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주요내용

□  개정 이유

ㅇ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부담 완화 및 정비사업 공공성 제고

□  주요 내용

ㅇ 정비기반시설에 도랑(구거) 포함(제2조제4호)

ㅇ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외부감사 실시(제112조제1항제4호)

□  시행일 : 2021.1.5

2021.7.6 (제112조 및 제138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