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령관련 회계예규 제·개정

2003. 12. 26.

재  정  경  제  부

목     차

Ⅰ. 회계예규 개정

1.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1

2. 공사계약일반조건	8

3.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15

4.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18

5. 공사입찰유의서	21

6.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집행요령	24

7.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25

8. 지수조정율산출요령	29

9. 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	31

10.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	33

11. 선금지급요령	34

12.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청구절차	35

1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36

14. 적격심사기준	49

Ⅱ. 회계예규 제정

1.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기준	59

2.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62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66

1.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현 행	개 정	사 유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회계예규 2200.04-105-7, 2001. 2. 10)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회계예규 2200.04-105-8, 2003.12.26)
제1조 ∼ 제9조 (생 략) 제10조(경비) ①∼② (생 략) ③ (생 략) 1.∼9. (생 략)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13. (생 략) 14. 안전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21. (생 략)	제1조 ∼ 제9조(현행과 같음) 제10조(경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9. (현행과 같음) 10.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11.∼13. (현행과 같음)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 -------- 15.∼21. (현행과 같음)	-국민건강보험법등의 개정으로 강제가입에 따른 보험료 계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명시 -관계법령에 따른 용어정리

현 행	개 정	사 유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회계예규 2200.04-105-7, 2001. 2. 10)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회계예규 2200.04-105-8, 2003.12.26)
제11조 ∼ 제17조 (생 략) 제18조(경비) ①∼② (생 략) ③ (생 략) 1.∼9. (생 략)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및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20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한다. 11.∼13. (생 략) 14. 안전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19. (생 략)	제11조 ∼ 제17조 (현행과 같음) 제18조(경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9. (현행과 같음) 10.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 ------------------------------------------ ---------------------------------------- ----------------------- 11.∼13. (현행과 같음)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 -------------------------------------- 15.∼19. (현행과 같음)	- 제10조제10호와 동일 -관계법령에 따른 용어정리

현 행	개 정	사 유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회계예규 2200.04-105-7, 2001. 2. 10)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회계예규 2200.04-105-8, 2003.12.26)
20. 지급수수료는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지워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의 100분의 50을 계상한다. 21.∼22. (생 략) 23. 안전점검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25. (생 략) 제19조 ∼ 제37조 (생략)	20. 지급수수료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21.∼22. (현행과 같음) 23. 안전관리비는 ---------------------------- -------------------------------------- 24.∼25. (현행과 같음) 제19조 ∼ 제37조 (현행과 같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기피하는 등 하도급지급보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이상의 공사에 의무화된 하도급지급보증서에 대한 보증서 발급수수료를 지급수수료에 포함시킴 -보증서 발급수수료를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인정하되, 최고등급업체에 대한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 -현행 예규상 안전점검비는 안전관리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건설기술관리법령상 안전관리비에는 안전점검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현 행	개 정	사 유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회계예규 2200.04-105-7, 2001. 2. 10)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회계예규 2200.04-105-8, 2003.12.26)
부 칙 ① 이 회계예규는 200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 -105-6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부 칙 ① 이 회계예규는 2003년12월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 -105-7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은 폐지한다.

(별표 1) 제조원가계산서                                             (별표 1) 제조원가계산서

품명:               생산량:                                                 품명:               생산량:

규격:               단  위:            제조기간:                             규격:               단  위:            제조기간:

구분 비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제조원가	재료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 업 설 ·부 산 물 등(□)
		소 계
	노무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소 계
	경비	전 력 비 수 도 광 열 비 운 반 비 감 가 상 각 비 수 리 수 선 비 특 허 권 사 용 료 기 술 료 연 구 개 발 비 시 험 검 사 비 지 급 임 차 료 보 험 료 복 리 후 생 비 보 관 비 외 주 가 공 비 안 전 관 리 비 소 모 품 비 여 비·교 통 비·통 신 비 세 금 과 공 과 폐 기 물 처 리 비 도 서 인 쇄 비 지 급 수 수 료 기 타 법 정 경 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이 윤( )%
총 원 가

구분 비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제조원가	재료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 업 설 ·부 산 물 등(□)
		소 계
	노무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소 계
	경비	전 력 비 수 도 광 열 비 운 반 비 감 가 상 각 비 수 리 수 선 비 특 허 권 사 용 료 기 술 료 연 구 개 발 비 시 험 검 사 비 지 급 임 차 료 보 험 료 복 리 후 생 비 보 관 비 외 주 가 공 비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소 모 품 비 여 비·교 통 비·통 신 비 세 금 과 공 과 폐 기 물 처 리 비 도 서 인 쇄 비 지 급 수 수 료 기 타 법 정 경 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이 윤( )%
총 원 가

(별표 2) 공사원가계산서                                            (별표 2)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명:             공사기간:

