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윤미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066		발의연월일 : 2021. 11. 1. 발 의 자 : 윤미향ㆍ박 정ㆍ진성준 양이원영ㆍ정필모ㆍ이수진(비)이용호ㆍ윤준병ㆍ강민정 윤영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장 인근에서 소음ㆍ먼지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비산먼지를 측정하는 측정기와 실시간으로 측정치를 표시하는 전광판을 사업장에 설치하여 보여줌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고 사업자 스스로 환경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공사 현장에 비산먼지 측정기, 폐쇄회로 텔레비전, 환경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법률  제        호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중 “시설을”을 “시설 및 비산먼지 측정기ㆍ폐쇄회로 텔레비전ㆍ환경안내표지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시설 및 비산먼지 측정기ㆍ폐쇄회로 텔레비전ㆍ환경안내표지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