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박근교         담당자:윤진일         (E-Mail):jiyun@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건협서울3013-79

시행일자 : 2006. 4. 7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서장

제   목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법률(안)』입법예고 의견조회

1. 건협기술안전 제1100-8호(‘06.04.06)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건설교통부에서 대형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건설기술관리법개정법률(안)을 마련․입법예고함에 따라서 이에 동 개정(안)을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6년 4월 14일(금)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Fax(545-1761,515-3057), E-Mail(yunji@scak.or.kr)

라. 제출양식 :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마.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    부 : 1. 건설기술관리법 입법예고(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6-106호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30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건설기술관리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형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 허위발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처분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대형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인․허가 기관의 장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품질시험성적서 허위발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이 품질시험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때에는 등록취소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하도록 함.

다.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등록기준 미달일로부터 50일이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 감리전문회사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50일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라. 감리회사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포괄규정을 삭제하고 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자에 업무정지, 영업양도 미신고자․등록취소처분 미통지자․소속 감리원의 처분사항 미통지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사항을 구체화 함.

마. 안전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제출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미제출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건설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건설교통부 건설관리팀(주소 427-71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2100-8800, 팩스 02-503-2070)

법률 제     호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품질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때

제26조의6 및 제26조의 7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26조의6(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제출의무 등)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7(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처리)①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중대한 건설현장 사고에 대하여 사고의 예방과 원인규명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건설사고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건설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⑤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사고를 조사할 수 있는 건설공사 및 사고조사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제1의2호의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그 시정을 명하였으나 시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자본금, 감리원, 보유장비가 등록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미달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2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가 소재지를 변경하고 5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제30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요건에 적합하게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43조제2항“3의3”을 “3의4”로 하고 “3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제43조제2항에 제3의5호 내지 제3의8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3의5.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3의6.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도 등을 30일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3의7.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고 용역발주자에게 30일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3의8.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감리원의 처분사항을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第26條 (品質檢査專門機關 登錄의 取消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品質檢査專門機關으로 登錄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業務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 5.(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第30條(監理專門會社의 登錄取消등)①시·도지사는 監理專門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1年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생 략) 1의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監理專門會社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그 시정을 명하였으나 시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신 설> 2. ～ 11.(생 략) ②시·도지사는 監理專門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停止를 명할 수 있다. 1. ～ 7. (생 략)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신 설〉 第43條 (過怠料) ①(생 략)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 3의2(생 략) 〈신 설〉 3의3.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6조(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의 취소등)①--------------------- ------------------------------------------------------------------------------------------------------------------------------------------------------ 1～ 5.(현행과 같음) 6. 품질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때 제26조의6(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제출의무 등)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7(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처리) ①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중대한 건설현장 사고에 대하여 사고의 예방과 원인규명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건설사고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건설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⑤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사고를 조사할 수 있는 건설공사 및 사고조사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등) ①------------------------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자본금, 감리원, 보유장비가 등록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미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 1의3. 제2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가 소재지를 변경하고 5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2. ～ 11. (현행과 같음) ②------------------------- ---------------------------------------------------------------. 1. ～ 7. (현행과 같음) 8. (삭 제) 9.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요건에 적합하게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第43條 (過怠料) ①(생 략) ②------------------------- --------------------------- 1 ～ 3의2(현행과 같음) 3의3. 제26조의6의 규정에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의4.----------------------- -------------------------- 3의5.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의6.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도 등을 30일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3의7.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고 용역발주자에게 30일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3의8.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감리원의 처분사항을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건설관리팀
연 락 처	02) 2110-8799～8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