구분 비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공사원가	재료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 업 설·부 산 물 등(□)
		소 계
	노무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소 계
	경비	전 력 비 수 도 광 열 비 운 반 비 기 계 경 비 특 허 권 사 용 료 기 술 료 연 구 개 발 비 품 질 관 리 비 가 설 비 지 급 임 차 료 보 험 료 복 리 후 생 비 보 관 비 외 주 가 공 비 안 전 관 리 비 소 모 품 비 여 비·교 통 비·통 신 비 세 금 과 공 과 폐 기 물 처 리 비 도 서 인 쇄 비 지 급 수 수 료 환 경 보 전 비 보 상 비 안 전 점 검 비 건 설 근 로 자 퇴 직 공 제 부 금 비 기 타 법 정 경 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총 원 가
공 사 손 해 보 험 료 [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구분 비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공사원가	재료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 업 설·부 산 물 등(□)
		소 계
	노무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소 계
	경비	전 력 비 수 도 광 열 비 운 반 비 기 계 경 비 특 허 권 사 용 료 기 술 료 연 구 개 발 비 품 질 관 리 비 가 설 비 지 급 임 차 료 보 험 료 복 리 후 생 비 보 관 비 외 주 가 공 비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소 모 품 비 여 비·교 통 비·통 신 비 세 금 과 공 과 폐 기 물 처 리 비 도 서 인 쇄 비 지 급 수 수 료 환 경 보 전 비 보 상 비 안 전 관 리 비 건 설 근 로 자 퇴 직 공 제 부 금 비 기 타 법 정 경 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총 원 가
공 사 손 해 보 험 료 [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별표 3 ∼ 4) (생 략)		(별표 3 ∼ 4) (현행과 같음)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99)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03)
구분 등급	금 액(원)		구분 등급	금 액(원)
책 임 연 구 원	월 1,641,936원		책 임 연 구 원	월 1,810,146원
연 구 원	월 1,043,772원		연 구 원	월 1,150,702원
연 구 보 조 원	월 713,230원		연 구 보 조 원	월 786,297원
보 조 원	월 463,852원		보 조 원	월 511,372원

2. 공사계약일반조건

현 행	개 정	사 유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0, 2002. 9. 11)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1, 2003.12.26)
제1조 ∼ 제5조 (생 략)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 제9조 (생 략)	제1조 ∼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삭 제 > 제7조 ∼ 제9조 (현행과 같음)	-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성이 인정되므로 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를 인정하되, 부실공사방지등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발주기관별로 특약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공정위 의결내용 반영)

현 행	개 정	사 유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0, 2002. 9. 11)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1, 2003.12.26)
제10조(손해보험) ①∼③ (생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한다. ⑤∼⑧ (생략) 제11조 ∼ 제19조의7 (생 략)	제10조(손해보험) ①∼③ (현행과 같음) ④-----------------------------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 ⑤∼⑧ (현행과 같음) 제11조 ∼ 제19조의7 (현행과 같음)	-복합공사에 대한 공사손해보험가입시기 및 보험가입증서 제출시기 명확화

현 행	개 정	사 유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0, 2002. 9. 11)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1, 2003.12.26)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② (생략) ③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액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안전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 ⑧ (생략) 제21조 ∼ 제31조 (생 략)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 ------------------------------- ⑤------------------------ 100분의 86미만으로 --------------------------------------- --------------------------------------- ---------------------------------------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1조 ∼ 제31조 (현행과 같음)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른 조문정리

현 행	개 정	사 유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0, 2002. 9. 11)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1, 2003.12.26)
제32조(불가항력) ①∼② (생략)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④ (생략)	제32조(불가항력) ①∼② (현행과 같음)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중 제2항의 손해가 --------------------------------------- --------------------------------------- --------------------------------------- --------------------------------------- ------------------------------ ④ (현행과 같음)	-계약상대자의 관리의무이행기간을 명확화
제33조(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생 략) 제34조 ∼ 제36조 (생 략) 제37조(특허권의 사용) (생 략) 제38조 ∼ 제41조 (생 략)	제33조(하자보수) ①--------------------------- ------------------------------------------- ------------------------------------------- -------------------------------------------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 ∼ 제36조 (현행과 같음) 제37조(특허권의 사용) (현행과 같음) 제38조 ∼ 제41조 (현행과 같음)	-하자개념 명확화

현 행	개 정	사 유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0, 2002. 9. 11)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1, 2003.12.26)
제42조(하도급의 승인등)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에 따른 부실공사방지 및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저가심사기준의 명문화 □ 하도급저가심사제도의 실효성 확보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생략) 1. ∼ 3. (생략) 4. 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에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경우 ②∼③ (생략) ④제1항의 경우에는 회계예규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등에 관한 기준 제24조의 규정중 하수급인을 채권자가 지명하는 자로 본다. 제44조 ∼제46조 (생 략)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삭 제 > ②∼③ (현행과 같음) < 삭 제 > 제44조 ∼ 제46조 (현행과 같음)	- 저가심의제 시행에 따라 저가낙찰공사에 대한 하도급직불제 폐지 - □수입·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19조와 중복되므로 삭제 □ 제19조(하도급계약의 대가지급) 채권자가 지명하는 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받은 계약의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사 유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0, 2002. 9. 11)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1, 2003.12.26)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③ (생략) ④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7조의2 ∼ 제50조 (생 략)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③ (현행과 같음) ④----------------------------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 제47조의2 ∼ 제50조 (현행과 같음)	- 정지기간 및 금액적용 기준의 명확화

현 행	개 정	사 유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0, 2002. 9. 11)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1, 2003.12.26)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 생 략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 3.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③ (생 략) 제52조 ∼ 제53조 (생 략)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 ∼ 제53조 (현행과 같음)	-조정절차는 불복시 재판청구가 가능하고, 중재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최종적 분쟁해결절차로서 상이한 효력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은 이러한 구별없이 단순히 분쟁해결절차의 하나로 나열하고 있어 각 분쟁해결절차가 가지는 의미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문정리 *법원의 판결의 경우에도 발주기관 우위의 합의관할규정을 삭제하고 민사소송법상 관할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따르도록 함
부 칙 ① 이 예규는 200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1-104-9 □공사계약일반조건□은 폐지한다.	부 칙 ① 이 예규는 2003년12월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1-104-10 □공사계약일반조건□은 폐지한다.

