시공경험(5), 경영상태(5), 입찰가격(90)

※ 특별신인도(+2)는 폐지

※ Paper Company 또는 핸드폰 Company 등의 무분별한 공공공사 입찰 방지를 통한 부실업체의 퇴출 및 건실한 업체 보호와 최소한의 공사품질 확보 가능

ㅇ 100억이상공사 낙찰하한율 하향조정(§8 ①)

(통과점수 95점 → 92점으로 하향조정)

- (종전) 83% → (개정) 80%(△3%)

※ 재경부는 국무조정실『건설산업규제합리화방안』의 결정내용을 반영하여 당초 전체 적격심사공사의 낙찰하한율을 5%p 하향조정할 계획이었으나, 협회의 지속적 대응으로 하향조정 대상공사를 100억이상으로 한정하고, 하향조정폭도 3%p로 최소화함

ㅇ 시공여유율 평가항목(4점) 폐지(100억이상공사)(별표1)

- 동 항목폐지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항목에 각각 2점 배점

※ 그동안 발생해 온 통계문제의 오류 및 실적신고의 누락 등 부작용 해소 기대

ㅇ 추정가격 500억미만 턴키･대안입찰공사 평가방법 개선(별표8)

- 공사수행능력부문(경험･기술･시공평가결과･경영상태･신인도)

: Pass/Fail방식 도입(통과점수 : 90점이상)

- 설계평가부문(50점), 입찰가격부문(50점)

: 공사수행능력부문 통과자를 대상으로 심사

※ 설계능력이 미약한 업체는 가격경쟁을 통해 낙찰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중견이하업체의 입찰참여기회 확대 기대

ㅇ 턴키･대안입찰공사 가격산식 조정(별표7, 8)

- 턴키 : 가격산식 기준비율 추정가격의 80% → 70%로 하향조정

- 대안 :    〃       〃        〃     80% → 75%로 하향조정

□ 공동계약운용요령

ㅇ 공동계약에 의하여 이행된 실적의 인정범위 규정 마련(§9③)

- 공동계약의 이행방식별 실적인정범위 마련

․분담이행방식 : 구성원별 분담부분

․공동이행방식 : 금액에 의할 경우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규모 또는 양에 의할 경우 구성원별 실제 시공부분

※공동계약의 시공실적 인정범위에 대한 회계통첩(‘92.12.26) 내용 반영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 최소지분비율 상향조정(§9⑤)

- (종전)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 (개정) 10% 상향

※ 공동도급 구성원에 대한 실질적인 시공참여 유도효과 기대

(감사원의 시정조치 처분사항 반영)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이행계획서 제출(§13①, ②)

- 공사착공시까지 구성원별 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조치

※ 감사원의 권고사항 반영

ㅇ 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간 공동계약(§8의2)

- 단일 설비제조업체의 설비부분이 전체 추정가격의 50%이상일 경우 설비제조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허용

※ 종전 회계통첩(설비공사 입찰방법 개선에 관한 회계통첩, ‘92.9.9) 내용 반영

□ 공사계약일반조건

ㅇ 계약특수조건에 의한 부당한 권리침해 방지(§3②, ③)

- 계약특수조건은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함

- 계약특수조건에 국가계약법령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계약효력을 무효화함

※ 계약특수조건에 의한 부당한 침해 사례 방지 및 시정 기대

ㅇ 설계변경 보고절차 개선(§19의2, §19의3, §19의5, §19의7, §26)

- 설계변경 사유발생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실정보고

※ 종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통지토록 함으로 인한 공사감독관의 보고지연, 미보고 등에 따른 문제점 해소

ㅇ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보완(§20①, ②, ⑨)

- 용어의 개념 명확화

․‘설계변경당시’의 의미 : 우선시공을 한 경우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 추가

․‘상호 협의’의 의미 :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해 성실히 협의하는 것

- 계약금액조정 청구 기한 명확화

․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 유권해석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분쟁소지 해소 기대

ㅇ 대형공사 설계변경시 세부공종별 합산처리 방법 개선(§21⑤, ⑥)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시 증감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종전)세부공종단위별(설계변경 사유별) → (개정)전체공사 합산

<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하여 체결된 계약분부터 적용 >

※ 총액으로 체결되는 턴키․대안입찰제도의 기본취지에 부합되며, 세부공종단위에 대한 이견 및 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사례 방지 기대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개선(§22②, ③, ⑥)

-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임의적 변경 불허

- 계약금액 조정신청 기한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명시

※ 종전 유권해석 내용 반영

ㅇ 지체상금 규정 보완(§25①, ③, ④, ⑥)

- 장기계속계약의 지체상금 부과 기준 : 연차계약별 기준

- 지체일수 면제사유에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자재구입 지연 등 추가

-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시공시 지체일수 미산입기간의 기산점 명확화

․기산점 :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공사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

․공동수급체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시공시 지체일수 미산입 기간의 기산점을 공동계약의 이행방식별로 명확화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

