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건산법이 개정(‘22.2.3, 시행 ’22.8.4)됨에 따라, 위임사항 규정을 위해 하위법령 입법예고(’22.3.14)

□ 주요내용

○ 불공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안 제34조의9 신설)

- (지급대상) 법 위반행위 신고 및 증거자료 최초 제출자(제1항)

- (지급대상 제외) (제2항)

① 법 위반행위를 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② 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③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자

- (지급기한) 행정처분 또는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제3항)

- (지급기준·절차·방법 등) 법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지급기준, 절차 ·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부장관이 고시(제4항 및 제6항)

-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지방국토관리청장은 포상금 지급심사를 위해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설치 가능,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장관이 고시(제5항 및 제6항)

□ 시행일

○ ‘22.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