3.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현 행	개 정	사 유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3-4, 1999. 9. 9)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3-5, 2003.12.26)
제1조 ∼ 제5조 (생 략)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물품제조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 제18조 (생 략)	제1조 ∼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물품제조이행목적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 ∼ 18조 (현행과 같음)	-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성이 인정되므로 대금청구권의 양도를 인정하되, 부실이행방지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발주기관별로 특약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정	사 유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3-4, 1999. 9. 9)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3-5, 2003.12.26)
제19조(검사) ① (생 략) ②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K·S표시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이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⑧ (생략)	제19조(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 ------------------------------------------ ----------- ③∼⑧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개정내용 반영
제20조(특허 및 상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주기관이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 제30조 (생 략)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 ∼ 제30조 (현행과 같음)	-상표 및 특허이외의 제3자의 권리의 사용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공사·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과 일치시킴)

현 행	개 정	사 유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3-4, 1999. 9. 9)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3-5, 2003.12.26)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생 략) ②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조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생 략)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 삭 제 > < 삭 제 > ③ (현행과 같음)	- 공사계약일반조건과 일치
부 칙 ① 이 예규는 199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1-103-3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부 칙 ① 이 예규는 2003년 12월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1-103-4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은 폐지한다.

4.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현 행	개 정	사 유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41-3, □99. 9. 9)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41-4, □03.12.26)
제1조 ∼ 제6조 (생 략)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기술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기술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기술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 제31조 (생 략)	제1조 ∼ 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삭 제 > 제8조 ∼ 제31조 (현행과 같음)	-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성이 인정되므로 대금청구권의 양도를 인정하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발주기관별로 특약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정	사 유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41-3, □99. 9. 9)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41-4, □03.12.26)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①∼③ (생략) ④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 제35조 (생 략)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①∼③ (현행과 같음) ④-----------------------------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 제33조 ∼ 제35조 (현행과 같음)	- 정지기간 및 금액적용 기준의 명확화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생략) ②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생략)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 삭 제 > < 삭 제 > ③ (현행과 같음)	- 공사계약일반조건과 일치

현 행	개 정	사 유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41-3, □99. 9. 9)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41-4, □03.12.26)
제37조 ∼ 제38조 (생 략)	제37조 ∼ 제38조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회계예규는 1999년 9월 9일부터 적용한다.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1-2 □용역계약일반조건□은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부 칙 ■이 회계예규는 2003년12월26일부터 적용한다.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1-3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은 폐지한다.

5. 공사입찰유의서

현 행	개 정	사 유
공사입찰유의서 (회계예규 2200.04-102-5, 2001. 2.10)	공사입찰유의서 (회계예규 2200.04-102-6, 2003.12.26)
제1조 ∼ 제12조 (생 략) 제13조(부대입찰)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하수급예정자의 확인을 받아 이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하수급예정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면허, 허가 등 자격에 관한 사항 및 하수급예정자의 선정방법 2. 하도급할 공사의 종류, 물량 및 금액 3.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제14조 (생 략)	제1조 ∼ 제12조 (현행과 같음) < 삭 제 > 제14조 (현행과 같음)	- □04. 1월부터 부대입찰제가 폐지되는데 따른 개정

현 행	개 정	사 유
공사입찰유의서 (회계예규 2200.04-102-5, 2001. 2.10)	공사입찰유의서 (회계예규 2200.04-102-6, 2003.12.26)
제15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 10. (생략) 11. 내역입찰에 있어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입찰,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 또는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12. 각 공사관계법령에서 도급(수급)한도액을 초과하여 수주할 수 없도록 규정된 공사의 입찰에 있어 도급(수급)한도액을 초과한 입찰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3. ∼ 14. (생략) 1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에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입찰 제16조 ∼ 제17조 (생 략)	제15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 10. (현행과 같음) 11. -------------------------------------- -------------------------------------- --------------------------------------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 12.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3. ∼ 14. (현행과 같음) < 삭제 > 제16조 ∼ 제17조 (현행과 같음)	- 내역서작성을 용역기관에 일괄의뢰하는 등 내역입찰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데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무효사유를 강화 -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법령에서 도급한도액제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 - □04.1월부터 부대입찰제 폐지에 따른 개정

현 행	개 정	사 유
공사입찰유의서 (회계예규 2200.04-102-5, 2001. 2.10)	공사입찰유의서 (회계예규 2200.04-102-6, 2003.12.26)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 ④ (생략)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 고시 부대입찰의 집행기준 제5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부대입찰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9조 ∼ 제25조 (생 략)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 삭제 > 제19조 ∼ 제25조 (현행과 같음)	- □04.1월부터 부대입찰제 폐지에 따른 개정
부 칙 ①이 회계예규는 2001년 2월10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02-4 □공사입찰유의서□는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부 칙 ①이 회계예규는 2003년12월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5조제15호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4. 1. 1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02-5 □공사입찰유의서□는 폐지한다.

6.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집행요령

현 행	개 정	사 유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집행 (회계예규 2200.04-154, □98. 2.20)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집행 (회계예규 2200.04-155, 2003.12.26)
제1조 ∼ 제4조 (생 략) 제5조(보험가입금액) ①∼③ (생략)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 ∼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보험가입금액)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증감(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 ----------------------------------------- ----------------------------------------- ----------------------------------------- ---------------	- 조문정리
제6조 (생 략) 제7조(보험의 가입시기 및 기간) ① (생략) ②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 제14조 (생 략)	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보험의 가입시기 및 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착공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부터 ------------------------ 제8조 ∼ 제14조 (현행과 같음)	- 복합공사에 대한 공사손해보험가입시기 명확화
부 칙 이 예규는 199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회계예규는 2003.12월26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4-154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은 폐지한다.

