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 상 수 (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007. 7. 27 공포, 법률 제8560호)됨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의2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가능조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며, 법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의무가입대상 공사의 경우 신고에 의한 퇴직공제 가입이 당연가입으로 변경됨에 따라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신고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법 제16조의2에서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가 신설되었으므로 그 지급 절차 및 기준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 신설(안 제3조의2)

(1) 법률 개정으로 사업주의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화장실․식당․탈의실 등 편의시설의 종류별로 설치 또는 이용하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기준을 정하고자 함

나. 퇴직공제 가입 성립신고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5조의4 내지 제5조의5)

(1) 개정법 제10조 제1항에서 퇴직공제 의무 가입 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당연가입자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10조의4에서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성립신고는 성립신고서 서식에 도급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고, 상호, 퇴직공제부금비 등이 변경될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성립신고변경사항을 신고함

다. 신고포상금의 구체적 방법․절차 내용 명시(안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5)

(1) 개정법 제16조의2에서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도록 위임

(2)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는 신고자의 부정행위 신고와 이에 따른 공제회의 사실관계 조사와 확인통보, 신고자의 포상금 신청으로 이루어짐

(3)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퇴직공제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만원을 하한액으로 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100만원으로 함

4. 주요토의과제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7. . 00 ～ .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완료

노동부령 제       호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또는 이용조치의 기준) 법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 기준(제3조의2관련)

항목	설치 또는 이용 조치 기준
화장실	․환기 및 청결 유지 ․도보 5분 이내 도달거리 ․개별단위로 설치하거나 최소 1.5m 높이의 칸막이로 구분
식당	․냉․난방 구비 ․휴게(식사) 시간 이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 ․안전모 걸이 구비 ․입구에 세면대 구비
음수대	․음료는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할 것 ․설치가 곤란한 경우 휴대용기 제공 가능 ․냉․온수 제공
탈의실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 확보 ․걸쇠나 걸이 못 구비 ․잠금 장치를 두어 개인소지품이나 연장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구비
샤워실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 확보 ․근로자의 5%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 ․냉․온수 제공 ․신발함, 의복함 구비
휴게실	․의자 구비 ․냉․난방 구비

비고 :  근로자수는 공사기간중 해당시기의 1일 평균 상시근로자수

제5조(퇴직공제에의 가입) 제1항 중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퇴직공제관계의 성립신고) ①법 제10조의4에 따라 공제회에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관계성립신고서에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업주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제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5(성립신고서 변경사항의 신고)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을 신고한 사업주는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4호의3 서식의 퇴직공제성립신고서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퇴직공제가입자증의 교부) 제1항 중 “공제회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신고서”는 “공제회는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신청서 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관계성립신고서”로 하고, “퇴직공제가입신고서”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신청서 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관계성립신고서”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제회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거짓 보고 또는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부정행위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제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부정행위 신고자는 법 제1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공제회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부정행위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한다)

2. 통장 사본 1부

⑤공제회는 포상금 지급 신청일(피신고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끝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은 퇴직공제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만원을 하한액으로 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신고의 경합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5(포상금의 지급제한) ①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제회 또는 관계행정기관이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받은 부정행위를 신고 전 알게 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신고한 경우

2.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3.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 (퇴직공제의 가입) ①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퇴직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신 설> <신 설> 제6조 (퇴직공제가입자증의 교부) ①공제회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업주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자증(이하 "공제가입자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업주가 영 제4조의3 및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준 및 임의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가입자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가입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또는 이용 조치의 기준) 법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퇴직공제에의 가입)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 ---------------------------- ----------------------------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4(퇴직공제관계의 성립신고) ①법 제10조의4에 따라 공제회에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관계성립신고서에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업주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제5조의5(성립신고서 변경사항의 신고)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을 신고한 사업주는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4호의3 서식의 퇴직공제성립신고서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퇴직공제가입자증의 교부) ①공제회는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4 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신청서 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받은 ----------------------- ---------------------------- ---------------------------- ---------------------------- ----------------------------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신청서 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관계성립신고서를 -- -------------. ②(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제회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거짓 보고 또는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부정행위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제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부정행위 신고자는 법 제1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공제회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부정행위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한다) 2. 통장 사본 1부 ⑤공제회는 포상금 지급 신청일(피신고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끝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은 퇴직공제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만원을 하한액으로 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 제15조의4(신고의 경합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5조의5(포상금의 지급제한) ①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제회 또는 관계행정기관이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받은 부정행위를 신고 전 알게 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신고한 경우 2.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3.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고용정책팀
연 락 처	(02) 6902-8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