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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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874		발의연월일 : 2022. 3. 14. 발 의 자 : 김병욱ㆍ김경만ㆍ김경협 김성환ㆍ김윤덕ㆍ민병덕 백혜련ㆍ서영석ㆍ설 훈 윤후덕ㆍ이용빈ㆍ이학영 장경태ㆍ한준호ㆍ홍정민 의원(15인)

제안이유

제1기 신도시 및 제2기 신도시의 경우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되었지만 지정된 지 각각 30년(1기), 20년(2기) 이상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고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시 자족 기능의 결여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노후화된 1기 신도시 및 제2기 신도시에 대한 본격적인 도시 재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적률 및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나아가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에 대하여 도시 주거환경 개선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족성을 갖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제4차 산업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도시문화의 거점지역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신도시에 대한 도시재생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책무로 규정함(안 제5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0조).

라. 시ㆍ도지사는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재생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지구에 대하여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해당 지구 내 역세권 및 특정 지구에 한하여 특별하게 높은 용적률을 부여하는 등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

아.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지구 내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

자.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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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정부에 의해 조성되었지만 자족기능 미비, 주택 노후화, 광역교통망 구축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에 대하여 해당 지역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자족성을 갖는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미래도시문화의 거점지역으로 변모시키고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기 신도시”란 정부가 신도시건설계획에 따라 지정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개 신도시 지역을 말한다.

2. “2기 신도시”란 정부가 지정한 성남판교, 화성동탄1, 화성동탄2, 김포한강, 파주운정, 광교, 양주(옥정ㆍ회천), 위례, 고덕국제화, 인천검단, 아산, 대전도안 등 12개 신도시 지역을 말한다.

3. “노후신도시”란 제1기 신도시 및 제2기 신도시 중에서 조성 이후 20년 이상 경과되었거나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도시공간구조”란 도시를 구성하는 공간의 기능적 상관성에 따라 구성되는 것으로서 주거공간, 산업공간, 운동공간, 보조공간, 위락공간 등으로 구분된다.

5. “공간구조 개선”이란 자족적 신도시 및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개발, 교통시설 확충 등의 방법을 통하여 도시공간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6.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지구”란 노후신도시의 활성화 및 공간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7.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이란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지구에서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상생협약”이란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지구에서 지역주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노후신도시재생 추진체계

제6조(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신도시의 활성화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지구(이하 “특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지구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때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특별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에 관한 기본방침

2.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 기본계획

3. 그 밖에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도시재생사업 및 공간구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의 개요 및 목표

2. 신도시개발계획의 달성도와 미비점 평가

3. 주거지 노후도 평가와 주거환경 정비계획

4. 교통시설별 이용현황과 문제점

5. 지역 내 일자리 및 지역경제 현황

6. 보행환경과 녹지환경 정비계획

7. 도시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의 기본방향과 추진계획

8. 재원조달계획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계획

9. 지역주민참여와 지역경제 상생방안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노후신도시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9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의 시행)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제12조(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의 시행자)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 중 다른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노후신도시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4. 특별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제13조(실시계획의 작성)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

2. 노후신도시 재생기반시설의 설치계획

3.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하 “이주민”이라 한다)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4. 건축계획

5. 주택건설계획

6.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7. 조성되는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

8. 사업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실시계획의 인가 등)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의 시행자는 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 「도시개발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8.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9.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1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4.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항반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5.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1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0.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1.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3.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5.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에 관계된 것에 한정한다)

29.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3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3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3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3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3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②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3장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을 위한 지원

제16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등의 예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시ㆍ도지사는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의 시행 시 필요한 경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기준과 「주택법」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및 「도시개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특별지구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이전까지 그 대책을 확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2.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3.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ㆍ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노후신도시 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노후신도시 재생지원기구의 운영비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을 위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ㆍ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제20조(상생협약) ① 특별지구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를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별 의무적인 이행사항, 차임과 차임인상률 안정화에 관한 사항,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이행 시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는 상생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한방병원 또는 종합병원

3.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노후신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④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지구의 기존 건물 및 토지 소유자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입주기업을 위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별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ㆍ취득세ㆍ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건축, 세무, 민원사무, 투자유치 등을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에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지역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이주민 등을 위한 특별조치) ①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의 시행자가 특별지구 또는 그 인근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민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대한 소유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의 시행자는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의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의 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2.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의 지정 및 관련 계획의 수립ㆍ인가 내용

3. 그 밖에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2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의 시행자나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노후신도시재생ㆍ공간구조개선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