7.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현 행	개 정	사 유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6-9, 2003. 7. 28)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6-10, 2003.12.26)
제1조 ∼ 제6조 (생 략) 제7조(책임) ① (생 략) ②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직접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조 ∼ 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시행령 제76조제3항과 일치(2000.12.27 시행령 개정시 간접적으로 야기시킨 자에 대해서도 필요시 제재할 수 있도록 보완한 사항임) -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시공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강화
제8조 (생 략)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생략) ②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 도급한도액, 실적, 기술보유상황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 ④ (생략) 제10조 ∼ 제11조 (생 략)	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시공능력공시액, 실적,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 ∼ 제11조 (현행과 같음)	-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법령에서 도급한도액제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

현 행	개 정	사 유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6-9, 2003. 7. 28)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6-10, 2003.12.26)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①∼② (생략)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연대보증인 포함)만으로는 면허·계약이행 조건 등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 을 ---------------------------------------- ---------------------	- 일부구성원의 부도등의 사유로 잔존구성원이 보완하여야 할 요건을 명확히 함
제13조(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① (생략)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정당한 이유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한 경우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① (현행과 같음) ②---------------------------------정당한 이유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	-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에 따른 시공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강화
부 칙 ① 이 예규는 2003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36-8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부 칙 ① 이 예규는 2003년12월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36-9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은 폐지한다.

현 행	개 정	사 유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6-9, 2003. 7. 28)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6-10, 2003.12.26)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 제11조 (생 략)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등 당해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13조 ∼ 제14조 (생 략)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 제11조 (현행과 같음)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 ∼ 제14조 (현행과 같음)	- 일부구성원의 부도등의 사유로 잔존구성원이 보완하여야 할 요건을 명확히 함

현 행	개 정	사 유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6-9, 2003. 7. 28)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6-10, 2003.12.26)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 제12조 (생 략)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생략)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등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4조 ∼ 제15조 (생 략)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 제12조 (현행과 같음)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 ③ (생략) 제14조 ∼ 제15조 (현행과 같음)	- 일부구성원의 부도등으로 잔존구성원이 보완하여야 할 요건을 명확히 함

8. 지수조정율산출요령

현 행	개 정	사 유
지수조정율산출요령 (회계예규 2200.04-137-3, 1998. 3. 31)	지수조정율산출요령 (회계예규 2200.04-137-4, 2003.12.26)
제1조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A□G (생 략) H : 안전관리비 Z (생 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A□G (현행과 같음) H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Z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에 따른 용어정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G0 = A0□계약체결시 산재보험료율 G1 = G1□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H0 = 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계약체결시 안전관리비율 □ 변동전재료비계수=c+d+e+f H1 = 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조정기준일 당시 안전관리비율 □ 변동후계수=변동전계수□지수변동율 Z0 또는 Z1의 경우에는 --------------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노무비(A)는 지수화(100%)하여 적용한다. Z0 = (aA0+cC0+dD0+eE0+fF0) / 비목군수 Z1 = (aA1+cC1+dD1+eE1+fF1) / 비목군수	3. (현행과 같음) G0 = A0□계약체결시 산재보험료율 G1 = G1□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H0 = 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계약체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전재료비계수=c+d+e+f H1 = 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조정기준일 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후계수=변동전계수□지수변동율 Z0 또는 Z1의 경우에는 --------------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노무비(A)는 지수화(100%)하여 적용한다. Z0 = (aA0+cC0+dD0+eE0+fF0) / 비목군수 Z1 = (aA1+cC1+dD1+eE1+fF1) / 비목군수	-관계법령에 따른 용어정리

현 행	개 정	사 유
지수조정율산출요령 (회계예규 2200.04-137-3, 1998. 3. 31)	지수조정율산출요령 (회계예규 2200.04-137-4, 2003.12.26)
제3조(K의 산출) ① (생략) ②각 비목군의 지수는 계약체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는 지수를 각각 적용한다. ③ (생략) 제4조 (생 략)	제3조(K의 산출) ① (현행과 같음) ②각 비목군의 지수는 계약체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각각 적용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4조 (현행과 같음)	-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발표되는 지수를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최근의 지수가 미반영되고, 조정기준일이 다르게 설정되는 문제점 해소
부 칙 ① 이 예규는 1998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제1호의 규정은 ‘98.2.20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37-2 □지수조정율산출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 이 예규는 2003년12월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37-3 □지수조정율산출요령”은 폐지한다.

9.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현 행	개 정	사 유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43-2, 1999. 9. 9)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43-3, 2003.12.26)
제1조(생 략) 제2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생 략) 1. (생 략) 2.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 (1)∼(11) (생 략) (12)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공사 (13)∼(28) (생 략) <신 설> (29) (생 략) 3.∼5. (생 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 (1)∼(11) (현행과 같음) (12) ---------------------------항만시설공사 및 어항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공사 (13)∼(28) (현행과 같음) (29) 하천환경정비사업 (30) (현행29와 같음) 3.∼5. (현행과 같음)	-항만 및 어항은 동일한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항시설공사 추가필요(건설협회 의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다양한 하천공법등을 적용하는 특수한 공종이므로 제한경쟁입찰대상에 포함(건교부 의견)

현 행	개 정	사 유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43-2, 1999. 9. 9)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43-3, 2003.12.26)
제3조(제한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동항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실적 또는 기술보유상황으로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3조(제한기준) ①--------------------------- ----------------------------------------- ----------------------------------------- ----------------------------------------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 시행규칙 제25조제5항과 일치
부 칙 ① 이 회계예규는 199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3-1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부 칙 ① 이 회계예규는 2003년12월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3-2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은 폐지한다.

