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 .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 도 엽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 제11015호, ’11.8.4 공포, ’12.2.5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인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대상을 규정하고, 신기술 등을 반영하여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 예시를 구체화하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하 ‧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 ‧ 시공업자로 의제되는 건설업자의 기술인력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설업자 시공 건축물 범위 확대 (안 제36조, 제37조)

1)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건설업자가 건설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면서 시행령에 구체적인 대상을 규정하도록 위임함.

2)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에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및 공관 및 고시원, 업무시설을 포함하고,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에서 조립식 건축물을 삭제함.

나.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 예시 구체화 (안 별표1)

1) 업종별 업무내용과 건설공사 예시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기술 등을 활용한 공사 유형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

2)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업종별 업무내용과 건설공사 예시를 현재 실질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건설공사의 유형 등을 반영하여 구체화 ‧ 명확화 함.

다. 건설업자의 물재이용설계 ‧ 시공업 등록 의제 (안 별표2)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로 의제되는 건설업자의 범위 확대를 추진하면서 관련 기술인력 요건을 규정할 필요

2)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자가 하 ‧ 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을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토목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1인으로 수질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0.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시공자 제한을 받는 건축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관을 말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를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파목에 따른 고시원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4.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5. 조경공사업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1. 실내건축공사업, 3.미장․방수․조적공사업, 4. 석공사업, 7.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란과 건설공사의 예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4.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환경오염방지시설․수처리설비(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등)․물 재이용시설(빗물이용시설․중수도․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 설비공사 등

5. 조경공사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 등의 조성․개량공사 등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구조물․창호공사: 건축물의 내부 등에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3.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및 테라코타타일공사,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4. 석공사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바닥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7.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금속구조물공사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건축물․시설물․공작물 등 기타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온실설치공사 :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 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천정·건식벽체·강재벽체·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휀스·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도어·사다리·철재프레임·난간·계단․자전거보관대․캐노피 등의 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콘크리트와 기타 철골재료를 복합사용한 구조물공사,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 및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 구조물공사, 데크플레이트설치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9.철근․콘크리트공사업

1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오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및 세척·갱생공사 등

1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산로 조성공사 등

별표2 중 비고 나의2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의2.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 ‧ 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을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목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1인으로 수질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를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자 제한을 받는 건축물 및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 신 설 >	제36조(시공자 제한을 받는 건축물) ①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ㆍ노인복지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관을 말한다.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1. (현행과 같음)
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2. (현행 제1의2호와 같음)
1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현행 제1의3호와 같음)
1의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4. (현행 제1의4호와 같음)
1의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5. (현행 제1의5호와 같음)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6. (현행 제2호와 같음)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7. (현행 제3호와 같음)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8. (현행 제4호와 같음)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9. (현행 제5호와 같음)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중 전문휴양시설·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10. (현행 제6호와 같음)
< 신 설 >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파목에 따른 고시원
< 신 설 >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
1.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1. (현행과 같음)
2.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	< 삭 제 >
3.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3. (현행과 같음)

별표1

현 행		개 정 안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4.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 설비공사 등	-----------------------------------------------------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 ---------------------------------------------	--------------------------------소각장․환경오염방지시설․수처리설비(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등)․물 재이용시설(빗물이용시설․중수도․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등 ---------------
5. 조경공사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	수목원․공원․숲 등의 조성공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 등의 조성․개량공사 등

현 행		개 정 안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실내건축공사 : (생략) ▪목재창호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생 략) (생 략)	▪(현행과 같음) ▪목재구조물․창호공사: 건축물의 내부 등에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미장공사 : (생 략) ▪타일공사 : (생 략) ▪방수공사 : (생 략) ▪조적공사: (생 략)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및 테라코타타일공사 등 (생 략) (생 략)	▪미장공사: (현행과 같음) ▪타일공사: (현행과 같음) ▪방수공사: (현행과 같음) ▪조적공사: (현행과 같음)	---------,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 --------------------------------------- ---------------------------- 테라코타타일공사,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석공사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생 략)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현행과 같음)	건물외벽․바닥 등 ---------- ----------------------------------------------------------
7.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창호공사 : (생략) ▪금속구조물공사 -(생 략)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생 략) ▪온실설치공사 :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도어·사다리·철재프레임·난간·계단 등의 공사 (생 략)	▪창호공사: (현행과 같음) ▪금속구조물공사 -(현행과 같음) ----------- ------------ ------------ ---- 건축물․시설물․공작물 등 기타의 장소에 ----------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계단․자전거보관대․캐노피 등의 -- -(현행과 같음)
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생 략)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현행과 같음)	----------------------------------------------------특수콘크리트공사, 콘크리트와 기타 철골재료를 복합사용한 구조물공사,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 및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 구조물공사, 데크플레이트설치공사,-------------------------------------------------------------------------------
1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상수도설비공사 : (생 략) ▪하수도설비공사 : (생 략)	(생 략)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및 세척·갱생공사 등	▪상수도설비공사: (현행과 같음) ▪하수도설비공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하수․오수․우수관---------------------------------------------
1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생 략)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현행과 같음)	-------------------------------------------------------------------------------------------------------등산로 조성공사 등

별표2

현 행	개 정 안
비고 1. 기술능력 가. ～ 나. (생 략) < 신 설 > 다. ～ 자. (생 략) 2. ～ 3. (생 략)	비고 1. 기술능력 가. ～ 나. (현행과 같음) 나의2.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하 ‧ 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을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목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1인으로 수질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를 갈음할 수 있다. 다. ～ 자.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연 락 처	(02) 2110 - 8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