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    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

제2조(에너지관련 전문기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국토연구원

5. 「과학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평가원

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8. 「통계법」에 따라 설립된 건축물관련 통계작성 지정기관

9.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녹색건축물 조성(신축, 전환, 시범사업, 녹색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소비증명제, 에너지소비총량제, 목표관리제 등) 및 금융지원 현황

2. 지역별 에너지 소비총량 관리 현황

3. 녹색건축센터, 녹색 및 에너지효율등급 운영․인증기관 운영 및 인증 현황

4. 녹색건축사업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현황

5.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 현황

6.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녹색기술 현황

7. 녹색건축물의 통계관리 및 유지관리 현황

8.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3장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대책

제4조(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방법 및 공개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5조에 따른 에너지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이하 “에너지공급기관 등”이라 한다)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이하 “ 에너지정보 등”이라 한다)를 매월 단위로 익월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인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에너지정보 등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와 에너지공급기관의 정보체계와 연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에너지공급기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에너지공급기관 등에서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세대 ·호·가구· 실 등으로 구분하여 에너지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분된 각각의 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공개할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 관리 협약․이행)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에 대한  목표달성 계획에 관한 사항

2. 목표달성 계획 및 실적의 보고․평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조치사항

6. 그 밖에 협약 당사자 간에 건축물 에너지총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 및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의 이행결과를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지역별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에 대한 목표달성 여부

2. 목표달성이 계획보다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개선방안

3. 목표이행을 위한 예산집행 실적

제6조(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존 건축물 중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에너지 성능 및 효율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범위는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하여 리모델링․증축․개축․용도변경․대수선․수선(창호․단열재․설비 교체 등을 의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법 제14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그 밖에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4장 녹색건축물 등급제 시행

제8조(에너지평가서 내용․발급절차 등)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이하 “에너지 평가서”라 한다)에는 에너지효율등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너지사용량 등을 표시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이하 “ 소유자 등”이라 한다)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에너지 평가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에너지 평가서 발급신청을 받은 녹색건축센터는 법 제10조에 따라 구축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에서 내용을 확인 후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에너지평가서를 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에너지 평가서를 발급받은 소유자 등은 에너지평가서의 내용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실제 에너지사용량과 다를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녹색건축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녹색건축센터는 사실여부를 확인 후 결과를 5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에너지 평가서 발급대상, 유효기간, 제출 및 관리방법, 수수료 부과기준, 발급기관 지정 및 취소 등 에너지평가서 발급업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다.

제5장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

제9조(녹색건축물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절차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이하 “ 녹색 교육기관” 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 교육, 사업실적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녹색교육기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당해 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다음해 3월 말일까지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녹색건축물 조성지원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책의 수립․시행, 같은 조제3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추진 및 그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4. 녹색건축물 조성 및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

제11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신청 서류 등)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4조제3항에 따른 녹색 건축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2조(녹색건축물․녹색도시 조성 시범사업 지정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녹색도시 조성 시범사업(이하 “녹색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건축법」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녹색 시범사업의 위치․범위․면적 등 사업규모 및 추진계획

2. 녹색 시범사업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3.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방법

4. 녹색 시범사업의 적용기술 및 효과

5. 녹색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한 특례 및 완화기준 적용을 위한 근거자료

6.  녹색 시범사업의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 방법

② 제1항 제1호의 녹색 시범사업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녹색건축물 및 녹색도시 조성 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및 녹색도시 조성 기준의 목표 및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및 녹색도시 조성 기준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하는 녹색건축물 및 녹색도시의 조성 목표와 그 수행과정에 관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 시범사업을 지정하거나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녹색 시범사업의 지정․변경 또는 취소의 목적

2. 녹색 시범사업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 사업규모

3. 녹색 시범사업의 적용기술 및 효과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부터 제14조,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해당하는 녹색건축물 조성기준 보다 높은 수준으로 녹색 시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기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제73조를 적용하여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녹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제안(녹색 시범사업의 목표와 내용 등을 검토하고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구를 통합적으로 수렴하여  시범사업의 개발 방향·규모 및 추진계획 등을 제안하는 용역을 말한다), 법 제22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기술 활용 및 공모 등 녹색건축물․녹색도시 의 조성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도시·에너지 또는 설비분야 기술사

3. 대학에서 건축·도시·에너지 또는 설비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건축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려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규칙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조 중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6조, 제67조”를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로 하고,  제21조 및 제22조를 삭제한다.