10.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

현 행	개 정	사 유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 (회계예규 2200.04-126-1, □97. 1. 1)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 (회계예규 2200.04-126-2, □03.12.26)
제1조 ∼ 제2조 (생 략) 제3조(분할계약의 금지) ① (생략) ② (생략) 1.∼2. (생략)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제1조 ∼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분할계약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시행령개정(□02.7.30)에 따른 조문정리
부 칙 ①이 예규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26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이 예규는 2003년12월26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26-1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요령□은 폐지한다.

11. 선금지급요령

현 행	개 정	사 유
선금지급요령 (회계예규 2200.04-131-8, □03. 4. 3)	선금지급요령 (회계예규 2200.04-131-9, □03.12.26)
제1조 (생 략) 제2조(적용범위) ① (생 략) ② (생 략) 1.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2.∼3. (생 략) ③∼⑧ (생 략) 제3조 ∼ 제7조 (생 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 단서 삭제 > 2.∼3. (현행과 같음) ③∼⑧ (현행과 같음) 제3조 ∼ 제7조 (현행과 같음)	- 저가심의제 도입에 따라 저가낙찰자에 대한 선금차등지급규정 폐지
부 칙 ① 이 회계예규는 200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31-7 "선금지급요령"은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부 칙 ① 이 회계예규는 2003년12월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31-8" 선금지급요령"은 폐지한다.

12.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청구 절차

현 행	개 정	사 유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청구절차 (회계예규 2200.04-154, □97. 1. 1)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청구절차 (회계예규 2200.04-154-1, □03.12.26.)
제1조 ∼ 제3조 (생 략) 제4조(조정청구의 각하) (생 략) 1.∼2. (생 략) 3. 청구내용이 협정의 규정과 무관한 경우 4.∼5. (생 략) 제5조 (생 략)	제1조 ∼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조정청구의 각하)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삭제> 3.∼4. (현행4.∼5.와 같음) 제5조 (현행과 같음)	- 청구내용을 협정의 규정에 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배치되어 삭제
부 칙 ① 이 회계예규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는 1997년 1월 1일이후 공고하는 입찰과 관련한 조정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 이 회계예규는 2003년12월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54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청구절차□는 폐지한다.

1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현 행	개 정	사 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회계예규 2200.04-147-16, 2003. 7. 28)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회계예규 2200.04-147-17, 2003.12.26)
제1조 (생 략) 제2조(입찰공고)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장설명일의 정일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30일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3조 ∼ 제7조 (생 략) 제8조(심사방법) ① (생 략) ②제1항의 심사결과 시공경험·기술능력 및 경영상태별로 각각 배점한도의 100분의 50이상의 평점을 득한 자로서 신인도를 합한 종합평점이 60점(이하 □입찰적격기준점수□라 한다) 이상을 득한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천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 90점을 입찰적격기준점수로 한다. ③ ∼ ④ (생 략) 제9조 ∼ 제15조 (생 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입찰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30일전에 ----------- 제3조 ∼ 제7조 (현행과 같음) 제8조(심사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시행령 제4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의 경우에는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 ∼ 제15조 (현행과 같음)	-시행령 제35조제2항과 일치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 확대계획에 따른 조문정리

현 행	개 정	사 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회계예규 2200.04-147-16, 2003. 7. 28)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회계예규 2200.04-147-17, 2003.12.26)
부 칙 ① 이 예규는 2003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7-15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한다. ④ 신인도 평가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규정의 개정에 불구하고 2004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⑤ 경영상태 평가시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다음 각호에 따른 공고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규정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주3)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상법 제440조의 규정을 준용한 합병공고 또는 분할공고 2. 상법 제37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도 결의 등기 3.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양도 등의 공고 4.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합병, 분할 및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신고	부 칙 ① 이 예규는 2003년12월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7-16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은 폐지한다. ③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한다. ④ 신인도 평가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규정의 개정에 불구하고 2004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⑤ 경영상태 평가시 주3)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후에 합병등기(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업체부터 적용하며,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합병하거나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 또는 신고를 한 업체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상법 제440조의 규정을 준용한 합병공고 또는 분할합병공고 (삭제) (삭제)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법인의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에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신고

현 행	개 정	사 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회계예규 2200.04-147-16, 2003. 7. 28)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회계예규 2200.04-147-17, 2003.12.26)
⑥ 경영상태 평가시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주)3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이 증가 또는 부채총액이 감소한 자에 대하여는 규정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삭제) ⑥ 경영상태 평가시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회계예규 2200.04-147-15, 2002.9.11) 주3)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는 동 결산서를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보아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 종전규정에 따라 작성된 수시결산서를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규정하여 수시결산제 폐지 후에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별 표] 사전심사기준(제6조관련)

현     행                                 개     정

1. 추정가격이 1천억원이상인 공사                           1. 추정가격이 1천억원이상인 공사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1.∼3.		(생 략)
4. 신인도	□3	가. ∼ 나. (생 략)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생 략)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자 3) (생 략) 라. (생 략) 마. 최근1년동안 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입찰에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자 1) 1회 낙찰자 2) 통산 2회 낙찰자 3) 통산 3회 낙찰자 4) 통산 4회 낙찰자 5) 통산 5회이상 낙찰자	-1 -1 -3 -6 -10 -15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1.∼3.		(현행과 같음)
4. 신인도	□3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현행과 같음)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자 3)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 삭 제>	-1	-관계법령에 따른 용어정리 -저가심의제 시행에 따라 감점제 폐지

