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25.9.4, 박홍배 의원) 주요내용

ㅇ 수급사업자 우선변제권 부여(안 제14조의2)

-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부여

ㅇ 시행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