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

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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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특약 금지규정 마련(안 제5조제1항 후단)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신 설 >	ㅇ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금지토록 함

< 개정이유 >

ㅇ국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 마련

□ 경쟁계약의 유형정비 등(안 제7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계약의 방법 -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ㅇ계약의 방법 -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일반경쟁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시공능력․실적․기술보유상황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가능

< 개정이유 >

ㅇ해외 선진 각국은 계약방법을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추어 제한경쟁을 일반경쟁에 포함

□ 가치중심 낙찰제도 확대적용(안 제10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 낙찰자 결정 -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자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 기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ㅇ지출의 원인이 되는 입찰의 경우 낙찰자 결정 - 최저가격입찰자.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가능 - 입찰가격 외에 품질, 기술력,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에 있어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 그 밖의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맞게 입찰한 자 ㅇ구체적인 낙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개정이유 >

ㅇ‘최적가치낙찰제’도입 등 낙찰자 결정방식 다양화

- 최저가입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최저가낙찰제 및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제를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입찰가격 외에 품질, 기술력,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토록 법률에 근거규정 마련

□ 전자계약체결의 근거 명시(안 제11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계약체결시 계약서 작성	ㅇ계약체결시 계약서(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포함) 작성

< 개정이유 >

ㅇ공공기관의 전자계약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자계약 체결방법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안 제18조제3항)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하자보수의무 불이행시 하자보수보증금 전액 국고귀속	ㅇ하자보수의무 불이행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만 국고귀속

< 개정이유 >

ㅇ하자보수 불이행시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국고귀속하는 현행규정은 보증금의 성격을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으로 해석

ㅇ그러나 선진 각국의 경우 실손보상제도 운영중이므로,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추어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실제 발생한 금액만을 국고귀속토록 함

□ 계속비계약 근거 마련 및 적용범위 확대(안 제21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의 경우 장기계속계약 체결원칙	ㅇ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용역계약의 경우 계속비 계약체결 원칙 ㅇ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장기계속계약 체결 가능 - 임차․운송․보관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이나 그 밖에 성질상 계약이 수년동안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나 예산이 계속비로 편성되지 않은 계약중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가 불가피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총사업비 협의가 된 계약 - 장기계속계약 체결시 중앙관서의 장과 기획예산처장관은 사업지연이 없도록 예산안을 적정하게 편성해야 함

< 개정이유 >

ㅇ대부분 장기계속공사가 예산미확보 등을 이유로 수년씩 지연되는 사례발생

- 이는 건설업계 부담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 준공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 증가 초래

ㅇ따라서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공기지연을 조장하는 장기계속공사를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토록 규정마련

- 공기지연에 대한 우려해소로 공사품질확보 및 공기단축 효과기대

□ 긴급재해복구계약의 개산계약체결 근거 마련(안 제23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개산계약 체결가능 사유 -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	ㅇ개산계약 체결가능 사유 -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과의 관계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계약 -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ㅇ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정산에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해 입찰공고등을 통해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통지

< 개정이유 >

ㅇ재해발생 후 업체를 선정하는 기존 계약방법의 경우, 입찰소요기간 등으로 인하여 복구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발생

ㅇ복구기간의 단축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산계약제도 도입

※ 지방계약법은 긴급재해복구 개산계약제도 기 도입(’06.1)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제도 도입 (안 제28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이의신청 및 분쟁조정위원회 재심대상 - 국제입찰계약	ㅇ이의신청 및 분쟁조정위원회 재심대상 확대 - 국제입찰계약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의 국내계약

< 개정이유 >

ㅇ가치중심의 입찰제도와 순수내역입찰제도가 확대되면 대안제출 및 이에 상응하는 클레임 증가가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권리구제 기능강화를 위해 분쟁조정기능 확대

□ 계약절차 등의 중지신청 당사자 확대(안 제30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당해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 중지 가능	ㅇ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해당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중지 가능

< 개정이유 >

ㅇ현행 국가계약법상 위원회가 계약절차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계약절차 등의 중지를 신청할 권한이 없는 바,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당사자도 계약절차 등의 중지신청 가능토록 개선

ㅇ계약절차 등의 중지범위를 계약이행과정의 중지까지 확대

□ 위원회의 조정 효력(안 제31조제2항)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위원회의 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발생	ㅇ위원회의 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

< 개정이유 >

ㅇ위원회의 조정에 대해 이의신청 없는 경우 조정에 대한 합의 성립으로 보아,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