주1) 시공경험 평가방법 (생 략)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 1. □나□항목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된 실적에 의함(단, 개발되어 활용되지 않은 신기술에 대하여는 1점배점) 2. ∼ 4. (생 략) 주3) 경영상태 평가방법 1. ∼ 3. (생 략) < 신 설 > 4.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 : 최초결산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함	주1) 시공경험 평가방법 (현행과 같음)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 1.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의 ----------------- -------------------------------------------- 2. ∼ 4. (현행과 같음) 주3) 경영상태 평가방법 1. ∼ 3. (현행과 같음) 4. □가□항목의 1)∼9)에 의한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함. 다만, 직전 회계연도에 합병하여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계산시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결산서를 합하여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이어야 함. 5.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함.	-환경신기술의 경우도 건설신기술과 동일하게 적용(환경부건의) -경영상태 평가원칙등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현행 지침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예규에서 적용

5.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 : 합병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6. "제4"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제출시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생 략) 8. 감사보고서상 감사인 의견은 제6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연도말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 · 적정의견 : 3 · 한정의견 : 2 ·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0 9. (생 략)	6.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봄. 7.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함. 8. (현행 7과 같음) 9. 감사보고서상 감사인 의견은 제출된 감사보고서상의 감사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 적정의견 : 3 · 한정의견 : 2 ·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0 10.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11. (현행 9와 같음)	-합병방식(흡수, 신설, 분할)에 따라 경영상태평가가 달라지는 평가방식을 개선 -분할합병시 새로운 결산서작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분할된 업체이외의 결산서만으로 평가하도록 함. -감사의견(신용평가등급)이 서로 다른 업체간의 합병시 새로운 감사의견(신용평가등급)을 받기전까지는 합병한 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신용평가등급)을 적용

주4) 신인도 평가방법 1.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하되, □마□항목의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관련 감점은 배점한도에서 제외 2. ∼ 3. (생 략) 4. "마"항목의 평가대상 및 방법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출자기관 등 국가계약법령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기관이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하여 공사이행보증서제출을 의무화한 공사의 경우를 모두 합산하며, 당해공사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2001. 7. 2이후)동안 입찰이 실시된 공사를 대상으로 함(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 대상) 나) 본 항목의 감점제는 시행령 제4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되, □02. 9.11 이전에 받은 감점은 동 감점의 효력이 소멸될 때까지는 □02. 9.11 이전의 규정에 의함. 다) 본항목의 감점은 □02. 9.11 이후부터 산정하되, □02. 9.11 이전에 감점받은 업체의 경우 기보유중인 감점점수에 □02. 9.11시행된 예규에 따라 산정되는 감점점수를 합산함	주4) 신인도 평가방법 1.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함. 2. ∼ 3. (현행과 같음) 4.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받은 감점은 동 감점의 효력이 소멸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추정가격이 1천억원미만 500억원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1천억원미만 500억원이상인 공사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1.∼3.		(생 략)
4. 신인도	□3	가.∼나. (생 략)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생 략)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자 3) (생 략) 라. (생 략)	-1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1.∼3.		(현행과 같음)
4. 신인도	□3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현행과 같음)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자 3)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1

주1) 시공경험 평가방법 1. ∼ 2. (생 략)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 1. □나□항목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된 실적에 의함(단, 개발되어 활용되지 않은 신기술에 대하여는 1.5점을, 미보유업체에 대하여는 1점을 배점) 2. ∼ 4. (생 략) 주3) 경영상태 평가방법 1. ∼ 3. (생 략) < 신 설 > 4.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 : 최초결산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함	주1) 시공경험 평가방법 1. ∼ 2. (현행과 같음)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 1.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의 ---------------- ------------------------------------------------- --------------------------------- 2. ∼ 4. (현행과 같음) 주3) 경영상태 평가방법 1. ∼ 3. (현행과 같음) 4. □가□항목의 1)∼9)에 의한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함. 다만, 직전 회계연도에 합병하여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계산시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결산서를 합하여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이어야 함. 5.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함.	-환경신기술의 경우도 건설신기술과 동일하게 적용(환경부건의) - 경영상태평가원칙등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 지침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예규에서 규정

5.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 : 합병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6. "제4"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제출시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생략) 8. 감사보고서상 감사인 의견은 제6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연도말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 · 적정의견 : 3 · 한정의견 : 2 ·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0 9. (생 략) 주4) 신인도 평가방법 1.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하되, □마□항목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저가입찰관련 감점은 배점한도에서 제외 2. ∼ 3. (생 략)	6.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봄. 7.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함. 8. (현행 7과 같음) 9. -------------------------------------- 제출된 감사보고서상의 감사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 적정의견 : 3 · 한정의견 : 2 ·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0 10.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11. (현행 9와 같음) 주4) 신인도 평가방법 1.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함. 2. ∼ 3. (현행과 같음)	-합병방식(흡수, 신설, 분할)에 따라 경영상태평가가 달라지는 평가방식을 개선 -분할합병시 새로운 결산서작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분할된 업체이외의 결산서만으로 평가하도록 함. -감사의견(신용평가등급)이 서로 다른 업체간의 합병시 새로운 감사의견(신용평가등급)을 받기전까지는 합병한 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신용평가등급)을 적용

