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088호, 2024. 12. 24., 일부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53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생 략)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당 공사의 총사업비를 조정한 경우에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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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02호, 2025. 1. 2., 일부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61호, 2025. 5. 1., 일부개정]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공사 : 100분의 6

1. 공사 : 100분의 8

2. ∼ 17. (생  략)

2. ∼ 1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② (생  략)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영 제30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영 제30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계약

2.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계약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재기간
1. ∼ 12. (생략)
13. 영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생략)
나.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1)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자	3개월
2)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1개월

2. 개별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재기간
1. ∼ 12. (현행과 같음)
13. 영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현행과 같음)
나.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1)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자	3개월
2)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가) 공동수급협정에 따라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 및 발주자의 동의로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된 자	2개월
나) 공동수급협정에 따라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 및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자	1개월

[별표3]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부과율
1. ∼ 8. (생략)
13. 영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생략)
나.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1)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자	1.5%
2)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0.5%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부과율
1. ∼ 8. (현행과 같음)
9. 영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현행과 같음)
나.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1)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자	1.5%
2)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가) 공동수급협정에 따라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 및 발주자의 동의로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된 자	1%
나) 공동수급협정에 따라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 및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자	0.5%

[별표4]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4]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부과율
1. ∼ 8. (생략)
13. 영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생략)
나.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1)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자	4.5%
2)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1.5%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부과율
1. ∼ 12. (현행과 같음)
13. 영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현행과 같음)
나.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1)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자	4.5%
2)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가) 공동수급협정에 따라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 및 발주자의 동의로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된 자	3%
나) 공동수급협정에 따라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 및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자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