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계약예규 개정 세부내용

□ 배  경

ㅇ 전문업체 간 종합공사 공동도급의 시행시기 연기(’24년→’27년)과 연계하여, 종합공사에 참여하려는 전문업체의 평가규정 정비

ㅇ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과도한 지체상금 발생 방지 장치 마련 필요

□ 개정내용

ㅇ 전문업체가 3억∼10억원 미만 종합공사 참여 시 예외적으로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평가하는 기준* 적용 연장(’23년말까지→’26년말까지)

* 각 전문업종별 실적이 전문공사별 추정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전체 전문업종 실적을 단순합산하여 평가 (20% 미만인 경우 전문공사 비율별 실적 구분 평가)

ㅇ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공사 지체일수를 지체상금 대상에서 제외

*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이후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5% 이상 상승한 경우(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4제1항제1호)

□ 적용기준

ㅇ ’24. 1. 1.부터 시행

- 지체상금 산정에 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