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26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종료된 날”을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40”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상속받은 주식등의 물납으로 인하여 지분이 감소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로 한다.

제63조제3항 전단 중 “第1項第1號 및 第2項의 規定”을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으로, “第1項第1號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評價한 價額”을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相續開始日”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중 “贈與받은 날”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精算基準日”을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제70조제2항 본문 중 “45일”을 “2개월”로 한다.

제71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71조제4항제1호 중 “納付期限”을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세액의 납부예정일자를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許可하거나”를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로 한다.

제74조제5항 중 “종료된 날”을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제78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세무서장등은 제8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⑬ 제1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유가증권 등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