②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의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기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 경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의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기준(제3조 관련)
녹색건축인증 등급	경감률(%)
최우수 (그린1등급)	50
우수 (그린2등급)	40
우량 (그린3등급)	30
일반 (그린4등급)	20
비고 1. 녹색건축 인증 등급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인증 등급을 말한다. 2.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2010년 7월 1일 전에 최우수 인증 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률 30퍼센트를, 우수 인증 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률 20퍼센트를 각각 적용한다. 3.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의 개선부담금 경감률 적용기간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에 한정한다.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이내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실무책임자	성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전송	전자우편
신청 건축물	건축물 명칭	주용도
소재지 주소	사용승인(검사)일
건축물의 현황	총면적: ㎡, 층수: 층(지상, 지하), 동 난방방식 난방면적 ㎡ 냉방방식 냉방면적 ㎡
등급 평가방법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 □ 등급 외 평가 (소비량 증명)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발급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대장 각 1부 2. 설계도면 및 시방서 1부 3. 에너지원별 소비량 증빙자료	있음 [ ] [ ] [ ]	없음 [ ] [ ] [ ]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인증서 발급
	신청인			발급기관 (평가부서)			발급기관 (평가부서)			발급기관 (평가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주거용)

건축물 개요

발급 개요(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건축물명

준공연도

주    소

층    수

면    적

주 용 도

:

:

:

:

:

:

발급번호

발급일자

인증번호

인증기관

운영기관

:

:

: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CO2 배출량

에너지사용량

CO2 배출량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 (kWh/m2년)

등급

단위면적당 CO2배출량

(kg/m2년)

사용면적당 에너지사용량

(kWh/m2년)

사용면적당 CO2배출량

(kg/m2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2년)

사용면적당 에너지사용량 (kWh/m2년)

구    분

에너지소요량

1차에너지소요량

구 분

‘00년

‘00년

‘00년

난    방

도 시 가 스

급    탕

전       기

냉    방

지역 냉․난방

조    명

유       류

환    기

기       타

합    계

합       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소비증명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주거용)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발급기관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비주거용)

건축물 개요

발급 개요(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건축물명

준공연도

주    소

층    수

면    적

주 용 도

:

:

:

:

:

:

발급번호

발급일자

인증번호

인증기관

운영기관

:

:

: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CO2 배출량

에너지사용량

CO2 배출량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kWh/m2년)

등급

단위면적당 CO2배출량

(kg/m2년)

사용면적당 에너지사용량

(kWh/m2년)

사용면적당 CO2배출량

(kg/m2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2년)

사용면적당 에너지사용량 (kWh/m2년)

구    분

에너지소요량

1차에너지소요량

구 분

‘00년

‘00년

‘00년

난    방

도 시 가 스

급    탕

전       기

냉    방

지역 냉․난방

조    명

유       류

환    기

기       타

합    계

합       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소비증명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비주거용)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발급기관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녹색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신청기관	명 칭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1부 2.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1부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1부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5.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실적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교육기관 지정서 발급
	신청인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녹색 교육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

3. 소재지:

4. 전화번호:

5. 설립 근거:

6. 설립 목적:

7. 설립 연월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녹색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신청기관	명 칭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녹색건축센터 설립 필요성 2. 녹색건축센터 운영계획 3. 녹색건축센터 조직 현황 4. 녹색건축센터 업무내용 5. 녹색건축센터 운용에 따른 예산 및 조달계획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신청인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제        호

녹색건축센터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

3. 소재지:

4. 전화번호:

5. 설립 근거:

6. 설립 목적:

7. 설립 연월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
연 락 처	(02) 2110 - 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