→ 분담이행방식 : 분담구성원별로 각각 부도 등이 확정된 날

- 준공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 기산일 명시

․공휴일의 익일로 만료하는 준공기한의 다음날

※ 국가계약법시행령(§74 ①) 개정내용 및 유권해석, 회계통첩, 규제개혁기획단 의결사항 등 반영

ㅇ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조정신청 절차 개선(§26①)

-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즉시 함께 하도록 명시

※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비용(간접비용)의 원활한 지급 기대

ㅇ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조정(§33③)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한 경우 조정가능토록 명시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거나 과다하게 정하는 사례 방지 기대(회계통첩 내용 반영)

ㅇ 대가지급 지연시 적용이자율 조정(§41①)

- (종전)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 (개정)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적용

․ 다만, 연체이자율이 대출평균금리보다 높아 계약상대자의 손해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규 시행전 체결된 계약은 종전 규정 적용

※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적용기준으로 인한 분쟁소지 해소 기대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ㅇ 하도급대금직불과 선금정산의 기성대가잔액에 대한 우선순위 관련 규정 보완(§37③)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지 않은 경우로서 하도급대가 직접 지급요건이 발생한 때에는 하도급대가를 우선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을 선금잔액과 상계토록 함

ㅇ 선금지급 불가능 사유 명시(§33⑦)

- 선금지급 불가능 사유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에 관한 회계통첩(‘93.10.16) 내용 반영

ㅇ 수의계약 규정 보완(§7의2, §8①, §10④)

- 계속공사의 수의계약 사유별 기간요건 명확화

․‘하자책임구분 곤란’ 기간요건 : 전차공사의 시공중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 기간요건 : 전차공사 시공중

․‘마감공사’ 기간요건: 전차공사의 시공중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

- 수의계약을 위한 분할계약 금지 규정 신설

※ 수의계약의 요건 등의 명확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및 의도적인 수의계약 발주를 통한 공사량 분할 문제 해소 기대(법제처 법령정비의견 반영)

ㅇ 물가변동시 산정방법 등 보완(§70⑥, §70의2)

- 물가변동시 실적공사비 단가의 지수산정방법 신설

-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적용 공종수가 상이한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방법 명시

․기준시점에 있던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이 비교시점에 삭제된 경우 : 비교시점 당시의 공종수 기준

․기준시점에 없던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이 비교시점에 신설된 경우 : 기준시점 당시의 공종수 기준

- 지수조정율 등 산출시 소수점 처리방법 명시

․지수, 지수변동율 및 지수조정율(K)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산정

※ 유권해석 및 지수조정율 산출관련 회계통첩(‘98.4.29) 내용 반영

ㅇ 대형공사의 설계보상비 상향조정(§86, §87)

- 설계비 보상예산 : (종전)공사예산의 1.5%→(개정)1.8%(+0.3%)

- 설계보상비 비율 : (종전) 낙찰탈락자 순위에 따라 7/15, 5/15, 3/15 → (개정) 8/18, 6/18, 4/18

※ 재경부는 향후 시행령상의 관련규정 정비후 보상비를 2.0～2.2% 수준으로 추가상향하고 보상대상업체도 3개사→5개사로 확대할 예정

□ 공사입찰유의서

ㅇ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명시(§3의2)

-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현장설명이 임의인 공사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현장설명이 의무인 공사 : 현장설명일 기준

․지역제한입찰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02.6.18) 및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03.10.8) 내용 반영

ㅇ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대리인의 자격 규정(§8③)

- 법인의 입찰대리인 자격 :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에 관한 회계통첩(‘95.8.9) 내용 반영

ㅇ 입찰무효 사유 추가(§15)

- 최저가공사입찰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입찰금액에 대한 사유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사유서가 첨부된 입찰

- 공동계약시 동일 입찰건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입찰

※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보완에 따른 입찰질서 확립 및 공동계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입찰무효 사유 추가

ㅇ 낙찰자 결정시 무효사유 검증절차 보완(§18③, ④, ⑤)

- 낙찰자결정전 계약담당공무원의 입찰무효 확인절차 명문화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 검토

※ 계약담당공무원의 입찰무효 확인의무를 명문화하여 신중한 낙찰자결정 기대

□ 예정가격 작성기준

ㅇ 공사의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명시(§18, 별표 2-1)

-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을 명시

※ 회계통첩(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 ‘89.3.8) 내용 반영

ㅇ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요건관련 개선(§50, 별첨)

-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변경에 대한 신고사항과 신고기한 구체적 명시

․신고사항 : 비영리법인, 법인명, 대표자, 주소 등 ․신고기한 : 60일이내

- 가격조사 대상도시 : (종전)권역별 → (개정)지역별로 조정 부심도시는 조사대상도시에서 제외

- 가격조사방법 : (종전)직접조사방법 원칙→(개정)간접조사방법 병행

※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변경에 대한 규정 명확화로 효율성 제고 기대 및 가격조사방법의 현실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