3. 추정가격이 500억원미만인 공사                          3. 추정가격이 500억원미만인 공사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경영 상태	35	가. 재무비율 평가에 의한 경우 1) ∼ 10) (생 략)			3.경영 상태	35	가. 재무비율 평가에 의한 경우 1) ∼ 10) (현행과 같음)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한함)	35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공사 이외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에 한함]	35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와의 경영상태 평가시 형평성 고려
4. 신인도	□3	가. ∼ 나. (생 략)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생 략)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자 3) (생 략) 라. (생 략)	-1		4. 신인도	□3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현행과 같음)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자 3)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1

주1) 시공경험 평가방법 1. ∼ 2. (생 략)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 1. □나□항목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된 실적에 의함(단, 개발되어 활용되지 않은 신기술에 대하여는 1.5점을, 미보유업체에 대하여는 1점을 배점) 2. ∼ 4. (생 략r) 주3) 경영상태 평가방법 1. ∼ 3. (생 략) < 신 설 > 4.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 : 최초결산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함	주1) 시공경험 평가방법 1. ∼ 2. (현행과 같음)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 ---------------- ------------------------------------------------- ----------------------------------- 2. ∼ 4. (현행과 같음) 주3) 경영상태 평가방법 1. ∼ 3. (현행과 같음) 4. □가□항목의 1)∼9)에 의한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함. 다만, 직전 회계연도에 합병하여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계산시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결산서를 합하여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이어야 함. 5.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함.	-환경신기술의 경우도 건설신기술과 동일하게 적용(환경부건의) -현재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예규에서 경영상태평가원칙과 함께 명확히 규정

5.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 : 합병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6. "제4"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제출시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함 7. 제6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연도말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처리함 8. (생 략) 주4) 신인도 평가방법 1.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하되, □마□항목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저가입찰관련 감점은 배점한도에서 제외 2. ∼ 3. (생 략)	6.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봄. 7.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함. 8.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연도말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처리하며, 제6호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9. (현행 8과 같음) 주4) 신인도 평가방법 1.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함. 2. ∼ 3. (현행과 같음)	-동일한 합병일지라도 합병방식(흡수, 신설, 분할)에 따라 경영상태평가가 달라지는 모순을 개선

14. 적격심사기준

현 행	개 정	사 유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13, 2003. 7. 28)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14, 2003.12.26)
제1조 ∼ 제11조 (생략)	제1조 ∼ 제11조 (현행과 같음)
부 칙 ① 이 예규는 2003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9-12 □적격심사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③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 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이 예규는 2003년12월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9-13 □적격심사기준□은 폐지한다. ③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 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별 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관련)

현     행                                    개     정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 생 략 )                                             (현행과 같음)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30 -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신 설 >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30 -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추정가격 1,000억원미만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하며,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입찰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1) ∼ 주3) (생 략)	주1) ∼주3) (현행과 같음)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50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 인 도	．PQ심사 항목을 이용하되, 경영상태의 경우에는 PQ심사항목 중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자산회전율을 이용	(30)
	·하도급 관리 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10)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의 적정성	(10)
입찰가격			50	□평점산식 : 아래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50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 인 도	．PQ심사 항목을 이용하되, 경영상태의 경우에는 PQ심사항목 중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을 이용하고, 영업기간은 주3)의 기준을적용	(30)		-중소규모의 겨우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의미가 적고 계산이 복잡한 자산회전율을 삭제
	·하도급 관리 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10)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의 적정성	(10)
입찰가격			50	□평점산식 : 아래

주1) ∼ 주2) (생 략)	주1) ∼ 주2) (현행과 같음)
< 신 설 >	주3) 영업기간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 5년이상 : 2.0점 · 5년미만 3년이상 : 1.8점 · 3년미만 : 1.5점

3.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             3.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등은 50억원미만 1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등은 50억원미만 1억원이상)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30
	·시공경험		(15)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15)	·3배이상을 만점으로함(다만 30억원미만공사는 2배이상을 만점으로 하고, 일반건설공사외의 공사의 경우 10억원미만은 1배이상을 만점으로함)
	·경영상태		(15)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 신 설 >	(8) (7)
입찰가격			70	□평점산식 : 아래
기타당해공사수행관련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 미달여부	□10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30
	·시공경험		(15)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15)	·2배이상을 만점으로 하고, 일반건설공사외의 공사의 경우 10억원미만은 1배이상을 만점으로함	- 실적평가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중소업체의 입찰참여폭을 확대함
	·경영상태		(15)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영업기간	(7) (7) (1)
입찰가격			70	□평점산식 : 아래
기타당해공사수행관련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 미달여부	□10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생 략)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현행과 같음)	-PQ규정과 용어를 통일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 주) 경영상태평가방법 내용을 적용하되,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 < 신 설 > 주3) 기술자보유 미달여부 확인방법 (생 략)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 주) 경영상태평가방법 내용을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면허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 3년이상 : 1.0점 · 3년미만 1년이상 : 0.9점 · 1년미만 : 0.8점 주3) 기술자보유 미달여부 확인방법 (현행과 같음)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

(일반건설공사에 해당)                                    (일반건설공사에 해당)

