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1. 7.28] [서울특별시조례 제5135호, 2011. 7.2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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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로행정과) 02-3707-9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지역 내에서의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자"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지역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역중소건설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의 규모를 가진 지역건설산업자 중 건설업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시행하는 지역건설산업에 적용한다.

제4조 (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격년 단위로 12월 31일 까지 차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1.7.28)

②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7.28)

1. 활성화계획의 기본방향

2. 지역건설산업 경기변동 현황과 예측

3. 바로 전 활성화계획의 평가결과

4. 지역건설산업자 및 지역중소건설업자의 수주율·수주액 제고 등 추진 목표

5. 추진 전략 및 체계

6. 제3호 이외에 최근 2년간 시장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의 각종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결과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문 또는 협의 기구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1.7.28)

④ 제3항에 따른 자문 또는 협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과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1.7.28)

⑤ 시장은 제2항의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1.7.28)

[제목개정 2011.7.28]

제5조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29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중소건설업자의 시공 참여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중소건설업자의 최소시공참여비율을 공사금액의 100분의 49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11.7.28)

[제목개정 2011.7.28]

제6조 (건설공사의 분할발주) 시장은 지역 중소건설업자의 공사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제7조 (입찰참가 자격 완화) ① 시장은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한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등록업종, 자격·면허 등에 대해 2종 이상 또는 복합 보유조건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들 제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입찰참가업체가 공동계약 방식에 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한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관련분야 시공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당해 공사 규모·양 또는 추정가격의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시장은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1.7.28)

1.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신공법·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 (포상)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또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011호, 2010. 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5호, 2011. 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