( 생 략 )                                                       (현행과 같음)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생 략)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현행과 같음)	-PQ규정과 용어를 통일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 경영상태는 등급을 정하여 평가하되 업종평균비율이상(부채비율인 경우에는 이하)인 업체에 대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저등급의 배점은 최고등급 배점의 60%이상이 되도록 함. □ 경영상태 평가자료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 주) 경영상태평가방법 내용을 적용하되,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 주3) 기술자보유 미달여부 확인방법 (생 략)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 경영상태는 등급을 정하여 평가하되 업종평균비율이상(부채비율인 경우에는 이하)인 업체에 대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저등급의 배점은 최고등급 배점의 60%이상이 되도록 함.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 주) 경영상태평가방법 내용을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 주3) 기술자보유 미달여부 확인방법 (현행과 같음)

5.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인 공사                          5.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인 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도 3억원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도 3억원미만,

전문·설비공사등은 1억원미만)                           전문·설비공사등은 1억원미만)

( 생 략 )                                             ( 현행과 같음)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생 략)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에 의해 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도 최초결산서로 인정함으로써 기업진단보고서를 다시작성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앰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생 략)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이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능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현행과 같음)

6.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6.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 고
			추정가격 500억이상	추정가격 500억미만
계			100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20	15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PQ심사항목을 이용	(20)	(15)
설계평가			45	45
입찰가격			35	40	□평점산식 : 아래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 고
			추정가격 500억이상	추정가격 500억미만
계			100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20	15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PQ심사항목을 이용	(20)	(15)
설계평가			45	45
입찰가격			35	40	□평점산식 : 아래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1)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 평점(점) = 35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입찰가격) ·단,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감점함 ·일괄입찰 획득점수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입찰가격)/추정가격}□35] ·대안입찰 획득점수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입찰가격)/추정가격}□45]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2)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 평점(점) = 40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입찰가격) ·단,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감점한다. ·일괄입찰 획득점수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입찰가격)/추정가격}□40] ·대안입찰 획득점수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입찰가격)/추정가격}□55]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1) 일괄입찰 가)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eqn: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eqn: + LEFT [ {3} over {2} LEFT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over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2) 대안입찰 가)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eqn: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eqn: + LEFT[1over4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over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RIGHT )RIGHT]]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응찰율이 낮아질수록 입찰가격점수가 높아지도록 하여 현행 입찰가격평점산식의 불합리성을 제거하되, 과도한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찰율 80%미만에 대하여는 점수편차를 감소시키는 산식 적용 -다만,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설계평가점수의 편차가 미미한 점을 감안하여 가격경쟁을 최소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56, □03. 12. 26)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종의 선정 및 세부심사기준 등의 교부)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전체공사를 공종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종의 선정에 있어서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는 각각 하나의 공종으로 보며, 발주기관이 금액 또는 비율을 지정하여 그 금액 또는 비율대로 투찰하도록 한 항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비율이 정해져 있는 항목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종의 선정에 있어서 공종의 금액이 전체 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부공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종과 세부

공종으로 분류하는 것이 곤란한 공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공종의 목록과 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세부심사기준 등을 당해공사 현장설명일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산출내역서의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입찰서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내용에 따라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낙찰자의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종의 입찰금액을 심사하여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전체 공종의 수의 100분의 10 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입찰금액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에는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전체 공종의 수의 100분의 5 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 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인 입찰인 경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입찰인 경우

제5조(부적정한 공종별 입찰금액의 판정) ①공종의 입찰금액이 당해 공종에 대한 입찰자 평균입찰금액(이하 □공종평균입찰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에 당해 공종의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난이도, 특성 등을 감안하여 부적정한 입찰금액의 판정기준을 10%p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인 입찰인 경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입찰인 경우

3. 입찰금액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인 경우

④공종의 입찰금액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공종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30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공종평균입찰금액을 다시 산정한다.

제6조(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수의 산정)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수의 산정에 있어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은 1개로 산정한다. 다만,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이 당해 공사의 공종별 평균입찰금액 순위(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종을 제외한다)에서 상위 100분의 10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인 경우에는 1.5개로 산정한다.

②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종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세부심사기준의 제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기준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기준은 2003년12월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회계예규 2200.-04-157, 2003.12.26)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정가격의 산정)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조(직접공사비) ①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내역입찰집행요령 제3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직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이하 □원가계산준칙□이라 한다) 제18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재료비 또는 직접공사경비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은 별도로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④직접공사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4조(간접공사비) ①간접공사비란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간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원가계산준칙 제9조제2항 및 동 준칙 제18조를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5. 안전관리비

6. 환경보전비

7.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로서 공사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8. 기타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③제1항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수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계약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이 정한다.

④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일반관리비) ①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원가계산준칙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일반건설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억원미만	6.0	5천만원미만	6.0
5억원∼30억원 미만	5.5	5천만원∼3억원 미만	5.5
30억원 이상	5.0	3억원이상	5.0

제6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공사손해보험료)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집행요령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8조(총괄집계표의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적공사비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표1의 총괄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부당감액하거나 과잉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세부시행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를 운용    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회계예규는 2003년 12월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총 괄 집 계 표

공사명＞                      공사기간＞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렬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합 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 2200.-04-158, 2003.12.26)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입찰공고)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규모, 난이도 또는 계약체결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②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당해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요청서의 교부 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절차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9.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제안요청서의 교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내용이 복잡하거나 제안요청서의 요청자가 다수이어서 입찰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에 대한 기본제안서와 세부제안서를 구분하여 기본제안서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선정된 자로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의 교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제안서의 제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서의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배점한도에 대하여 10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 조정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전항에 규정에 의하여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9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상절차)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1조 (협상내용과 범위)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협상결과의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6조 (평가위원회)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 업무관련 공무원, 관계기관 임직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세부기준의 제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2003년12월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등	8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 가		20	□평점산식 : 아래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eqn: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over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          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